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난 3월 제1/4분기 심포지엄에서는 저의 전임이신 김인섭 이사장(법무법인 태평양 명예대표변호사)의 저서, ‘한국시민교과서’가 때마침 출간되어 이를 계기로 그 책이 다루는 한국 근-현대사를 토론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문제 – 즉 역사의 사실과 해석은 물론이거니와 국정이냐, 검정이냐를 둘러싸고 학계,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조차 논란과 갈등을 계속해 온 터였습니다. 이념의 스펙트럼을 모두 아우르는 저명 학계 인사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특히 우리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이를 통한 법치민주 시민사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자평하고 싶습니다.

6월 제2/4분기 심포지엄은 ‘1987년 체제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 띤 토론을 펼치는 기회였습니다. 지난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극심한 충돌과 대립, 그 결과 나타난 국정 표류에 대해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러한데 해법제시는 뒷전인 듯싶어 우리가 나섰습니다. 과거 몇 년간 지리멸렬 논의되어 오던 <87년 체제>의 문제를 다시 꺼내 개헌논의를 재점화 해보기로 한 것이지요.

1987년 도입된 헌법체제,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민주주의 정착 임무는 완수하였으나 지난 30년간 엄청나게 변한 상황에는 맞지 않는 틀(framework)의 거버넌스로 돼버렸습니다. 그것이 작금의 정치권 혼란이 보여주는 국정표류의 온상이 된 것이 아닌지? 이제 개헌논의가 본격화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3/4분기 심포지엄은 ‘경제양극화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경제발전의 역사적 맥락’ 주제 하에 지난 10월31일 패널토의 형식으로 열었습니다. 정치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재의 우리 사회에 또 하나 포퓰리즘 정치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서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 가구의 소득이 국민 전체소득의 45%를 차지하며 OECD 통계는 한국을 OECD 회원국 중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가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 들어와 소득불균형(최근 OECD 통계로는 가장 심한 나라)이 문제되기 시작했습니다. 9/11 테러사태 이후 약화된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Great Recession)를 겪게 되며 소득격차로 인한 불평등, 양극화 현상은 정치문제화 되었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또는 ‘1% VS 99%’ 캠페인이 주류사회(블루칼라 백인)를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금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라는 대 이변이 일어난 배경의 주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최빈국의 하나로 출발하여 1970년대~1990년대의 한 세대 기간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성장을 통해 선진국(1996년 OECD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제발전에는 우리 국민들의 근면성, 높은 교육열과 인적자원, 경제 Technocrat들의 역할 등 숨은 공로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방경제, 재벌 등 ‘규모의 경제’ 추구, 중-화학-전자 산업육성 등 정책의 성공이 있고, 때마침 휘몰아친 세계화 기류에 일찍이 올라탄 용기와 행운도 뒤따랐습니다.

1990년대까지만해도 산업화(제조업)의 성공이 고도성장을 이끌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은 기업의 번창,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와 소득증대 등 경제적 혜택을 골고루 향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서서히 나타난 경제주체간 소득불균형이 부지불식간 2010년대 들어와 심화되었습니다. 이에는 대내외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과 인도가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서 만성적인 공급과잉(over capacity)을 초래하였고, 우리에게는 막 자리를 잡아가던 제조업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이 약한 서비스업 분야로 밀려나 산업화의 과실을 누릴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경제의 무게 중심이 금융, 고도기술 산업 등으로 이동, “집중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득의 편재는 피하기 어려운 문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갖고 세계가 칭송하는 경제발전의 기적을 이룬 나라이지만, 세계적 불황 속에 우리 국민들도 요즈음 부의 편재, 경제 양극화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권 포퓰리즘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굿소사이어티’ 심포지엄에서도 심층 다루어 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모두가 걱정하는 요즈음 상황에서 오히려 사회 분열과 갈등 의미를 풍기는 ‘양극화’ 용어에 거부감도 있지만, 다소 자극적인 용어를 직설적으로 사용, 다루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이석 소장,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발표와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번 이슈레터는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패널들의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