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그날 서명을 했던 한 임원은 “경제활성화법 입법이 되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만 혼자 뒤떨어진다. 리더들이 이런 점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서명했다”고 밝혔는데, 국민 모두도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의 문제는 4.13 총선의 과정에서 많이 토론될 것으로 보아 뒤로 미루고, 이번 달 이슈레터는 외교, 안보의 문제 – ‘위기의 한반도, 누가 우리 이웃인가’라는 주제 하에 논의를 해봅니다. 그걸 이슈로 뽑은 것은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그러하고, 지난해 연말 극적으로 타결되긴 했으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와 그에 따른 한일관계 변화도 한반도 주변정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합니다.

북한은 그간 세 차례, 특히 2013년 3차 핵실험 후에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제재와 경고를 받았습니다. 김정은은 이를 비웃듯이 비밀리에 네 번째 핵실험을 감행하고 그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국은 진정한 수소폭탄의 실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 이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bomb) 수준의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어찌했거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무모한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이 이 단계에서 제지되지 않는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수소폭탄까지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대량파괴의 가능성을 상상해보면 끔찍하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 원고를 써주신 박휘락 교수는 우리 민족의 공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이 핵전력으로 북한을 초토화시킨다는 것인데, 그 경우 한반도는 온전하지 않으며 불모의 지대로 변할 것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독자적인 핵개발이든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이든 힘과 공포의 균형만이 북핵을 폐기시킬 카드라는 목소리가 더욱 더 커지겠습니까?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대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확한 정보와 판단이 핵심요소일 것입니다. 더욱이 대량파괴무기인 핵무기 개발 저지는 물론 이와 연관된 북한정권의 문제에 우리만의 대응, 한미동맹만의 대응전략으로 충분치 못합니다. 주변국 특히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드(THAAD)배치를 여하히 할 것인가 등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 아닌가 이해됩니다.

북핵 저지를 위해 한미일 3국 정책공조가 절실한 마당에 지난 연말 한-일 사이에 극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것은 천만다행이라 보는 견해도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안보전략 공조에는 무엇보다도 신뢰가 근간이 되어야 하는데, 최근 아베총리의 언행을 보건대 신뢰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보입니다.

하여간 위안부 문제 타결로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그래도 다행인데, 국내적으로 의견이 아직 분분합니다. 이른바 국민정서와 일본에 대한 민족주의 감정이 여전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치권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을 지라도 정부는 더 큰 국가이익을 위해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것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잘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어야 리더십에 힘이 생기고 국민단합이 가능합니다. 서두에서 드린 말씀대로 참 어려운 위기적 상황입니다. 이럴수록 우리 모두가 좀더 각성하여 시민적 의무와 권리에 충실하며 정치적 이해타산을 떠나 공통의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통합, 단합한다면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