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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하는 법치주의 정착도 좋은 국사교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김인섭   |  2016-02-23 19:23:30  |  조회 2014 인쇄하기

“우리가 원하는 법치주의 정착도

좋은 국사교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시민교과서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펴낸

김인섭 전 이사장

 

 

(재)굿소사이어티가 재단 차원에서 준비해온 가칭 시민교과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대표성을 가진 학계 인사들의 자문과 자료 제공을 받되 재단 설립자인 김인섭(80) 전 이사장이 집필하는 방식인데, 5년 넘는 작업이 극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 책의 출간은 현단계 시민사회 역량의 집결이자, 진영논리에 빠져왔던 한국현대사 문제에 제3의 목소리 등장을 알린다.


단행본출판사 영림카디날을 통해 25일 출간된 책의 제목은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민주시민을 위한 대한민국 현대사>이다. 출간을 맞아 책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후속작업도 진행 중이다. 진보좌파로 분류되는 한겨레를 포함한 국내 주요 일간지에 두루 광고를 내보내며, 저자가 신문-TV 인터뷰에 응하는 일정을 소화한 뒤인 3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출간 기념 학술심포지엄이 (재)굿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다.


학술심포지엄은 ‘대한민국 국민 형성을 위한 현대사를 묻는다’(가제)란 제목 아래 진행되는데, 저자의 발제에 이어 대화 자체가 드물었던 좌우 진영의 주요 학자들과 일반 방청객들이 두루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민주시민을 위한 대한민국 현대사> 출간은 법치주의 운동을 펼쳐온 (재)굿소사이어티 활동의 중간 결산이지만, 정치사회적 파장도 기대된다.


우선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는 소강상태이며, 전문가 그룹에 의한 집필이 진행 중에 있지만, 최대의 교육문제이자 정치사회적 이슈로 잠복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민주시민을 위한 대한민국 현대사> 출간은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논란과, 뉴라이트 시비에 새로운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뼈대로 하는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사회통합 운동을 전개해온 (재)굿소사이어티가 왜 시민교과서를 준비해왔는가? 그동안 펼쳐왔던 법치주의 운동과 시민교육-현대사 교육은 어떻게 만나는가? 그 대목이 궁금한데, 책에는 이런 대목이 눈에 뜨인다. “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힘을 합쳐 궁극으론 법치주의를 향해 간다.”


이 대목이야말로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원로 김 전 이사장이 왜 역사교육 문제에 뛰어들었는지를 가늠케 해준다. 이에 굿소사이어티 이슈레터 편집진은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민주시민을 위한 대한민국 현대사> 집필자의 육성을 듣기 위한 인터뷰를 마련했다. 5년 넘는 집필과정과 관련 학자들과의 포럼 운영 동안 숙성시켜온 사회원로의 지혜를 접할 기회인데, 인터뷰는 로펌 태평양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질문은 평론가 조우석이 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왜 원로 법조인이 역사책, 그것도 근현대사 부문의 책을 썼는가를 물어볼 것입니다. 김 이사장님은 한국사회의 이념갈등 문제에 주목했고, 사회통합에 애써온 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역사책 출간은 제가 생각하는 넓은 의미의 법치주의 운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 개인사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40년의 법조인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결심한 게 65세 무렵이었는데, 허무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로펌 경영을 후진에게 모두 물려주고 명예대표변호사로 물러난 게 그 때였습니다. 직후 법치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강연활동을 하고 (재)굿소사이어티도 설립해 움직였잖습니까? 그러나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법치주의가 날로 퇴보한다는 판단도 없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공한 법조인이라고 말을 했지만, 막상 제 자신은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자괴감을 떨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걸 이사장님은 ‘못난 빚꾸러기의 신세’라고 표현한 칼럼을 신문에 싣기도 했습니다.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미흡하니, 세상에 빚을 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자각을 계속해오셨던 겁니다. 

“이를테면 제가 법치주의 특강을 진행하면,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힘들어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픈 일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딱딱한 법치주의냐”는 푸념을 청중들로부터 자주 듣곤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윤리와 법의식의 수준이 그러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지금의 현 주소입니다. 말로만, 구호로만 모두가 살기 좋은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 하면서도 의식변화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의 연속 지금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민주시민 의식교육이던가요?

“그렇죠. 역설인데, 법치주의 정착이란 법치주의 운동 전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 목표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선결돼야 할 과제가 따로 있는데, 그게 민주시민 의식교육이라는 인식이 저에겐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제헌헌법을 제정 과정에서 서양에서 수 백년 걸쳐 정착시켰던 민주주의를 제도로만 도입하였을 뿐, 운영할 역량은 태부족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민주시민이 없는 곳에 민주주의는 없다”는 격언의 의미를 되새겨야 했습니다. 근대국가를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체의식, 법의식과 민주의식을 체득한 근대국가의 국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이 지난 수십 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현의 실패로 나타나고 말았다는 게 제 인식이죠.”


-너른 시야와 문제의식이 실로 놀랍습니다. 그러시다가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자인 로버트 프리먼 버츠를 만나신 거죠? 그 분의 책 <민주시민의 도덕>에서 많은 암시를 받으신 게 사실이죠?

“로버트 버츠는 민주시민 의식교육의 핵심 내용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게 탁견입니다. 그는 첫째는 건국의 이념과 역사, 둘째는 국가의 정체성과 법치주의, 그리고 셋째는 민주시민을 위한 덕목입니다. 미국과 선진 민주국가 사회에서는 그걸 수 백년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를 하나로 녹이는 용광로입니다. 사회통합도 효과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곳이 바로 우리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국가의 영혼과 목표,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정체성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인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민주시민의 덕목)를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민주시민을 위한 대한민국 현대사> 는 그걸 위한 주춧돌이자 핵심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사장님의 문제의식이 깊고 근원적이시라는 걸 재확인합니다. 호사가적인 접근으로 근현대사에 뛰어든 것은 아니란 판단을 새삼 합니다.

“제가, 굿소사이어티 재단이 왜 이 쉽지 않은 작업에 뛰어들었을까요? 이런 교육과정이 생략될 경우 ‘국민’은 존재하나 민주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가진 참다운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 위험에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한국에 유독 기승을 부리는 ‘떼법’이라든가 집단 이기주의, 전투적 노조의 불법 노동운동, 극심한 지역감정, 만성적인 부패와 정경유착 등의 근원이 성숙하고도 책임 있는 국민(국가 지도자와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민주시민의식 교육이 결여된 데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국사학입니다. 좌편향화된데 더해 민족주의에 갇혀있는 그들은 정작 대한민국 국민 형성을 위한 교육을 외면해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큰 제목도 그래서‘대한민국 국민형성을 위한 현대사를 묻는다’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심포지엄이 비이성적인 싸움의 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학술적 토론의 방식이어야 하고, 궁극의 목표는 국민형성을 이루고 나아서 경쟁과 협동의 미학을 이뤄냄으로써 국가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 진영의 논리만을 반복하지 말고 가슴을 열고 상대방의 논리를 겸허하게 들으면서 토론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의 20세기 현대사를 근대화혁명의 과정이라고 볼 때 모든 갈등 등이 풀립니다. 그게 이번 제 책을 관류하는 큰 흐름이기도 하구요.”


-그 근대화혁명 사관을 좀 잘 설명해주시죠.

“한국현대사를 가장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건국 이래 어떤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었으며, 그런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하여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해석의 방법을 국가건설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네이션 빌딩’(nation building)입니다. 즉 국가정체성, 국민통합, 민주주의와 같은 근대국가로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건설을 저는 중시하는 겁니다. 보실래요? 상식이지만 선진국들의 국가건설도 짧게는 100여 년, 길게는 수백 년에 걸친 근대화혁명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경우도 남북전쟁의 상처가 아물기까지 10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요컨대 근대화를 통한 근대국가 건설은 물리적인 시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결정적으로 국가건설이란 세월이 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건 철저히 도전과 응전의 과정입니다. 근대국가 건설은 그 2대 핵심가치인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고, 민주화를 통한 정치발전을 근대화혁명을 통하여 이룩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필수 요건인 기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 의미합니다. 국가건설 사관은 근대국가 건설 과정에 있었던 음지와 양지,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실사구시의 자체로 성찰함으로써 적극적-소극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점에서 근대화 혁명의 관점이란 기존 국사학계의 이른바 민족주의 사관이나, 민중사관과는 접근방식이 매우 다르군요.

“우리 현대사가 논란의 한복판에 던져져 시빗거리가 된 근본 원인은 그동안 국사학계가 민족•민주•민중주의 사관에 쏠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책에서 그걸 비판하고 있는데,‘민족지상주의 사관’, ‘민주지상주의 사관’, 그리고 ‘민중지상주의 사관’, 그런 걸로는 대한민국 현대사가 감내해야 했던 역사적 도전의 실체와 이 가운데 만들어낸 위대한 성취의 드라마가 거의 설명되지 않습니다. 현행 국사학의 민족•민주•민중주의는 수탈의 과정, 이에 대응하는 저항의 역사만을 가르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 역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학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도 원점에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난 몇 개월 역사교과서 논쟁을 새로운 지평에서 정리해볼 기회이군요.자, 지금은 헬 조선 타령에 금수저 흙수저 같은 계급주의적 접근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그 뿌리는 역시 역사교육의 실패 때문이 아닐까요? 대한민국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거나 잘못 가르친 결과죠.

“인정합니다.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로 이어지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은 오직 앞만 보고 뛰면서 살아오는 나머지 우리들 미래세대의 역사관과 세계관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극단적 민족주의 사관이나 민중사관의 잣대만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폄하하고 그 이후의 발전사를 왜곡하는 일이 일반화 되었던 겁니다. 그게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국가정체성에 커다란 혼란을 끼치게 되었구요.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사회적 만병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펴내신 거 아닙니까?

“각론적인 현실의 문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하거나 이전투구할 때가 아니라 만병의 뿌리를 찾아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나는 6공화국이 출범되던 때의 분위기가 지금도 훤합니다. 그때 우리는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가난에서 탈출했고, 드디어 그렇게 원하는 민주화까지 쟁취했으니 다 이뤘다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왜 우리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난리입니까? 사회학자들은 우리가 민주화와 산업화의 역설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렇게 된 원인 진단과 해결책 제시는 누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와 해결책에 대한 실마리도 이번 책에서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책은 좀 무겁고 해서 별도로 만화 버전이나 청소년 버전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작업 중입니다. 좋은 젊은이를 만나서 청소년 버전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그와 별도로 영어 번역본 제작도 구상 중입니다. 이미 재미교포 한 분과 얘기가 다 됐는데, 현지 출판을 해서 해외도서관나 연구소 등에 뿌린다는 게 제 구상입니다.”


김인섭 전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지금 우리 상황은 과거와 현재가 서로 싸우는 모양새인데,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건 윈스턴 처질의 경고인데, 정말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이 책의 키워드인 근대화혁명이 주는 울림이 아닐까? 이를테면 이 책의 책 제목도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로 잡혀있다. 근대화혁명의 완성은 아직 마무리된 작업이 아니며, 가야 할 길이 멀다는 발견 그리고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배어있는 뉘앙스다.


내용상으로 보면 산업화에 성공하여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하나로 국가의 지위가 향상이 됐고, 민주화도 제도적으로는 어느 선진국에 못지 않지 않는 시스템을 갖췄으나 겸허하게 우리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본주의 경제가 반드시 동반해야 할 국민의 가치관이나 시장경제의 철학을 갖추지 못하여 곳곳에 천민자본주의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민주화도 제도만 갖췄을 뿐 그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식의 덕목을 갖추지 아니하여 자유와 권리만 알뿐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는 우중(愚衆)민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나 정치 역시 고비용 저효율의 한계에 갇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세대가 분명히 실행해야 할 과제는 내실 있는 정치와 경제를 건설시킴으로써 미완의 기적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향하여 책임전가를 하며 싸워야 할 상황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한편 법조 원로인 김인섭 전 이사장은 충북 영동이 고향이다. 반세기도 전인 1962년 사법고시(14회) 합격 이후 서울지법 인천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한 뒤 로펌 태평양을 설립한 게 1986년이다. 태평양을 굴지의 로펌으로 성장시킨 뒤 2002년 현역에서 물러난 뒤로는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를 설립해 초대 이사장을 맡다가 4년 전 우창록 현 이사장에게 자리를 넘겼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 집필 기간 5년여 동안 그는 골프 운동과 일체의 취미생활도 끊는 등 집념을 보여왔다. 


<인터뷰어=평론가 조우석>

      
굿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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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덕열
평소 존경하는 김인섭 전 이사장님의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열정과 본서 출간에 따른 노고에 깊히 감사드리며 본서가 혼란의 극을 치닫는 우리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빛나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더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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