2015년 대한민국의 화두 ‘경제’
우창록 <(재)굿소사이어티 이사장>
2015년 대한민국의 화두는 단연 경제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양극화, 빈부격차에서 저출산에 이르는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는 결국 저성장 탓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체 연설 26분 중 18분을 경제 문제에 할애하였습니다. 경제라는 어휘가 42차례나 반복됐던 것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은 수출액과 무역흑자, 무역 규모가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했음에도, 경기회복의 온기가 고루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에서의 구조개혁과 함께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를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을 선언했습니다.
[저작자] 하얀생각 [이미지출처] http://blog.naver.com/kccho45?Redirect=Log&logNo=220238210597
경제개혁의 마지막 ‘골든 타임’ 강조한 대통령의 위기의식
전반적으로 개혁 방향은 잘 잡혀 있는 듯합니다. 경기회복의 온기가 고루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기업환경의 역동적 변화에 맞추어 전후방 연관효과들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국내적 요인들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얼마 전부터 국민들 사이에는 앞으로 몇 년 새 IMF 보다 더 큰 경제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막연한 예측이 나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제는 심리라는데, 그만큼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무력감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몇 차례 강조한 것은 그런 절박한 위기의식의 소산일 것입니다.
‘개발 년대’에 8% 이상 고성장을 거듭하던 한국경제가 지금은 3% 성장도 버거운 상태인데, 이로부터 여러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봅니다. 그건 경제학자 좌승희 박사께서 이번 호 이슈레터에 기고하신 내용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새로운 창업도 없으면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이 멈추거나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라 중산층은 무너지고 경제가 하향 평준화되면서 소위 경제양극화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소득원이 없으니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일자리 전망이 없으니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없어 애를 낳지 못하니 출산율이 떨어져 고령화 사회가 되고, 소득원이 없으니 총수요가 정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중략)--- 이것이야 말로 바로 자본주의 기업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악순환 구조로 빠져들지 않고 견실한 선순환 구조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박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일차리 창출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유럽의 위기(넘치는 복지→재정위기→저성장/경제위기→사회적 위기)가 강 건너 불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경제이슈의 정치도구화 습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삼성처럼 되자' 외치며 맹추격 해오는 중국
눈을 돌려 지경학적 경제지도를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와 우리나라는 샌드위치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약진하는 중국경제, 여전히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형국인데, 무엇보다 중국의 맹추격이 무섭습니다. '삼성처럼 되자' – 이 구호는 그 동안 한국경제의 간판기업인 삼성전자에 역전 당한 일본 SONY와 마쓰시다가 외쳐왔던 것입니다. 올해에는 중국 업체들이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 정보기술(IT) 분야 거물들이 새해를 맞아 일제히 삼성전자를 배우자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의 증시상장으로 세계 IT업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마윈 알리바바 회장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는 새해를 앞두고 열린 경영전략회의에서 “삼성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것처럼 우리도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정기업이기 이전에 한국경제의 상징인데,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종의 두려움은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 업체들의 견제도 버거운 판에 중국 업체들까지 맹렬히 추격하면서 초긴장 모드에 들어간 상황에서 난국을 돌파할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한국경제를 더 역동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며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조동근 명지대 교수님, 좌승희 박사님을 포함한 전문가 몇 분의 발제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주고 하나의 힘으로 모아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글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한국경제의 회생이야말로 우리 사회 많은 문제 해결의 첩경입니다.
새해 우리 모두 힘찬 발걸음을 내 디디셨을 것으로 믿으며, 늘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