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누가 대한민국의 큰 가치를 훼손하나?
- 핵심 사회지표인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옹호
복거일 소설가
우리 사회는 무척 정치적이다. 정치 분야가 시민들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다른 분야들의 지도자들의 역할을 압도한다. 당연히, 시민들의 관심도 정치 분야에 쏠린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므로, 올해엔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대통령 선거는 본질적으로 이념적 대결이다. 선거 과정에서 이념적 지형이 뚜렷이 드러나고, 이념적 단층선(斷層線)에 따라 전선이 형성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선 이념적 전선이 뚜렷이 그어지지 않았다. 주요 후보 셋이 내놓은 공약들이 서로 비슷해서, 그것들을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배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현상은 경제 분야에서 잘 드러난다. 세 후보 다 경제민주화를 경제 분야의 으뜸가는 공약으로 내놓았다. 문제는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이념인 자유주의에 크게 어긋난다는 점이다.
모든 후보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경제민주화 구호
경제민주화는 경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뜻한다. 경제 민주주의는 19세기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부의 평등화(equalization of wealth)’라는 뜻으로 처음 썼다. 20세기 초엽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자리잡으면서, 경제 민주주의는 실제로 구현되었다. 20세기 말엽에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논파되자, 경제 민주주의도 체계적 이론으로 존재하기를 멈췄다.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정치와 관련된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권리를 지니고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그것의 가장 두드러진 특질은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뜻한다.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 나온 정치적 구도는 특정 세력에 의한 권력의 장악이다.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나 개인이 국가 권력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 결과는 물론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가 정치적 개념이며 그것의 본질이 기회의 평등이라는 사실은 강조되어야 한다. 정치적 개념이므로, 그것을 다른 분야에 적용할 때는 당연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본질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뜻하므로, 그것을 결과의 평등으로 여기는 것은 가장 근본적 수준에서의 오류다. 시장경제에선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므로,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선 따로 민주화를 할 필요가 없다.실은 결과의 평등은 기회 자체를 없앤다. 정치 분야에서 결과가 똑 같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투표와는 관계없이, 모두 지도자가 되고 모두 사회적 선택과 그것의 집행에 참여한다면, 투표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결과가 모두에게 같다면, 누가 일하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기회는 무슨 뜻을 지니는가?
위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갑자기 경제 민주화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를 까닭은 전혀 없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매력적 구호다. 그래서 우리 체제에 적대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시장간섭 정책들을 경제 민주화라는 구호로 포장해 왔다.그들은 헌법의 119조 2항을 근거로 삼는다. 그 조항엔 실제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이 표현은 아주 애매해서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문맥으로 보면, 그것이 당해 조항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지향하는 우리 헌법정신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한다. 마르크스주의 경제 이론에 바탕을 둔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렇게 이질적인 개념이 첨가되면서, 우리 헌법의 일체성이 상당히 훼손되었다. 그 조항이 실재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헌법의 정신과 맥락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나온 경제 상태에 부정적 측면들이 보이면, 국가는 그것들을 완화하려 애써야 한다’는 뜻을 지녔다는 것이다. 그 조항이 마르크스주의 경제 이론에 바탕을 둔 경제 민주주의를 내세웠다는 해석은 사리에 맞지 않다.
지금 경제 민주화로 포장된 정책들의 핵심은 재벌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다. 비록 인기가 높지만, 그것은 폐기된 경제 이론의 틀로 경제 현상을 살핀 데서 나왔다. 우리 시장은 이미 너무 많은 규제들로 왜곡되었다. 거기서 활동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왜곡된다. 재벌 기업들이 보이는 추한 모습들은 대부분 잘못된 규제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우리의 과제는 비현실적 규제들을 푸는 것이지 경제 원리를 거스르는 규제들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재벌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르다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경제 민주화로 포장하는 관행에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반세기 넘게 재벌 문제와 씨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모두가 잘 아는 재벌 문제에 관한 낡은 주장을 그럴 듯한 이름으로 싸서 내놓는 행태는 정직하지 못하다.
좌파가 제기한 문제는 대기업집단의 의사결정에서 나오는 불평등이다. 그들은 "단 몇 퍼센트의 지분만을 가진 총수가 실질적으로 재벌 전부를 소유한다"고 비판한다. 현상만을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다.그러나 기업이 자라난 역사를 살피면, 얘기는 달라진다. 어떤 재화가 생산되려면, 먼저 소유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자신이 생산한 것을 자신이 소유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누구도 생산에 착수하지 않는다. 창업자는 자신이 세우려는 기업이 자기 것이 되리라 믿고서 기업을 세운다. 그리고 그 기업을 계속 자신이 소유하려고 애쓴다. 기업이 자라나면, 외부 투자가 늘어나므로, 창업자의 지분은 점점 줄어든다. 당연히, 창업자는 줄어든 지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는다. 모든 성공적 지배구조는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배구조는 이내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우리 대기업집단 총수들의 지분이 아주 작다는 사실은 창업자나 그의 후계자들이 적절한 지배구조를 찾아냈고 덕분에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투자자들은 창업자를 믿고서 자발적으로 투자했고 불만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떠났다. 그런 과정의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그렇게 기업이 자라나면서, 소비자들은 삶이 윤택해졌고 종업원들은 일자리를 얻었고 정부는 세금을 점점 많이 거두어 주로 복지 예산을 늘리는 데 썼다. 사회가 기업들에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잘 기능하는 기업의 구조를 뜯어고치려 하는가?시장경제에서 기업 형태는 환경에 맞게 진화한다. 그래서 실재하는 기업 지배구조는 우리 사회의 도덕, 법, 지식, 문화적 풍토로 이루어진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나은 지배구조에 아주 가까울 터이다. 그것을 바꾸어서 더 나은 것이 나올 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작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이미 상처 입었다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살피면, 그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두드러진 공약으로 나올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적어도 보수 정당의 후보가 내세울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박근혜 후보가 그것을 먼저 내세웠다. 그래서 보수 세력의 이념적 전선이 저절로 허물어졌으며, 자유주의 이념과 경제학 지식에 크게 어긋나는 정책들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치장하고서 공약들로 나왔다. 이제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런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시행될 터이다.이렇게 된 직접적 원인은 박근혜 후보가 지난 번 대통령 선거에서 ‘줄푸세’라는 공약을 내세운 데서 연유한다. 그것은 정부의 몫을 줄이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인다는 보수의 정통적 공약이었다. 그때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진터라, 이번에도 그 공약을 다시 내세우는 것은 진부한 공약으로 비칠 수 있었다. 게다가 그 동안 복지 정책의 확대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늘어났으므로, 그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그럴 듯한 구호를 고른 것이었다. 박 후보 자신에겐 합리적 선택이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선택은 대한민국의 이념과 체제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어떻든, 대한민국을 번영하는 나라로 만든 시장경제 원리는 크게 허물어질 것이고 우리 경제는 깊은 내상(內傷)을 입을 터이다. 2012년은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와 성취를 높이는 사람들에겐 아픈 마음으로 돌아볼 한 해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