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 비판받는 민주당, 지금은 위기이자 기회
- 대한민국 정통세력이라는 자부심부터 가지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대한민국을 저주하며 혁명으로 뒤엎겠다는 이석기 사건으로 진보세력에 대한 국민 분노가 뜨겁다. 진보를 내걸며 21세기에 19세기적 폭력혁명을 모의하고 김일성 사상으로 무장한 폭력혁명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공산전체주의에 맞서 대항하고 그 체제의 종식에 기여하는 것이 보편가치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그런데 오히려 전체주의를 찬양하고 전제적 독재군주의 행동대가 되어 충성하며 총폭탄이 되겠다는 시대착오적 행동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한국정치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진보당의 이석기 사태를 통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진보가 아니라 민주당이다. 국민은 민주당이 과연 어떤 처신을 하고 새로운 길을 내딛는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호남까지 버리고 좌파의 길로 내달린 바 있다.
국민은 민주당이 어떤 처신을 할까를 주시하고 있다
노무현 집권에 대한 평가가 참담하고 대선에서 참패하자 열린우리당을 해체하고 ‘도로 민주당’으로 되돌아와야 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연이어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되자 손학규체제를 만들고 ‘뉴 민주당 플랜’을 가동시켰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노무현 세력과 좌파로 대표되는 세력에게 휘둘리며 문재인-한명숙체제를 만들어 다시 한번 국민 심판을 물었지만 역시 실패였다. 통합진보당과 정책연대를 꾀하고 이정희 진보당 대선후보가 사퇴하며 마지막 역전을 도모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었다.
2013년 민주당은 다시 갈림길에 서 있다. 한명숙체제의 실패를 자인하고 김한길-전병헌체제로 넘어간 것도 새로운 시도의 일환이다. 1987년 평민당이후부터 사용하던 노란색을 버리고 파란색을 정당 색깔로 하고 민주통합당이란 당명을 그냥 민주당으로 한 것도 분명 의미 있는 변화다. 한 때는 정책과 후보연대의 파트너였던 진보당 이석기 체포에 당론으로 가결한 것도 그런 조치의 하나다.
민주당의 변화 모색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그런 조치만으로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게 되고 한국을 이끌 정당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또 오산이다. 표면적 변화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은 결코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6.25 이전의 공산주의와 6.25를 겪은 이후의 공산주의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작년 총선 이후 우리 사회는 진보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 이석기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모두가 소위 입만 열면 진보와 민주를 내세우는 세력의 본질을 통절하게 경험하고 있다.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결별과, 전혀 다른 새 길이다. 좌파운동권 정당의 또 다른 버전이 아니라 민주당이 가보지 않았던 근본적으로 새로운 길이어야 한다. 그 길을 찾는 데는 민주당이 만들어온 역사와 경험을 되돌아보는 데서 찾아질 수 있다. 첫째는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의 비주류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세력이고 적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지키고 번영시켜왔다는 자부심부터 가져야 한다. 비주류라는 인식은 곧 주류에 대한 돌팔매와 비난만 가득 차게 마련이다. 자기 것을 만들지 못하고 남이 만들어 놓은, 혹은 주류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습관적으로 공격과 부정에만 익숙해지게 된다.
좌파운동권의 헤게모니 다툼에서 훌쩍 벗어나라
대한민국 60년사를 보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도세력이다. 근대정당이 시작된 광복 이후 김성수, 장덕수 등이 주도해 만든 한국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중심정당이었고 그 맥은 면면히 이어져왔다. 오히려 이승만의 자유당이나 박정희의 공화당이 급조된 정당이자 집권 권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권력정당이다. 자유당과 공화당은 기능적 역할에 치중하였지만 한국민주당-민국당-민주당-신민당으로 이어진 민주당은 분명 정당으로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만들어온 정통 가치정당이었다. 장면정부와 윤보선대통령은 물론이고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진 집권 역사는 물론이고 김성수부통령이나 신익희, 조병옥, 김대중으로 이어졌던 민주당 역사는 곧 대한민국의 역사다.
특히 1960년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조병옥선생은 대한민국이 국민적으로 기릴만한 정치지도자로 손색이 없다. 광복직후 좌우대립 속에 남로당 등 좌익이 발호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적 좌익으로 가지 않고 오늘의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로 가게 만드는데 이승만과 함께 가장 역할을 많이 한 분이기도 하다.
6.25전쟁으로 공산군이 침략전쟁을 감행했을 때도 대구와 낙동강 전선을 지키며 고군분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살아남아 오늘의 세계적 번영국가의 기틀을 만든 조병옥의 공로에 우리 모두가 빚지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그런 역사와 전통을 잊고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 초상화만 걸어놓고 그것을 민주당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은 스스로 기원이라고 공식화하고 있는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부터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시작되고 민주공화제의 길을 걷게 된 시작부터 있었고 중심 역할을 해온 정당인 것이다.
두 번째로 민주당은 좌파운동권의 헤게모니에서 벗어나야 한다. 좌파운동권이나 북한 전체주의가 민주당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숙주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공작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자기 가치를 확립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면 결국 그것은 북한 전체주의가 파놓은 길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 북한체제는 일본의 군국주의나 히틀러의 파시즘과 마찬가지로 더욱 반역사적인 전체주의다.
우리는 건설하고 번영하면서도 다른 한편 공산 전체주의에 맞대결해야 하는 사회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어떻게 공산전체주의와 싸우고 있는 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국주의는 용납할 수 없지만 공산주의와는 협력해서 바꿀 수 있다는 자세는 전제부터 잘못이다. 수십 년간 북한의 조선로동당이 민주당을 통일전선의 대상이자 포섭과 공작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을 알고 있다면 더더욱 분명해야 한다.
북한 전체주의 종식에 헌신하는 당당한 자세를 보이길
민주당은 북한 전체주의가 온존되는 것에 책임을 느끼고 그 전체주의의 종식에 헌신하는 모습의 보여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와 싸웠다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북한 전체주의와 봉건 세습독재와 싸우는 것이 일관되게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장악을 위해 민주투쟁을 팔아왔고 북한 독재와는 연대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분노의 절반만이라도 김일성 세력에게 표해야 한다. 민주당은 작년 총선에서 김미희를 포함하여 16곳을 통합진보당에 양보하고 76곳에선 진보당과의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선택하는 연대를 한 바 있다.
공동정책도 한미FTA반대와 제주해군기지 반대 등 극좌파 연대에 가까웠다. 민주당이 다시 국민선택을 받고 집권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북한 전체주의와 국내 진보의 숙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시킬 책임이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주도적 책임 당사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민주당 정책과 이슈를 보면 분배는 있어도 생산은 없다. 공격은 있어도 건설에의 참여는 보이지 않는다. 함께 나누자는 것은 무한 반복하고 있지만 번영을 창출하는 방안과 힘겹게 일하며 나눌 것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감사는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의 과거 장면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국토건설계획을 내세우며 경제제일주의를 내딛고 결국 박정희 정부가 받아들이게 만든 것과 같은 번영의 청사진과 방법론을 주도해야 한다.
경제번영과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라는 신화와 긍지를 보일 때 거기에서 민주당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신뢰가 시작될 것이다. 이석기 같은 진보좌파와 연대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연대해야 한다. 북한과 협력하기 보다는 국가번영의 주도하는 세력과 연대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비록 위기지만 민주당은 새로운 길을 만들 기회의 시작점에 서있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