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과 선진화의 길
윤창현(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사)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G20 회의는 우리의 제고된 국격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계기는 2008년의 글로벌 위기와 함께 도래되었다. 금번 회의의 성과는 풍성하다. 우리의 국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구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적 전략을 잘 시행함으로써” (본문 中)
얼마 전 막을 내린 G20 회의는 우리의 제고된 국격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러한 계기는 2008년의 글로벌 위기와 함께 도래되었다. 과거 G7 내지는 G8 구조가 작동하기 힘들어지고 중국과 브라질의 부상과 함께 이제는 보다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여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G20체제가 나타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이 국가군에 포함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였다.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가 G20에서 배제된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모임에 참여한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더구나 우리는 2010년 서울회의의 의장국으로서 금번 서울회의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금번 회의의 성과는 풍성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환율 및 경상수지에 관해 구체적인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최악의 환율전쟁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경상수지에 대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IMF와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에 의한 평가를 IMF가 하도록 하고 평가를 내년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한을 확정하는 등 진일보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미 지난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있었는데 이를 더 발전시킨 것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FSB와 바젤위원회가 만든 금융개혁과제들에 대해 합의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강화된 자기자본규제, 장외파생상품 규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등이 합의되었고 국제기구개혁에 있어서 IMF의 쿼타 6%를 유럽에서 신흥시장국으로 이전하는 것과 이사 중 2명을 신흥국 몫으로 돌리는 것에도 합의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번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코리아 이니셔티브에서의 합의를 도출한 점이다. 의제 자체를 우리가 제시했는데 이에는 금융안전망과 개발의제가 포함되어 있다. 과거 우리는 외환부족으로 인해 IMF의 지원을 받았을 때 IMF가 제시한 초긴축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너무도 힘든 경험을 한바 있다. 금리를 30% 가까이로 올리고 재정흑자 내지 균형을 유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1998년 -6.9%의 역사상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우리의 경험이 너무 쓰라렸기에 이후 세계적으로 IMF의 지원을 받으면 일종의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나타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번 안정망 이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도를 하여 IMF의 지원방식을 개혁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위 탄력대출제도(FCL)와 예방대출제도(PCL)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IMF의 지원을 쉽게 많이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해야 지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방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 하나는 개발이슈이다. 6개 분야에서 19가지 과제를 도출하여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자선에 가까운 요소가 있는 지원에 자활적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저개발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우리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저개발국에서 선진적 신흥시장국으로 단숨에 뛰어 오른 경험이 있고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당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UN에 속한 국가가 192개국임을 감안하면 G20에 포함된 국가 20개국을 제외하는 경우 172개국이 G20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과 관련한 ‘서울 컨센서스’는 G20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 172개국을 대상으로 한 전략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파악되는 것이다.
또 하나 흥미 있는 것은 G20 회담과 함께 열린 비즈니스 서밋이다. 34개국 120개 기업의 CEO들이 모이는 경제지도자 회의가 G20와 같이 열린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금번에 모인 120여 기업의 매출액을 다 합치면 약 4조 달러 즉 4400조원이 된다는 분석도 있는 것을 보면 이번 모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된다. 기업인의 모임은 과거 런던과 캐나다에서도 시도된 바 있는데 소모임 수준으로 진행되었고 의제나 공동성명도 주목받지 못했던 데에 비해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모임이 기획되고 추진되었다.
특히 중요한 주제 4개를 미리 지정하였는데 무역 및 투자, 금융안정,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주제로 지정되었고 각 대주제별로 3개씩의 소주제를 선정하여 총 12개의 워킹그룹이 결성되었고 이 워킹그룹별로 사전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또한 12개 워킹그룹별로 컨비너(좌장)가 미리 임명되어 모임을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면밀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성장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워킹그룹에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컨비너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위상이 제고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다음번 G20 회의는 내년 11월 프랑스에서 열린다. 프랑스는 나름대로 의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주목을 끄는 것은 국제통화시스템에 대한 개혁 과제이다. 사실 이 주제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국익에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작년 3월경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총재는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지 말고 IMF가 발행하는 SDR이라는 화폐를 전 세계가 기축통화로 사용하자는 주장을 하여 미국이 발끈한 적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박을 하였고 버냉키 의장과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나서서 공격을 한바 있다. 일단 수면 아래로 잠적한 듯한 이 이슈를 프랑스가 다시 제시하고 브라질과 중국이 호응을 함으로써 미국은 상당 부분 긴장하고 있다.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 문제는 워낙 민감한 주제라서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정면도전적 성격을 지닌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과제로서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이 주제에 대해 유럽과 브릭스 국가등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논의를 진행할 경우 상당 부분 가시적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이에 대한 입장정리와 대비를 통해 좋은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위상이 날로 제고되고 있고 이러한 국격의 제고에 G20 회담이 있는 만큼 향후 우리는 이 회담이 지속되어 날로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리더쉽을 발휘하여 우리의 국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구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적 전략을 잘 시행함으로써 우리의 지속적인 위상제고전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현)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계층분과위원
(현)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단 평가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