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핵 해결, 북한의 핵 고수
우창록 <(재)굿소사이어티 이사장>
국제사회의 골치덩이가 돼 왔던 이란핵 문제가 바야흐로 해결되는 가닥을 잡았고 오는 6월 말이면 최종 결말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국제사회의 골치덩이이자 우리에겐 최대 안보위협인 북핵은 그나마 6자회담 교착이 장기화되면서 그 해결노력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요즈음 북한의 도발성이 잠잠해 보이기는 한데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지고 한반도 위기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괴이한 생각도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북핵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핵 포기만이 북한이 살길이라는 진심 어린 충고일 것입니다. 이란이 2013년 하싼 로하니 대통령 선출과 함께 선택한 핵포기의 결단과 똑같은 맥락인데도 김정은은 콧방귀나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역대의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에 투 트랙으로 대응해 온 걸로 압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deterrence)와 군사대응 태세를 갖추는 한편 대북 국제제재를 통한 핵포기 압박이 한 트랙입니다. 또 하나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과의 협상(6자회담 등)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대화 트랙입니다. 이런 전략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잘 대응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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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핵포기 선택과 대조되는 북한의 핵고도화
그런데 얼마 전 2월 미국 죤스홉킨스대 국제문제대학원(SAIS) 부설 한-미연구소가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연구분석과 함께 한반도 핵위기 가능성을 제기하여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었으며 미사일에 장착을 위한 경량화도 성공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1000기에 달하는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결합시킨 종합적 핵전력(核戰力)을 이미 완성했다고까지 얘기되기도 합니다. 물론 올리 헤이노넨 같은, IAEA에서 영변을 수 없이 사찰해 왔던 북핵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들이 입증 불가한 이론적 분석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회의론을 제기하지만 안보지상주의에는 못 미치는 형국입니다.
여기서부터 북한이 핵무기 고수를 넘어 고도화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놓고도 우리가 핵 농축 및 재처리 즉, 핵무기 제조를 가능케 하는 기술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는 소위 핵주권론이 거세게 일어 협상이 계속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처럼 핵무장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절대다수의 견해입니다. 우리도 가입한 핵비확산조약(NPT)이 핵당사국과 비핵당사국으로 구분하여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불평등조약이라는 성격에서부터 핵주권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4월22일 발표된 한미원자력협력협정 타결은 본래 목적인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초점을 두고 그것의 안정화, 효율화, 극대화를 꾀한 성공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언론이 긍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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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를 놓고 ‘전략적 모호성’ Vs. ‘정부의 무능’
그렇다면 한국은 고도화되고 있다는 북한의 핵전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정부는 일찍 미사일 방어수단으로 PAC-2를 구축하였으나 이제는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시간 탐지. 이를 조기에 파괴할 수단인 킬 체인(Kill Chain)과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모두 갖추는데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비판, KAMD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충분한 요격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 등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사드(THAAD)시스템 한국 배치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것도 그 때문인데,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유지를 말하고 일부 언론은 ‘정부의 무능’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북핵 문제에 큰 임팩트를 줄 수도 있는 이란핵 해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2일 국제사회는 이란핵 문제해결을 위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이란이 주장하는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의 말에 행동이 일치하도록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치(1만9천개 원심분리기를 6,014개로 감축, 기 생산한 고농축우라늄을 3.67%로 저농축 우라늄으로 전환)을 약속했는데, 이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대신 서방국들은 이란에 가해온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배경에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란은 극구 부인하지만 그들에게 가해진 국제 제재 때문에 파탄에 빠진 경제를 살려야만 나라가 살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핵포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란 핵문제가 그대로 타결된다면 중동정세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뇌관을 제거한 쾌거가 될 것이고 국제 비확산체제가 갖는 제재의 위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핵에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임팩트를 줄 지는 전망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북한의 경우 2006년 핵실험 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시작됐음에도 2012년 1월 헌법 전문에 ‘핵 보유국 지위’를 명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이란처럼 언젠가는 핵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핵개발 의도가 세습 독재체제 유지에 있는 만큼 핵포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측불허의 북한 그리고 국제 제재가 계속되는 한 경제파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북한의 실정에서 김정은은 이란이 선택한 핵포기의 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궁금해 진 시점입니다.
이란핵과 북한핵은 같은 핵무기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지정학적 배경과 개발의도가 다른 만큼 그 해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우 위험한 분쟁 Flash Point라는 같은 맥락이기에 이번 달 이슈레터는 그런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논하는 두 편의 글을 싣습니다. 다소 독특한 시각일 수 있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를 서두를 가능성을 내다봅니다. ‘이란 핵 해결 이후’ 평양이 거꾸로 가는 것부터 경계하자는 제안입니다. 그 만큼 상황이 어렵다고 보는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피와 땀과 눈물 없이 북핵 해결은 없다는 점, 선제타격을 포함한 우리의 결의가 새삼 필요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봄이 한창인데 일교차가 심하다고 하니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