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과 한국의 역할
김인배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그 포화가 수그러질 듯한 합의가 있었으나, 쉽게 전쟁이 그칠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적어도 환율전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호무역 조치들을 제한하는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 ”
미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
며칠 후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이는 이번 회담에서 ‘환율전쟁’에 관한 논의는 그 핵심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비록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그 포화가 수그러질 듯한 합의가 있었으나,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이 선의의 합의로 쉽게 전쟁이 그칠 것 같지는 않다.
환율전쟁은 올해 초부터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엄청난 재정지출과 통화증발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양적 팽창정책에도 불구하고 내수경제의 회복이 더디자, 미국으로서는 해외로부터의 수요를 통해 경기회복을 꾀하는 방법에 적극 매달리게 된다. 미국은 무역적자의 가장 큰 상대국인 중국을 겨냥하여, 무역적자의 원인이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공격하며 위안화 절상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의 반론과 입장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은 위안화 절상이 미국 무역적자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수출품은 주로 노동집약적 상품인 반면, 미국의 수출품은 주로 자본집약적인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들 간에는 국제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안화가 절상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위안화 절하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미국 자체의 투자위축 및 과다 소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1985년 프라자협정을 통해 미국의 압력으로 일본엔화가 대폭 절상된 이후, 일본의 수출경쟁력 약화 그리고 그에 이른 자산 버블로 일본 경제가 붕괴했던 경험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유럽, 그리고 개도국의 입장
환율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서 기인했지만,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미국이 통화의 양적 팽창정책을 취하면서, 미 달러 대비 일본 엔은 15년 만에 최고로 상승하게 되었다. 일본 역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도한 엔고를 막아야 한다. 이에 일본은 지난 9월 외환시장에서 대대적인 엔화 매도개입을 함으로써 환율전쟁을 명시적으로 촉발시켰다. 유럽 국가들 역시 서․남유럽 국가들의 은행위기를 수습하고 대달러 유로화의 가치상승을 막기 위해 최근 통화의 양적확대를 발표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선진국들의 양적 통화팽창 조치에 따라 불어난 글로벌 유동성이 아시아 및 중남미로 흘러들어가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신흥개도국 통화가 빠른 속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단기적으로 자산시장의 버블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들 국가들은 외국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 매도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상승을 막고 있다. 결국 환율갈등이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율전쟁의 비극
일국의 통화가치를 나타내는 환율은 일반 재화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증가하면 그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환율이란 일국 통화의 상대국 통화 대비 교환비율이므로, 일국의 통화량 증가는 결국 상대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일국에서 통화량을 늘리면 상대국은 가만히 있어도 통화가치가 상승하여 수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대국도 통화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결국 모든 국가들을 통화가치 하락 경쟁으로 이끌게 한다. 결국 통화가치 하락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남는 것은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의 재앙만 초래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글로벌 경제가 동반 퇴보하게 된다.
전망 및 대응
이번 환율전쟁은 각국 특히 선진국들의 국내 경제문제로 인해 촉발되었고, 이들의 요구를 중국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한국은 그동안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이라는 지위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환율 급등락의 속도를 조절하는 수준의 미세조정과 선물환 포지션에 대한 규제 등 간접적인 외환거래 규제만을 해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상승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을 통해 수출 가격경쟁력 하락에 대비하고 FTA 체결을 포함하여 내수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대외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난 G20-재무장관회의에서의 합의가 이행될 있도록 구체적 행동원칙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국의 경제 사정으로 인한 통화정책 그 자체는 규제할 수 없겠으나, 적어도 환율전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호무역 조치들을 제한하는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그 중 하나일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