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장하준의 문제는 대안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보호주의가 좋다면 북한식의 ‘우리식 경제’를 하자는 말인가. 정부개입이 좋다면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으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대안이 분명치 않은 비판은 푸념이나 넋두리에 불과일 뿐 ---”
장하준은 역시 빼어난 스토리텔러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장하준이 만든 이야기를 들으려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이야기다. 출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판매 40일 만에 20만부를 돌파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5천부씩 팔린 셈이다. 작년 12월 16일의 집계결과이니 지금은 벌써 30만부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다. 장하준의 이야기 솜씨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하지만 책이 잘 팔린다는 사실이 학자로서도 뛰어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하준 교수는 경제학자로서는 별로다. 그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경제학도 ‘수준 이하’라고 나는 생각한다.
장하준 교수가 가장 애호하는 이야기 주제는 신자유주의 공격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방에 대한 공격이 가장 자주 등장한다. 보호주의가 좋다는 것이다. 그 주장이 대중들의 애국심이나 두려움을 자극하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따져보면 틀렸다.
그의 이야기에는 역사적 사실을 재해석해서 상식을 뒤집는 방식이 자주 쓰인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이 신자유주의를 세상에 강요하려고 하지만, 정작 과거 자신들의 고도 성장기에는 강고한 보호주의 정책을 취했다는 이야기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식 개방보다 문을 닫아걸고, 보호주의를 해야 경제가 더 발전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대중들이 믿고 싶어하는 주장이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틀린 말이다.
영국과 미국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양국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던 19세기와 20세기 초 관세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교통수단의 미발달로 나라간의 물리적 장벽을 극복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나라간 교역의 규모가 지극히 미미하던 시절이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봉건제의 잔재이던 지역간 관세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또 철도가 개통되어 나라 안의 장벽이 허물어져갔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자유기업 정신이 폭발적으로 발휘되던 시절이 바로 이때이다. 이 나라들은 높은 관세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나라안의 지역간 관세와 왕성한 자유기업주의로 인해 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중국 이야기에서 장하준의 오류가 더욱 분명히 모습을 드러낸다. 장하준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이 높은 관세와 무역·투자에 대한 규제 같은 것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이 중국 경제의 성장의 원인이다. 개혁개방정책의 핵심은 신자유주의이다. 이윤추구의 범위를 늘리고 사유재산권을 강화했으며, 무역을 허용한 것이 골자이니 말이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상식이 맞고, 장하준이 틀렸다. 장하준의 말대로 높은 관세와 무역 규제 투자 규제 같은 것들이 성장의 원인이라면 등소평 이전 모택동 시절에 중국은 더욱 빨리 성장했어야 했다. 모택동 시절은 통제와 보호와 지원의 절정기였으니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택동 시절에 수천만 명이 굶어죽었을 정도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알고 있다.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의 핵심은 숨막히는 통제경제에 자유와 사유재산과 개방을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자유화 조치들이 그렇듯이 등소평의 자유화조치도 부분적이어서 시작한지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수많은 규제와 보호조치와 지원제도와 국영기업들이 남아 있다. 마치 박정희의 자유화조치 이후 수 십 년 간 조선과 일제 때부터 내려오던 규제와 지원제도와 국영기업들이 남아 있었듯이 말이다.
사람들의 잠재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것은 새로이 주어진 자유 때문이지, 아직도 남아 있는 구습 때문이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미 그 전에 모든 발전이 다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장하준의 눈에는 아직도 남아 있는 구시대의 규제와 보조금 때문에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이런 허점을 해결하려면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놓고 어떤 차이점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통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Dollar와 Kay라는 두 학자가 실제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밀한 실증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관세 인하 등 무역장벽을 낮춘 나라들이 더 높은 경제성장을 성취했다. 둘째, 적극적 개방정책을 편 개발도상국은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 나갈 수 있지만, 개방에 소극적인 개발도상국들은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위해 보호주의를 택해야 한다는 장교수의 주장은 재미는 있지만 근거는 없는 이야기인 셈이다.
무엇이 변했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는가를 따지는 것이 경험과학의 공인된 추론방식이다. 장하준의 이야기는 그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잘못 해석하고 있음에 관해 설명했다. 그의 또 다른 문제는 그의 이야기들이 잘못된 경제논리위에 서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사례는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선진국이 노동시장을 개방할 경우 저임금 이민노동자들이 80~90%의 일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추론이 그렇다. 이는 마치 기계가 보급될수록 일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속설과 같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만 해도 그렇다. 50년 전에 비해 기계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기는 커녕 엄청나게 늘어서, 증가한 인구가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하면 먹고 살고 있다. 기계로 인해 노동의 생산성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이 임금 상승을 불러오고, 늘어난 임금이 다시 어딘가에 소비되며, 그곳에서 다시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민 노동자의 존재 역시 같은 역할을 한다. 경제학자로 이름을 날리는 장교수가 그런 정도의 경제학을 모른다는 것은 뜻밖이다.
1원 1표라는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도 장하준 교수는 잘못 알고 있다. 그는 이 원리가 돈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정치가 개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것의 시장의 현실과 다르다. 돈 있는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구매력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시장이다. 시장은 소비자가 같은 구매력으로 더 많은 구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쟁을 벌인다. 그 소비자가 부자이든 가난뱅이든 시장은 큰 차이를 두지 않는다.
최근 문제 큰 논쟁거리가 되었던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 사태가 좋은 사례다. 시장은 그야말로 서민들이 원하는 5천원짜리 프라이치킨을 출시했다. 그것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은 그야말로 서민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의 혁신에 대해서 정치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정치는 이 문제를 대기업과 영세상인의 구도로 파악을 했고 대기업을 공격했다.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까지 나서서 압박을 가하자 결국 롯데는 서민용 5천원 치킨의 판매중단을 선언하고 만다. 정치가 시장을 죽인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이해득실이 어떠한가? 영세상인이 한 숨을 돌렸을지 모르지만 5천원 치킨을 필요로 하던 더 지독한 서민들은 좋은 기회를 잃었다. 시장은 부자든 서민이든 가리지 않고 작동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파괴하는 것은 어리석다. 시장이 없다면 더 큰 피해를 볼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장하준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대안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보호주의가 좋다면 북한식의 ‘우리식 경제’를 하자는 말인가. 정부개입이 좋다면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5개년 계획으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대안이 분명치 않은 비판은 푸념이나 넋두리에 불과일 뿐이다. 나에게 장하준 교수의 글들은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넋두리, 하지만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넋두리로 보인다.
약력.
김정호 박사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에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경제학박사학위, 2003년에는 다시 숭실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자유기업원 원장이며,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시장경제 원리를 성공적으로 전파한 공로로 2005년과 2006년 두 번에 걸쳐 템플턴 자유상(Templeton Freedom Prize)을 받았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버스>,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 등 여러 권의 저서와 논문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