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미래를 위하여
홍성기 (아주대 교수 철학)
“북한인권만이 중요한 것도, 국내인권만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어느 한 쪽만을 비정상적으로 강조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결국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활동을 넓혀야 한다. 폭력시위에 의해 수많은 경찰이 부상을 당해도 오직 경찰의 인권유린만을 문제 삼는다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화병을 키우는 원인이 --- ” (본문 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의하면,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인권에 대한 어려운 정의를 떠나 사회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의 의미로는 ‘화병에 걸리지 않는 사회’를 기초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를 고문한다면 설사 자신이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화가 치밀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은 정치와 언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판정받고 있다. 즉 국민이 화병에 걸릴 만큼 거친 인권유린이 국내에서 자행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을 정치적 권리에서 1등급, 시민적 자유에서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수준은 일본과 같다. 북한은 전 세계 두 분야에서 모두 7등급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였지만, 북한의 경우 등급이란 이미 모든 의미를 상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은 정치적 권리에서 7등급, 시민적 자유에서 6등급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화병에 걸리지 않는 사회만으로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생각 없이 하고 또 받아들이는 관행 중에서도 인권유린이라고 볼 수 있는 행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성이 임신과 육아 그리고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더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배려가 없을 경우 우리는 그것을 여성의 사회참여 가능성을 제한하는, 일종의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화병이 걸리지 않는 사회를 만듦과 동시에, 생활수준과 시민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내의 각종 차별 및 재원분배와 관련하여 매우 섬세함 인권의식을 고취시키고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 필자는 인권에 대한 이런 상식적 이해에 좌우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 정권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인간성에 대한 범죄’ 즉 극악한 북한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우리의 화병을 풀어주지 못했다. 차라리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유린 상태를 방조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주민의 인권상태를 악화시키는 데에 일조하였다. 즉 국가인권위원회 자체가 화병의 원인이 된 것이다. 아래의 에피소드가 이점을 증언하고 있다:
2008년 3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안경환위원장의 이름으로 짧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는 2006년 12월 11일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한 이래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7년 위원회 10대 중점추진과제로 ‘북한인권’을 설정했고, 2008년엔 6대 중점사업 과제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활동 강화’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 12월 11일의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일까? 조금 길지만 인용해 본다:
위원회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법적 근거 및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엄연한 현실로 인해, 헌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4조 및 제30조의 해석상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다른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범위로서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것이고, 제30조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이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목한 사실은 바로 제30조 1항이다. 북한의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조사대상으로 삼는다면, 바로 북한의 인권유린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2008년 2월 18일 국가인권위원 김인재 인권정책본부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개선정책”을 발표하면서 “인권침해와 관련, 북한에 권고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대목을 덧붙였다.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실상을 조사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북한을 합법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니, 국가보안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적행위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북한인권 개선을 시도할 수 없다는 이런 궤변은 실로 지식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이다. 스펜서 트레이시가 재판장으로 출연했던 영화 「뉘른베르크 판결(Judgment at Nuremberg)」에서 그는 나치 정권에서 유태인 학살을 방조한 재판관 에른스트 야닝과 다른 피고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재판은 국가적 위기 상황 하에서는 정상적인, 심지어 능력 있고 특출난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면서 우리의 상상을 절하는 거대하고 가증스러운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과거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어떤 위원들도 북한인권유린을 조사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이점에 대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실상을 알리는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리라고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절하며 동시에 그 자체가 인간성에 대한 조롱이다. 바로 한국의 뛰어난 지식인들이 찾아낸 이 조롱을 근거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끔찍한 실상을 외면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러한 북한인권상황을 조롱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좌우의 이념대립의 장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적 편견은 엄청난 인권유린 앞에서도 아무런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만들 수 있고, 불의의 참사에서도 엄청난 인권유린을 볼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설적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북한인권만이 중요한 것도, 국내인권만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어느 한 쪽만을 비정상적으로 강조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결국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또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유린을과 ‘차별행위’라는 범주를 넘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넓혀야 한다. 폭력시위에 의해 수많은 경찰이 부상을 당해도 오직 경찰의 인권유린만을 문제 삼는다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화병을 키우는 원인이 될 뿐이다.
홍성기 아주대 교수
자르브뤼켄대 철학박사(논리학, 동서비교철학)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