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우리는 2016년 병신년(丙申年)의 새해를 맞이 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새해를 설계해 보는 연말연시는 늘 즐겁고 희망찬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만, 요즈음엔 사람들 표정이 그리 밝은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많은 음식점들이 문을 닫거나 인적이 뜸한 것이고, 강남 거리의 휘황찬란한 풍경도 퇴색한 듯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대에게도 명퇴를 하라며 구조조정이라는 난제에 직면한 많은 기업들, 활기를 잃어가는 한국경제를 헤드라인으로 다룬 얼마 전 보도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19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 직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분석(경제지표 fundamental은 좋으나 실물경제는 위기)도 있습니다. 더구나 세계경제가 이른바 퍼펙트 스톰, 즉 위기가 한꺼번에 겹치는 상황을 말하고 있으니 대외의존도가 60%를 훨씬 넘는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경제 살리기에 모두가 함께 매진해야 할 텐데, 여야가 나뉘어 정쟁에 휘말려 있고 위기인식도 못하는 우리의 정치상황은 국민들을 슬프게 마저 합니다. 한 시사잡지가 밝힌 대로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반도 역사상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이룬 지난 반세기의 성취가 분명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활짝 웃을 수 없습니다. 외려 냉소와 자학에 익숙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유행어인 ‘헬조선’이니 ‘금수저, 흙수저’ 등의 용어부터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잘못 태어났다는 소수 정치인들과 사회주의 운동권들의 선동적 언어가 어느덧 일부 불만세력에 파고 드는 위험성도 곳곳에 감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위축된 마음을 훨훨 털어주고 활기찬 용기를 북돋워 줄 책임 있는 지도자와 올바른 정치 리더십이 보이질 않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몇 년 전부터 아베노믹스의 기치를 내걸고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경제효과의 성공여부가 미지수로 남아있는데도 일본인들은 용기 충천하여 아베를 따르며 ‘잃어버린 20년’의 침체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베는 최소한 자국 내에서 걸출한 지도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치솟는 국민들의 지지에 심취한 나머지 내친김에 우경화-신군국주의 깃발까지 들고 나와 이웃 국가들과의 마찰을 마다하지 않는 위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교와 안보에서는 성공하는 대통령, 그러나 국내 정치 경제에서는 말발이 서지 않는 대통령이 아닌가 단순 평가해 봅니다. 대통령에게 소통의 리더십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정치권에 – 생산적 타협과는 거리가 먼 투쟁의 정치, 경제논리를 압도하는 정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개혁 5대 법안,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등 시급한 경제 활성화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묶여있고,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한 입법도 몇 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중 FTA를 비준하면서 1조 원 규모의 농어촌지원기금을 떼 주는 거래정치가 아무 거리낌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지금의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 듯싶습니다.
한국사회가, 정치 지도층이 무엇으로 국민과 공동체에 희망을 줄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개념규정이 가능하겠지만, 역시 정치의 기능은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에너지를 동원(動員)하는 일이 아닐까요? 흩어진 국민을 하나되게 하고 각성시키며, 공동체 발전을 위한 비전을 품게 하려면 역시 올바른 정치이념에 바탕을 둔 포용과 추진력을 갖춘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가치 중심의 국가 어젠다와 실질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 주위에 국민들을 묶어 세워야(rally around)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 속에 제가 바로 한 해 전 이 지면에서 무슨 말을 했던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저는 꼭 10여 년 전에 ‘굿소사이어티’를 발족하셨던 선배 원로들의 마음을 되새겨봤습니다.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이념 논쟁에 빠져들며 혼란이 크게 일었던 무렵이었고, 좋은 사회, 행복한 나라를 위한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조그만 밀알이 되고자 뜻 있는 단체를 출범시키며 우리는 첫째 인류 보편의 가치 존중, 둘째 자유민주주의의 지향, 셋째 법치주의 사회, 넷째 합리적 시장경제, 다섯째 문화적 다원주의 등 다섯 개의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그 후 십 수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좋은 사회’를 향한 갈망은 더 커졌기에 이 다섯 개의 원칙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노력은 배가되어야 합니다.
그 뜻에 맞추어 2016년 첫 이슈레터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법과 질서에 대한 새로운 생각, 정치와 경제 회생을 위한 중요한 제언이 담겨있는 전문가들의 글 세 개를 실었으며 회원 여러분들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병신년 – 열정과 지혜를 의미하는 ‘붉은 원숭이의 해’에는 말 그대로 달라져야 합니다. 2016년 한 해가 더욱 소망스러운 사회통합 그리고 정치와 경제에서 열정적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지혜를 한데 모으는 분기점이 될 것을 저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 개인의 건강과 행복은 물론 가정과 하시는 일 모두에 두루두루 안녕과 풍요가 깃들기를 아울러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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