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국가 발전의 틀을 모색해 봅니다
우창록 <(재)굿소사이어티 이사장>
지난 1987년은 한국의 정치발전, 크게는 국가발전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학계, 언론계에서 일컫는‘ 87년 체제’는 1987년 민주항쟁과 6.29선언의 결과로 시작된 정치체제 - 즉 5년 단임의 직선 대통령제, 4년 임기 국회와 소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6공화국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87년 체제’는 독재를 막고 주권재민을 확립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민주주의 1.0’ 시대를 연 획기적인 정치적 성취였습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절묘한 타협점을 이루어 국민통합의 기틀도 마련한 셈입니다. 그 때를 기점으로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87년 체제’는 올해로 만 30년간 유지되어 오면서 민주주의 확립에는 그 커다란 소명을 다했다고 모두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견제와 균형’을 넘어 정치의 양극화, 국회와 행정부의 대립, 그에 따른 국정의 비효율과 교착(stalemate) 등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최근 '묻지마 범죄'에서 보듯이 '분노의 사회'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 걱정스러운 상황이 점증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속에서 효율적 국정운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협치’가 주장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현 정치체제가 ‘생산적 타협’ 또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accountable) 국정운영의 틀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확산과 이를 통한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는 ‘87년 체제’의 지난 30년간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가발전을 위해 그 틀의 효용성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틀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트고자 합니다.
그런 취지로 <굿소사이어티>는 시민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공동으로 '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 – 국가 발전의 틀을 모색함'이라는 주제 하에 지난 6월 22일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정치학회 회장인 강원택 서울대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펼친 가운데, 박찬욱 서울대 교수, 김철홍 장신대 교수, 김선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발제, 토론자뿐 아니라 참석자들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 함께 고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굿소사이어티>로서는 지난 4.13 총선과정에서 표출된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보고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하게 된 것이었지만, 우연한 일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정치권에서도 개헌논의를 시작한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의 촉매제가 되어 더욱 활발한 논의가 펼쳐져 국가발전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데 조그만 밀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이슈레터는 6월 22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주장을 정리하여 게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