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소사이어티

<칼럼4> 전략적 선택 앞둔 대한민국의 앞날

- 전작권 재연기와 한미일 동맹, 이 매듭을 잘 풀어야 미래 100년 열린다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1. MD논란과 東北亞의 지각변동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29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戰作權)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역량을 묻는 말에 "나는 '큰 부분(big ones)'은 미국이 이미 구체화했고 공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명백하게 MD는 한국군 역량의 커다란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의 대가(代價)로 한국의 MD체계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0월2일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한미안보협의회를 열고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를 한국군의 북핵 대응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재연기 여부 및 전환 시기를 내년 상반기 중 결론짓기로 했다. MD와 관련해 양국 국방장관은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방어•교란 및 파괴의 포괄적인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김관진 장관은 한국이 신뢰성과 (미국과) 상호 운용성이 있는 대응 능력을 지속 구축할 것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발전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되는 듯 했던 MD문제는 지난 10월15일 군 당국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해 미국의 사드(THAAD) 등 100㎞ 이상 중(中)고도 방어체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중고도 방어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고(高)고도 방어체계인 MD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다음날 김관진 국방장관이 “우리는 분명히 미국 미사일방어(MD)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확언했지만, 논란은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한국의 MD참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MD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MD체계가 완성될 경우 유사시 중국의 대륙간탄도탄(ICBM)을 무력화(無力化)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해 왔다. 중국이 한국의 MD참여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다. 하지만 중국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의 MD참여 여부를 한국의 대미(對美)•대중(對中)정책의 바로미터로 여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국내의 친중(親中)‧친북(親北)세력은 한국의 MD참여에 반대해 왔다. 정부도 MD참여를 부인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KAMD를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에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MD참여를 촉구해 왔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지난 4월29일 한일 양국을 향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이 공동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한일 양국에 역사논쟁을 접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일본과 미국의 밀월(蜜月) 간단치 않다

한국이 MD참여 여부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미국과 안보협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일 외무-국방 장관들은 지난 10월3일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가진 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법적 기반의 재검토, 방위 예산의 증액 등 일본의 노력에 대해 환영 한다”면서 “양국은 균형 있고 실효적인 동맹을 위한 파트너가 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내년까지 미일방위협력지침도 개정하기로 약속했다.

양국 성명은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임을 확인하는 한편, “중국은 국제적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군사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명했다. 이번 성명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일본과 미국이 가면 갈수록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일본과 미국이 냉전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 채 군사동맹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그 동안 그토록 갈망해 오던 ‘보통국가화’, 즉 현행 헌법상의 부전(不戰)조항을 무력화(無力化)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향해 한 발 더 내딛게 되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이를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을 곧 ‘군국주의화(軍國主義化)’라고 규정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일본의 군사대국화(軍事大國化)가 곧 1930년대 일본의 경우처럼 군부(軍部)의 국정장악과 의회민주주의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세기 말 이래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을 시작할 때마다 ‘동양평화’ 혹은 ‘세계평화’를 앞에 내걸었던 것을 기억하는 우리로서는 일본의 그런 움직임이 몹시 거슬리는 것은 사실이다. 東北亞의 지각변동 앞에 우리의 선택은?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10월2일 북한이 비핵화(非核化)할 경우 북한과 불가침(不可侵)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10월12일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이러한 사건들 하나하나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일련의 흐름을 보면, 동북아(東北亞)정세와 관련해 일종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지각변동이란 중국의 굴기(崛起)와 그에 대한 미일의 대응이라는 말로 규정할 수 있다. 그 와중에서 미국은 한국에게는 MD체계 참여를 통해 미일동맹에 참여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불가침협정 내지 체제보장이라는 당근을 통해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벌려 놓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MD참여 문제는 한국으로서는 단순히 저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KAMD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느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MD에 참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일본과 연대(連帶)하는 해양동맹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러시아로 대표되는 대륙세력에게 포섭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한 때의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향후 수십, 수백 년에 걸쳐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략적(戰略的) 선택’이다. 어쩌면 그것은 신라의 삼국통일(三國統一), 19세기 말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에 한국•일본•중국이 직면했던 개국(開國)이냐 쇄국(鎖國)이냐 하는 결정, 20세기 중반 냉전 시대에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와 공산전체주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결정에 버금가는 중대한 결정이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전략적 기로(岐路)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 선택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흔히 그 기준으로 국익(國益), 특히 경제적 이익을 들곤 한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역사와 문화, 가치(價値)가 그것이다.

2. 한국사 속의 전략적 선택들

우리 민족사상 가장 중요한 전략적 선택은 신라의 삼국통일이었다. 백제와 고구려의 군사적 압박에 시달리던 신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唐)나라를 끌어들였다. 그것은 아직 ‘민족의식’이 싹트기 전, 왕조국가들 간의 대립 속에서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었다. 신라는 당나라의 힘을 빌려 백제와 고구려 멸망시켰고, 나중에는 당나라와 정면 대결해서 당나라 세력마저 몰아냈다. 그 결과는 엄청났다. 이를 계기로 한민족(韓民族)의 원형질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신라의 대당(對黨)외교는 가히 ‘예술’이라 할 만 했다. 당나라와 서방의 신흥강국인 토번(티벳)간의 긴장관계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양국간에 긴장이 조성되거나 당이 밀리면 공세에 나서고, 당이 토번과의 관계에서 여유를 찾아 신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 납작 엎드리기를 반복했다. 그러면서 밑으로는 군사력을 강화했다가, 당과 토번과의 관계가 다시 긴장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세에 나섰다. 결국 당은 대동강 이남에서의 신라의 기득권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다. 삼국통일이라는 신라의 ‘전략적 선택’은 애당초 의식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신라가 구사한 외교적•군사적 방책들은 대단히 주체적이었고, 그로 인한 결과는 이후 한민족의 역사를 결정했다.

그 후에도 한민족은 여러 번 ‘전략적 선택’의 고비에 직면했다. 고려는 거란(요)이나 송(宋)이냐, 항몽(抗蒙)이냐 항복이냐 하는 선택을 강요당했고, 신흥 명(明)과 북원(北元)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다가 망했다. 조선은 명청(明淸) 교체기에 선택을 잘못해 두 차례 호란(胡亂)을 겪었고, 19세기 말 서세동점의 시기에 또다시 선택을 그르쳐 망국(亡國)의 치욕을 맛보았다.

3.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과 성공

냉전(冷戰)시대에 한국은 다시 한번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번에는 미•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자유민주진영과 소련•중국으로 대표되는 대륙세력-공산전체주의 진영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물론 미소(美蘇)에 의한 분할점령과 분단은 강요된 것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과 해양세력-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의 편입은 다분히 우리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었다. 흔히 미소의 분할점령으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진영, 북한은 소련진영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었다. 만일 한국 국민들이 신탁통치나, 한때 미군정(美軍政)이 추진했던 좌우합작(左右合作)을 받아들였다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혹은 38선 이남에서의 좌우합작정부가 설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은 십중팔구 동구(東歐) 여러 나라의 운명을 답습했을 공산이 크다. 좌우합작정부 내에서 군사와 경찰, 정보부문을 좌익이 장악하고, 우익세력을 ‘친일파(親日派)’니 ‘반동(反動)’이니 하는 명분으로 숙청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공산화의 길로 갔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승만과 김구가 손을 잡고 신탁통치를 저지했다. 나중에는 이승만 거의 혼자의 힘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길로 나아갔다. 오늘날 좌파세력이 이승만을 ‘분단의 원흉(元兇)’으로 비난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것이다. 이승만의 혜안과 결단, 투쟁이 없었으면, 가난하고 무지한 1940년대 중‧후반의 한반도 백성들은 좌익의 감언이설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에 이어 공산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농지개혁, 의무교육확대, 국군 육성, 관료제도 등을 통해 근대국민국가를 만들어냈다. 특히 중요했던 것은 한미동맹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지 장군과 미 국무부 내 친공(親共)분자들과 싸우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쟁취했듯이, ‘벼랑 끝 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으려 애쓰는 미국을 붙잡아 한미동맹을 쟁취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누대(累代)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이 만들어놓은 토대 위에서 해양세력으로의 동맹을 완성했다. 그는 월남파병과 한미연합사 창설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했고, 미국과 안보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일본과 국교(國交)를 정상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한•미•일 동맹을 구축(構築)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維新)정권 시절 중화학공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던 것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냉전 시대에 미국은 농업국가인 동맹국은 포기해도, 냉전의 상대방인 소련-공산진영을 군사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고도산업국가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이룩한 산업화를 바탕으로 한국은 민주화까지 달성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대한민국을 냉전시대 이후 자신들의 대외정책이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랑하게 됐다. 2013년 한국의 성적표를 점검하자면… 지난 6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20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21위), 일본(23위), 프랑스(28위)를 앞서는 것이다. 한국보다 ‘민주주의 지수’에서 앞선 나라 중에서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독일(14위), 영국(16위)뿐이다. 북한은 167개국 가운데 꼴등을 차지했다. G2로 올라섰다는 중국은 142위에 그쳤다.

한국은 미국의 <폴린 폴리시>와 평화기금이 발표하는 ‘2013 실패국가 지수(Failed State Index)’에서 전체 178개국 가운데 154위에 올랐다. 이는 한국보다 세계에서 24번째로 안정된 나라라는 뜻이다. 북한은 실패국가지수 23위, 즉 세계에서 23번째로 불안정하고 위험한 나라라는 의미다. 미국은 159위, 일본은 156위, 중국은 66위를 차지했다. 인간의 복지수준을 보여주는 ‘2013인간개발지수(HDI)’에서 한국은 12위에 올랐다. 이는 프랑스(20위), 영국(27위)등을 앞서는 것이다. 미국은 3위, 일본은 10위, 중국은 101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아예 순위 자체를 매기지 못했다.

이승만은 1904년 펴낸 <독립정신> 곳곳에서 우리나라가 ‘문명국 상등국(上等國)’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나라가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책을 끝맺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안정과 번영, 복지라는 면에서 영국, 미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러한 성취를 가져온 것은 대륙세력-공산전체주의진영으로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해양세력-자유민주주의진영에 대한민국을 편입시킨 이승만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반면에 김일성은 이승만과 전반대의 ‘전략적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총체적 파산이었다.

4. 한국과 중국

한국사 속에서의 ‘전략적 선택’, 그리고 냉전시대의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그 결과를 살펴본 것은, ‘전략적 선택’이 한 민족, 한 나라의 운명에 얼마나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럼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물론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兩者擇一)해야 하는 상황은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리고 미•중 모두 상대를 의식하고 견제하면서도 대립보다는 협조를 택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선택’이라는 말은 외교의 중심 추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극단적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지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는 늘 생각해 두어야 한다는 의미 정도로 여기면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파트너였던 미국에 대해서는 새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선지미(至善至美)한 나라도 아니고, 한미관계사에서 불편하고 불쾌했던 기억들도 있지만, 양국은 기본적으로 ‘가치(價値)’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점만 확인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미국이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 땅에 이식(移植)한 것, 대한민국의 건국을 후원한 것, 6•25전쟁과 월남전에서 함께 피를 흘린 것, 비교적 관대하게 자기들의 시장을 한국에 개방한 것,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입한 것, 지금도 한국땅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 등은 모두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은 한국, 혹은 한반도에 대해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다.

漢族의 중국은 영토야심이 없다?

그럼 일부에서 미국의 대체재(代替財)로 여기고 있는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한국이 미래를 같이할만한 건강한 파트너인가? 가치와 역사, 문화의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중국은 한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인가? 지금 중국은 과거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공산전체주의 체제는 아니다. 중국공산당정권은 혁명정당이라기보다는 권위주의 개발독재정권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 1당독재국가다. 인권과 민주주의에서는 세계 평균 수준을 훨씬 밑도는 나라다.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지수에서 한국은 20위, 미국은 21위인 반면, 중국은 142위에 불과하다. 실패국가지수나 HDI측면에서도 중국의 성적은 G2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참담하다. 이는 중국은 ‘가치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우리와 거리가 먼 나라임을 보여준다.

둘째, 중국은 주변 국가의 주권(主權)과 독립을 존중할 만한 나라인가? 한반도에 대해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인가? 중국은 1950년대 이래 이웃나라에 대해 내정 불간섭, 호혜평등을 강조하는 외교적 수사(修辭)를 구사해 왔다. 또 많은 이들은 중국, 특히 한족(漢族)의 중국은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 특히 한반도에 대해 영토적 야심이 없었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무엇보다도 중국은 ‘중화주의(中華主義)’가 골수에 박혀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의식은 고대나 전(前)근대에는 조공(朝貢)체제의 강요로, 그게 먹혀 들지 않을 때에는 무력(武力)침공으로 나타났다. 우리 민족 최초의 왕조였던 고조선을 멸망시킨 것은 한족 왕조였던 한(漢)나라였다. 한화(漢化)된 선비족의 나라였던 당나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다. 명나라는 개국 초부터 머리를 숙였던 조선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영락제 때 베트남을 침공해 20년간 강점하면서 명의 판도에 편입시키려 했던 것을 보면, ‘한족의 중국은 이웃 나라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었다’는 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는 얘기다.

중국은 왕조시대에는 그나마 조공체제라는 구조 속에서 이웃나라에 대해 영향력(‘왕화[王化]’라는 말로 표현)을 행사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조공체제 아래서 중국의 주변국들은 ‘불평등하지만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청(淸)나라 일각에서는 종전의 느슨한 조공체제나 변방관리체제를 근대영토국가 개념으로 재편하려는 시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청나라는 1876~1878년에, 19세기 중반 이래 반(半)독립적인 상태가 되어 가던 신장(新彊)지역을 재정복했다. 1884년에는 신장성(현재의 신장위구르자치구)을 설치했다. 비슷한 무렵 청나라 일각에서는 조선도 성으로 편입시키자는 논의가 나왔다. 실제로 1884년부터 위안 스카이(袁世凱)는 사실상 조선총독으로 전례 없이 강하게 조선의 내정에 간섭했다. 공교롭게도 일본도 비슷한 길을 걸었으니, 1879년에 종래 사쓰마번에 조공을 바치던 류쿠왕국을 멸망시키고 오키나와현으로 만들었다.

조선은 주지하다시피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다가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거치면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만일 이후 일본제국주의가 폭주하다가 태평양전쟁으로 패망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우리의 선열들이 끈질긴 항일투쟁으로 독립의지를 내외에 보여주지 않았으면, 한국은 오키나와처럼 ‘대일본제국’의 일부로 굳어졌을 수도 있다.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는 일시적인 점령통치가 아니라 항구적인 지배를 추구한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를 잃은 중국은 제2차세계대전 후 한반도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독립국가(물론 북한은 대한민국헌법상 독립국가는 아니다)가 들어선 현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영향력이나 역사적 연고권마저 포기한 것은 아니다. 6•25 당시 중국이 14만명 이상의 전사자를 포함해 97만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한반도에 개입한 것은 한반도의 절반에 대한 종주권(宗主權)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작금 진행 중인 ‘동북공정(東北工程)’은 그렇게 확보한 한반도의 절반, 더 나아가 한반도 전체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한 정지(整地)작업이다. 중국은 스스로를 ‘죽(竹)의 장막’안에 가두었던 마오쩌둥 시기나, 경제발전에 주력했던 덩샤오핑(鄧少平) 이후 시기 동안은 그나마 이웃나라와의 마찰을 피하려 노력해왔다. 특히 덩샤오핑은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몸을 낮추고 힘을 기를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그 시절에조차 중국은 주변국을 향해 완력(腕力)을 행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1979년 덩샤오핑의 중국은 인도차이나반도에서 패자(覇者)로 행세하려는 베트남에게 “교훈을 주겠다”면서 무력침공을 감행했었다. ‘공산중국’이 ‘공산베트남’을 침공한 것인데, 침공의 명분이며 행태가 왕조시대 중국의 그것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중국의 굴기(崛起)와 함께 덩샤오핑이 당부했던 도광양회의 시대도 가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를 향해 할 말은 하는 유소작위(有所作爲)의 시대, 더 나아가 힘으로 이웃을 핍박하는 돌돌핍인(咄咄逼人)의 시대가 오고 있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 남사군도를 둘러싼 필리핀과의 분쟁, 서사군도를 둘러싼 베트남과의 분쟁 등이 그 예이다.

특히 2012년 5월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부총리급) 다이빙궈(戴秉國)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을 겨냥해 “대국(大國)이라고 오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필리핀 같은 소국(小國)도 대국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돌돌핍인’의 극치다. “대국이라고 오만해서는 안 되겠지만”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일국의 외교사령탑이 ‘대국’이니 ‘소국’이니 하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오만’이다. 이는 중국인의 의식 속에는 ‘주권국가들 간의 평등’이라는 근대 국제질서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반도에 대해서도 중국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08년 5월 이명박(李明博) 당시 대통령의 방중(訪中) 당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방중을 전후해서 거듭해서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적으로 남겨진 산물로 시대가 변하고 동북아 각국 상황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냉전시기의 이른바 군사동맹으로는 역내에 닥친 안보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다. 이는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강조하던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기도 했다.

반면에 중국은 박근혜 정부가 등장한 후에는 ‘미국 일변도’의 외교가 시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간 중국과의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비공식적 자리에서는 중국측 관계자들이 노골적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다, 미국 편에 줄 설래, 중국 편에 줄 설래’하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 고위직에 있었던 인사들 중에서 친중적(親中的)임을 자임하고 나서는 몇몇 사람들은 책이나 기고,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이 좀 더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 중국 쪽으로 클릭 이동하라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지난 9월23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는 런샤오(任曉) 상하이 푸단(復旦)대 중국외교연구센터장 겸 국제문제연구원 교수 초청 강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방중 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을 예로 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물었다. 런 교수는 한미동맹 자체에 대해서는 드러내놓고 이의를 달지 않으면서도 “한국은 중국의 친구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균형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한국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중국 쪽으로 클릭 이동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들렸다. 앞으로 이런 요구는 점점 더 크게, 자주 들리게 될 것이다.

5. 결론 –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한국은 앞으로 미국보다는 중국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시대’가 저물고 ‘중국의 시대’가 오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적 이해가 이미 미국과의 경제적 이해보다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미국의 시대’가 저물고 ‘중국의 시대’가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근래 들어 약간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발전추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분명히 일리가 있다. 중국의 힘은 한 해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한국은 20여년 전에는 중국을 낮추어 봤고, 10여년 전에는 중국의 추격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중국의 힘에 압도당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중국 옆에서 독립과 생존을 걱정해야 할 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그렇게 간단하게 몰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미국의 자유, 창의력, 인구구조, 셰일오일혁명으로 인한 에너지 자립 등에 힘입어, 미국이 과거처럼 압도적이지는 않더라도 지도적 지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 한국은 ‘전략적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전문가들 중에는 한국은 결국 중국 편에 서게 되는 것을 전제로 동북아 전략을 짜고 있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일본과 호주는 미국 편에 굳게 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호주는 20세기와 21세기에 벌어진 모든 주요 전쟁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나라다. 그게 땅덩어리는 크지만 인구는 적은 호주라는 나라의 생존전략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지는 참으로 고민스러운 문제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많은 이들이 미국의 쇠락과 중국의 부상(浮上),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들어 중국편으로 기울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본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전략적 선택’을 함에 있어서, 역사와 문화, 가치의 측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가치적’ 요소들을 고려하자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자는 것이다. 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한국은, 그리고 한국민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지금의 미국적인 삶의 방식을 중국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너무 지나친 생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예를 들어 중국이 한국 내의 반중적(反中的) 여론을 억제해 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한다면, 그리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반중적 여론을 억제(탄압)하는 정부가 국민의 다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그리고 국내에 중국의 비위를 맞춰서 입신출세하려는 관료나 정치인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이런 문제를 냉전시대에 외교적으로 소련에 굴종하면서 국민의 의식까지 왜곡되었던 핀란드의 경우에 빗대 ‘핀란드화(化)’라고 한다. ‘핀란드화’는 단순히 대외적인 굴종이 아니라, 대내적인 정치질서의 굴종이자 의식의 굴종을 의미한다. 이미 복거일 선생을 비롯해 뜻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핀란드화’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금년은 한미동맹 60주년이 되는 해다. 마침 월남전 참전, 한일국교정상화, 한미연합사 창설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다.

그런 시기에 대한민국은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전작권 문제, MD참여 등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전술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세대를 넘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나 한중FTA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본질적인 고민이 지금 정부와 국민, 언론에게 있는 지 의문이다. 여기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어렵게 하는 존재가 하나 있다. 바로 일본이다.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은 우리에게 무척 불편한 존재다. 한•미•일 동맹의 약한 고리가 바로 일본이다.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 때로는 한국, 때로는 일본의 역성을 들어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한일 양국을 향해 “과거사 문제는 좀 접어놓으라”는 신호를 보내곤 한다. 반면에 중국은 과거사 문제에서 한국과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과거사 문제는 ‘이성(理性)’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그만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이 좀더 성숙한 의식을 가져주길 바라지만, 그걸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일본은 지금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에게 밀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만을 탓하면서 수수방관하는 게 현명한 일일까? 이웃하고 있는 두 나라가 이견(異見) 없이 편하게만 지낼 수는 없다. 결국은 이견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일본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것은 아님), 그 이견 때문에 티격태격하면서도 다른 여러 분야에서 교류하고 협력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닐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국교정상화를 했던 정신이 바로 그것이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지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을 형량(衡量)하고, 전작권 이양을 몇 년 늦추느냐, MD냐 KAMD냐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느냐, 더 나아가 독립자존의 국가로 생존할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도, 정치권도, 국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다. “역사는 전략적 실수를 하는 민족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