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법치가 해법이다!
이재교 변호사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내세워 신드롬까지 일으키고 있지만 왜 열렬한 지지가 없을까? 공정사회 신드롬은 방향이 잘못되었다.우리 사회는 준법과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힘과 돈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원숭이가 화낸 이유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들에게 늘 오이를 주었다. 원숭이들은 불만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리에게만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포도를 주고, 나머지에게는 늘 하던대로 오이를 주었다. 나머지 원숭이들은 받은 오이를 그 특별한 녀석에게 집어 던지면서 오이를 먹지 않았다. 원숭이인들 오이를 먹지 않으면 저만 손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지만 그 녀석들은 화를 내면서 먹지 않았다. 불공정한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미국 에머리대학의 실험결과라 한다.
우리사회는 공정함과는 거리가 있다. 재벌이 국가경제의 견인차로서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국가의 커다란 특혜를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산업화 시절 개발정보를 빼내 부동산투기를 하고, 뇌물과 뒷돈으로 반칙과 불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압축성장의 폐해일 터이지만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문화일보가 9.14.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69.6%로서 공정하다는 의견 28.4%보다 훨씬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70%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것보다 28%가 공정하다고 생각한 게 어쩌면 더 의외일지도 모르겠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민족이 눈에 보이는 불공정을 보면서도 30% 가까운 국민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이 놀라운 것이다.
그런 참에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들고 나왔으니 시체말로 대박이 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라 무엇인가”라는 책이 5월에 나와 수십만부가 팔리는 대히트가 대통령의 공정사회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두 현상이 겹쳐져 가히 공정사회 신드롬이라고 할만하다.
이슈선점에 밀리던 우파정부로서는 드문 사례이겠다. 특히 평등이니 공정이니 하는 말은 좌파가 앞세워 마땅한 이슈인데, 이를 이명박 정부가 선점했으니 그 정치적 효과는 곱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 무엇인지 쉽게 와 닿지 않는다. 8·15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양대 축이 확고한 원칙이며, 이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윤리의 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사회의 3대 윤리는 자율, 공정, 책임이고, 사회적 약자나 경쟁에 뒤진 사람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월 8일 청와대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누구에게든지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공정사회의 기본 바탕”이라고 했다.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사회가 공정사회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겠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로 명시된 헌법의 前文은 지금까지 장식에 불과했던가?
지난 9.7. 청와대 대변인은 공정사회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이고, 공정한 사회가 이뤄지면 “이명박 정부는 無 게이트 , 無 스캔들, 無 매너리즘 즉 ‘삼무(三無) 정권’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 것도 같지만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이 공정사회라면 공정성은 어떤 일이든 재단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러면 공정은 만병통치약인가?
공정사회의 함정
공정을 강조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공정성을 만병통치약으로 삼는 것이다.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고 중소기업이 적으면 불공정, 특정인을 발탁한 인사가 마음에 안 들면 불공정, 재판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면 불공정,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불공정, 불공정... 이렇게 되면 법이고 제도고 모두 필요 없다. 공정이라는 잣대만 있으면 된다. 공정하다는 데에 시비할 자 누구인가.
공정사회의 또 다른 위험은 자칫 좌파정책으로 흐르기 쉽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세부담률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사회라 했는데, 있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일견 공정해 보인다. 상속은 출발에서의 평등을 해치니 세금으로 대폭하는 것이 공정하고, 민노당의 주장과 같이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부유세를 받는 것이 공정한 듯하다. 감세는 언감생심 말도 못 꺼낼 분위기다. 작은 정부 큰 시장과는 거리가 멀다.
이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에서 승자독식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다수당이 소수당과 타협 없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정부의 모든 위원회를 정부·여당 지지자로 채우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이런 승자독식은 공정하지 않으니 대통령의 말은 일견 옳다. 그런데 A자동차사와 B자동차사가 치열한 경쟁 끝에 B자동차가 도산하였다면, A자동차가 시장을 독식하는 것이 불공정한가? B자동차를 세금을 넣어 살려주는 것이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말한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다”는 의미인가?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공정성은 같지 않다. 공정성의 역할도 다르다.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행위인데, 다수당이라도 소수당을 지지한 국민을 무시할 수 없으니 승자독식이 부당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경제에서는 승자독식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정한’ 개입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공정성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조심할 일이다.
실상 시장에서는 때로는 공정하지 않을 필요도 있다. 예컨대, 요즘의 배추파동을 보자. 요즘 배추값이 폭등해서 난리가 나자 정부가 나서서 배추를 중국에서 긴급 수입한다고 한다. 소비자로서야 좋겠지만 이게 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공정한가? 농민들은 작년과 재작년에도 배추농사를 지었지만 너무 풍년이라 본전도 못 건지고 출하했다. 올해 흉년이 들어 수확량은 줄었지만 수확한 것이라도 비싸게 팔아 지난 2년의 손해를 조금 만회하려는 참에 정부가 배추를 수입해서 값을 떨어뜨리는 것은 분명 불공정하다. 시장에서는 불공정이라는 잣대를 함부로 댈 것이 아니다.
공정사회의 길
무엇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내세워 신드롬까지 일으키고 있지만 왜 열렬한 지지가 없을까? 왜 노무현 대통령을 노짱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던 그런 지지세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생기지 않고 있는가?. 특권층의 권력형 비리를 대거 사면하면서 공정사회를 주장했기 때문일 터이다. 공정사회를 목말라 하면서도 선뜻 현 정부의 진심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공정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문제다. 지난 9. 27일 헤럴드경제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23.6%)과 복지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21.6%),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17.4%), 사회적 특권의 폐지(13.9%) 순으로 답했다고 한다. 여기서 지도층의 솔선수범, 엄정하고 공평한 법집행과 사회적 특권의 폐지는 모두 같은 것이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반칙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정사회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우리가 이미 정해 놓은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바로 법치(rule of law)에 충실이다. 그렇다면, 공정사회 신드롬은 방향이 잘못되었다. 우리 사회는 준법과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힘과 돈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이재교 변호사
인천지법 판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시대정신 상임이사 (현)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