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방과 기술혁신이 자본주의 경제의 역동성과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는 요소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양극화를 초래한다면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지난 200여 년간 세계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칼 마르크스가 설파한 자본주의 모순론과, 이미 발전 역행적임이 들어난 사회주의 이념이 역시 옳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최근 자본주의 4.0이니 뭐니 하는 자본주의를 개혁해야한다는 인기영합적 주장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개혁을 외치는 수많은 인기영합적 주장

이 글은 경제양극화는 결코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적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경제양극화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포퓰리즘과 경제평등주의 정책에 의해 자본주의경제가 왜곡된 결과 나타나는 부작용일 뿐이다. 때문에 그간 학계의 통설이 잘못되었으며 그 대처방안 또한 재분배정책의 강화라기보다 시장의 차별적 동기부여와 동반성장 메커니즘을 살려내는 것만이 지속가능한 해법임을 주장한다.

시장은 바로 자본주의경제의 동반성장이 진행되는 현장이다. 시장은 “경제적 차별화를 통한 경제발전의 동기부여장치”이다. 시장은 항상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차별화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모두를 앞선 자의 성공 노하우를 따라 배워 스스로 돕는 자로 태어나도록 동기부여하는 장치이다. 그래서 시장은 경제적 차이, 차등과 차별을 만들어내고, 경제력집중을 조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경제발전의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며, 이것 없이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시장경제주체로서 우리 모두는 집합적으로 스스로 도와 더 많은 시장성과를 내는 경제주체만을 상대적으로 더 우대하는 방식을 통해, 결과적으로 경제적 성과와 보상을 일치시킴으로써 동기부여를 통해 모두 경제적 향상과 발전의 길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발전을 가져오는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와 동기부여기능인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그래서 모두 같아지지는 않지만 모두 발전하는 동반성장을 만들어낸다. 경제적 차이, 차등, 불평등은 아름답지는 않지만 경제의 변화를 지속시키는 필요조건이다. 그러니 경제적 불평등이 없이는 경제역동성도 부의 창출노력도 이끌어 낼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셈이다. 그래서 “경제적 차별화는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인 반면 이를 부정하는 경제적 평등주의는 경제정체의 충분조건이다.”

자본주의 동반성장은 기업이 주도한다는 진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인류의 삶의 터전을 농토에서 기업으로 바꾸어놓은 체제이다. 전(前)자본주의 농경사회에서는 모든 삶의 성공과 실패가 농토의 소유여부에 의해 규정되었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나 좋은 기업에 일자리를 확보하느냐가 신분상승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일자리 있고 없음이 이제 인생의 성공과 실패나 다름없게 되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에 다름 아니다. 기업과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무시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나아가 기업은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차별화의 주체이다. 기업은 항상 시장의 차별적 선택에 직면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경제주체들을 차별화함으로써 시장의 동기부여기능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기업의 성공 없이 경제발전은 전혀 가능하지 않으며, 역사상 그런 예 또한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와 동기부여기능을 잘 살려내어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과 국민들이 더 대접받도록 경제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국가는 흥하는 기업과 국민들을 양산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성공하였으나, 역으로 시장의 차별화기능을 무력화시켜 기업과 국민들의 일할 동기를 차단하는 나라는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경제적 성과를 무시하고 평등하게 취급하는 경제운영체제, 즉 평등주의 정책체제는 시장에서나 기업 내에서나 열심히 노력하는 경제주체들을 역차별하고 노력하지 않는 주체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대함으로써 모두 “일안하기 경쟁”, 즉 “사보타주(sabotage)”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을 하향 평준화시키게 된다. 소위 경제양극화란 바로 이러한 경제하향평준화과정에서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날 서구 선진국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소위 경제양극화현상도 바로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를 내걸고 지난 50여 년 동안 성과가 높은 흥하는 경제주체들은 폄하하고 오히려 성과가 낮은 주체들을 우대하는 재분배 복지정책 등 평등주의정책들을 남발한 결과이다. 세계화와 기술혁신이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근본 원인은 선진국 민주주의의 경제평등주의이념에 따른, 소위 노조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정책으로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선진국들이 후발공업국들에 제조업경쟁력을 상실한 데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봐야 옳다. 경제주체들이 세계화와 기술혁신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하는 동기를 차단해온 반 차별화, 경제평등주의 정책이 바로 자본주의 동반성장메커니즘을 약화시킨 결과가 바로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은 끝없이 우수한 경제주체들을 우대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통해 동반성장을 이끌어내려 하는데 정부가 나서 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경제주체를 상대적으로 폄하하여 모두를 사보타주에 나서가 하면 시장은 작동을 멈추고 경제는 하향평준화에 되면서 양극화현상을 노정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의 차별적 동기부여만이 유일한 해법

그럼 양극화의 진전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그 동안 자본주의 동반성장메커니즘에 반하여 양극화를 초래해온 재분배정책을 더 강화하는 것이 답일 수는 없다. 새로운 대안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차별적 동기부여와 동반성장기능을 살려내는데서 찾아야한다. 시장의 동반성장기능약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된다. 우선은 과도한 소득재분배정책이나 규제로 투자나 소비할 능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들의 투자와 소비마인드를 저상(沮喪)시켜 그 들의 경제활동을 억제함으로써 투자와 소비의 연쇄파급효과를 통한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창출효과를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혹은 동시에 국가가 과도한 재분배 보편복지, 사회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책임진다고 약속함으로써 국민들이 부의 창출과 일할 동기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경제상황을 개선하고자 하기보다는 정부의 혜택만 바라게 하는 경우, 경제정체와 실업의 증가로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경제의 하향평준화와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모든 경우, 정부정책의 문제점은 바로 시장의 차별화와 동기부여기능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극화에 대한 대응은 투자와 소비할 능력이 있는 기업과 고소득층의 투자와 소비마인드를 살려내고 중산층•저소득계층의 성장과 일할 동기를 살려냄으로써 보다 많은 일자리창출을 통해 중산층을 두텁게 복원하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그 동안 도덕적 해이와 경제하향평준화를 초래해온 재분배보편복지제도나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도 자조(自助)하는 경제주체를 더 우대하는 차별적 인센티브를 담아 일할 동기를 이끌어 내야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물론 일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사회정책적지원은 차별화정책의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동반성장에서 양극화로 추락했나

지난 50여년 한국경제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전반 30여년은 연평균 8-9%의 초고속 성장에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그리고 분배가 동반 개선되는 양질의 발전을 시현하여, 세계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동반성장국가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과 경제민주화정책기조가 도입된 1990년대부터 20여 년은 반대로 성장률은 지속 하락하면서 이제 0% 추세성장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고, 동반성장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아 소위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경제불균형의 심화추세가 바로 경제의 균형과 민주화를 추구한 1990년대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한국의 개발연대(1960대-1980년대) 동반성장은 어떻게 가능 했는가? 수출주도 성장전략 하에서 성장하는 수출기업들이 수출의 과실을 국내투자로 환원시킴으로써 수출이 국내 내수부문과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이다. 당시의 한국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독려 하에 내수투자를 늘릴 수 있었다. 당시에는 노조를 지나치게 억압한 문제가 있었지만 1990년 대 이후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투적 노조는 없었다. 당시에는 수출을 많이 하여 대기업이 되는 것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점이 되었으며 경제력집중 규제라는 이름으로 대기업들의 국내투자를 규제하는 일은 없었다. 당시에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수도권규제정책은 없었다. 수출종합상사들이 수출을 늘리는 일은 중소기업들과의 연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 수출이 내수, 중소기업, 서비스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양산함으로써 동반성장을 이끈 것이다.

오늘날 그럼 왜 양극화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동반성장이 안 되고 있는가? 근로자를 위한다는 전투적 노조방치, 크기 때문에 규제하는 대기업규제, 작기 때문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정책, 지방을 위한다는 수도권규제 등 경제적 약자를 더 우대한다는 재분배적 경제 균형과 민주화정책들이 결국은 투자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들의 해외투자와 국내고용회피자동화투자를 과도하게 조장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는 해외에 팔고 청년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 일자리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대기업들은 전투적 노조와 투자규제를 피해 해외로 떠나고, 중소기업들은 성장하기보다 작은 기업으로 안주해온 한국경제가 좋은 일자리부족과 경제하향평준화속에 경제양극화에 봉착하게 됨은 너무나 당연한 경제적 결과이다. 사회정의나 공정 혹은 경제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도입된 대기업투자에 대한 규제나 노조편향정책들이 경제적으로는 수출•제조대기업들의 국내투자 공동화와 과도한 자동화나 자본투자를 초래한다. 결국은 국내 일자리감소, 국내중소기업과 서비스부문에 대한 수요기반 잠식을 초래함으로써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양극화와 성장과 분배의 괴리현상을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