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에서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2번째로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소 82조 원으로부터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얼마 전 개최했던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돈으로 환산한 손실이 엄청나다는 데 놀랍기도 하지만 소위 27개 선진국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는것은 후진국이나 다름없기에 국민과 국가의 안정성, 행복도, 장래 비전과 발전 차원에서도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 정부효과성 지수, 지니계수 등을 변수로 하여 사회갈등지수를측정하였다고 하는데, 역시 북유럽과 서유럽 등 선진국 클럽이 그중 안정돼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덴마크가 갈등지수가 가장 낮았고 독일 •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물론 측정 대상 국가별로 독특한 역사, 정치, 사회문화, 지정학적 환경 등을 고려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의 연속으로 불안하고 현기증 나는 한국사회
어쨌든 공통의 기준에 따른 결과로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질문이 저절로 나옵니다. 요즈음 왜 이렇게 우리는 갈등이 많을까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는광우병파동/촛불집회로, 박근혜 정부는세월호파동/촛불집회로 출범 초기에 정권이 비틀거릴 만큼 심각한 사회갈등을 겪었습니다. 생래적으로 갈등이 많은 국민은 아닐진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 민주화를 이룬 후에 오히려 우리는사회갈등을 일상적으로체감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민주주의 하면 ‘법의 지배’가 제일의 상식인데, 요즈음 우리는 소위 ‘떼 법’이 통하는 사회로 변질되었고 공권력은 무력화 된지 오랜 것 같습니다.그래서 갈등과 위기가 항구적인 구조 형태로 남아있고, 불안한 사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실제에 있어한국사회는 지역, 노사, 이념, 공공정책 목표간 갈등이 원만히 관리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갈등 해결의 지향점이랄까 목표마저도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치권, 이념과 세대 갈등, 결과적인 사회불안, 국가의 안정성과 선진국 면모 등이 큰 문제인데, 경제적 손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갈등지수가 10%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GDP가 1.8∼5.4% 높아지고, OECD 평균수준(0.44)으로만 개선되더라도 7∼21%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니, 경청해 볼만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우리사회가 항상 뒤숭숭하며,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사안이 대두되어 머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점입니다.사회효율성의 문제, 실타래처럼 엉킨 국가운영체계, 싸움질에 바쁜 여의도 정치권, 남과 북의 대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요즘엔 국회 대 행정부의 갈등도 가세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전에 비해 월등히 먹고 살만해졌지만, 더 복잡한 사회를 만든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공유하는 국가사회의 비전도 핵심 중의 하나인데, 그게 최근 10여년 들어 뚜렷하지 않다는 요인도 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 보여주는 어른다운 어른의 목소리
하지만 한국사회의 갈등이란 이런 정치사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게 주원인이겠으나사회구성원들간 관계의 문제인 만큼 사회원로 내지 국가원로의 부재도 한가지 원인이 될지 모릅니다. 어느덧 나라의 덩치는 커졌으나, 균형추 역할을 해주고 오랜 경륜에서 나오는 권위와 지혜로 이 나라를 버텨줄 존재감이 넘치는 어른은 드물어졌습니다.
예전과 또 다릅니다. 1970~80년대 같은 권위주의 시대라고 해도 그때는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이 계셨고, 개신교에는 한경직 목사나 강원룡 목사가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뿐입니까? 불교의 큰스님인 성철 스님 같은 분도 법어(法語) 하나하나가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떠나서 음미되고 잔잔한 울림을 전해줬습니다.
이밖에 언론계와 학계에도 지적인 권위와 함께 사회적 표준을 제시하는 분들이적지 아니 계셨고, 이 분들은 꼭 필요할 때 목소리를 내주며 사회가 한걸음씩 나가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유감스럽게도 2000년대 들어와 그런 현상이 없어졌거나 드물어졌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의 시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 달 이슈레터에서는 ‘사회원로에게 듣는다’를 특집으로 잡아봤습니다.
특정한 주제를 정하지않고 학계-종교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의 원로 세 분을 모셔서 그분들이 바라보는 2015년 여름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치유법을 경청하는 자리입니다. 세 분은 종교계의 이종윤 서울교회원로목사, 언론계의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학계의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평균연령 70대 중반인 이분들의 우국충정을 경청해 봄으로써더운 날씨에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즐거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