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혼란 증폭시키는‘정치 태업(怠業)’언제까지
- 시대착오적 정치풍토 개선될 여지는 과연 있는가
조희천 <시사평론가>
내년 한반도는 남북 모두 집권자인 2세 정치인들이 각기 집권 2기째를 맞이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5년 임기의 박근혜 대통령은 내각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운 뒤 맞이하는 첫 전국 단위의 선거(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 중간평가를 받게 되며, 임기가 따로 없는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 기반인 장성택을 제거하고 본격적으로 홀로서기에 나서는 첫 해가 된다. 북한의 취약한 권력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의 변수이자 위험요소다.
집권 첫 해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스타일은 김영삼, 김대중 스타일의 대중주의(Populism)였다. 지지율이 심상찮다 싶으면 재래시장이나 지방 기공식 행사에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대중의 지지에 신경 쓰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 후 대선 공신 가운데 선대위 출신은 거의 기용하지 않고 대신 정책에 관여한 인사들은 대거 전진 배치했다. 이는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한 약속을 지키며 집권 첫 해를 보내려 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큰 정부 작은 시장’정책의 모순
만약 정책적인 측면에서 2007년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면‘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갔겠지만, 경선 실패 이후 180도 선회한 복지 정책은 현재‘큰 정부 작은 시장’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는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의 기존 노선과도 다르다. 이념과 정책을 중시하는 정치 문화라면 거의 허용될 수 없는 변신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세무조사로 인해 세금 추징을 당했다고 공시한 상장 기업 숫자는 2012년 10개에서 2013년 20개로 두 배 증가했다. 추징세액 규모는 2012년 469억 원에서 2013년 9918억 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추징세액 3000억 원 클럽에 이름을 올린 효성은 올해 벌어들인 현금의 91%를 추징당했으며, OCI(구 동양화학)는 회사 분할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이유가 되어 세금 수 천억 원을 추징당하고 현재 소송 중이다. 이 모든 것이 복지 비용 감당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것이라니 친 기업 성향의 보수 정당이 선출한 대통령의 치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한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박 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에는 기업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의 1/3을 세금추징 당하고 나머지 2/3를 남겼다면, 올해는 5/6를 세금으로 내고 1/6만 남긴 셈이라고 한다. 신년 정국 분석에 폭주 세정을 예로 든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지지층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꼽아보기 위함이다. 60대 이상 보수층은 아직도 단단해 보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복지 위주의 정책은 불리한 대외경제 환경과 맞물릴 때 내수 침체에 의한 경기 악순환을 가져와 핵심 지지층을 돌아서게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문 직업인들에 의한 무자비한 세무조사는 이미 내수 소비위축에 직접 작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상에서 내려온 권력자의 비애를 누구보다 실감하는 정치인이다. 따라서 자신의 집권 기간은 물론 집권 이후 관리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집착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양봉음위(陽奉陰違)를 일삼는 정치인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집권 2기를 맞아서는 자신의 친위세력을 전면에 배치할 것이다. 홍준표 등 여권 내 비주류가 주장하는 △예산안 처리 후 청와대 개편 △친박 중심이 아닌 범 여권 결집을 통한 지방선거 공천 △친박 중심의 여당 운영 탈피 등은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 댓글 사건 더 이상 주요 변수되기 힘들 듯
이는 5년 전 상황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원인이 대선 불복을 속내에 두고 야권이 일으킨 쇠고기 파동에 여권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외인론) 아니면 당시 주류였던 친이(親李)가 당내 비주류인 친박(親朴)을 조기에 제압하지 못하고 끌려갔기 때문일까(내인론).박 대통령의 청와대는 내인론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제2의 소고기 광우병 파동에 비견되는 국정원 댓글 사건은 북한 정세의 급변으로 더 이상 주요 변수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 비주류는 체계적인 배제의 첫 단계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직할통치 체제는 2016년 총선까지 가속화 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공천권이 청와대에 있는 한 벙어리 여당 의원은 넘쳐날 것이며, 역할 없는 야당에 지친 야당은 청와대와 완충지대 없이 직접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거물급 여당 정치인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현실정치와 일정 정도 거리 두기를 시도하는 청와대라면 소통 부재, 인재 부족, 통치기술부족을 탓하는 목소리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이러한 비판을 한 번에 잠재울 한반도 단위의 정치적 이니셔티브 확보와 이의 행사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지키고 있는 기본 원칙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다.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이 대선 부정을 이슈화하는 이유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란 측면도 있지만 그 보다는 다음에 있을 대선을 염두에 둔 행위다. 민주당에게 지난 대선은 돌이켜보기 싫은 악몽이었다. 민주당 식이라면 국민이 '민주’를 외면하고 ‘반민주’를 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선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계승을 의미하는 딸. 선거결과는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 근대화 역사를 둘러싼 좌ㆍ우파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 되었다.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불가피성에 대한 정치적 복권선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곤경에 빠진 민주당을 건져 준 것은 역설적으로 검찰이었다.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으로 보여지는 단서를 일부 찾아낸 것은 선거 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꺼져가는 민주당에 휘발유를 뿌려 준 셈이 되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가 불거지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주장까지 튀어 나오도록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민주당의 공적이라기보다는 권력 운영에 미숙한 집권세력의 탓이다. 하지만 결국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에 시간을 벌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을 번 셈이 되었다. 현재 민주당이 이념적 기준을 잡지 못하며 내홍(內訌)을 겪고 있다는 것은 신문 한 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것이다.
친노 세력이라고 불리는 소위 ‘운동권 386세대’(이제는 40~50대가 되었다)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가세한 보수성향의 정책기술자들, 거기에 호남 기반의 김대중 정권 시절 집권세력의 모자이크가 현재의 민주당이다. 이 가운데 대선 불복 카드는 지난번 대선 후보를 탄생시킨 친노 세력, 386 운동권 세력의 근시안적 정국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쩌랴. 이들이 현재 야당의 다수파인 것을. 그러니 여당마저도 역대 최약체 야당이라고 하는 마당이지만 여전히 반성 없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야단치고 국민을 상대로 성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민주당이다.
너무도 무기력한 정치권의 사태 해결능력
역사의 아이러니일까? 2014년 정국의 서막은 야권 386들과 국민 권력의 통제를 벗어난 검찰이 어깨동무한 채 열어젖힌 형국이다. 노선과 성격을 알 수 없는 안철수 신당이 새벽 안개 같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여당 내 비주류가 주류를 거세게 몰아붙이지 못하는 것도 모두 차선 앞을 점거한 민주당의 저속 운전이 고속도로 통행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북한 김정은의 난폭한 통치 행태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정치에 추동력을 제공하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장성택의 몰락을 보고 나서도‘잔혹한 피의 숙청이야말로 김씨 가문의 장기 집권 비결’이라며 무책임한 논평을 하는 수준 이하의 관측자들도 있지만, 이미 손전화(휴대폰)와 DVD로 외부세계를 접하고 중국의 변화상에 자극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의 시대착오적인 통치술이 먹혀들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론 그러한데, 이걸 가로막을 예외적 상황은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비겁하게 김정은과 야합했을 경우만이 가능하다.
북한 주민들이 체제 붕괴와 통일을 앞두고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정원의 대공 기능을 제물로 삼는 100여 년 전 무기력한 조선 정치권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장성택이 기관총으로 처형당했다는데도 소위 양심세력을 자처하는 자들은 말 한 마디도 못하고 대신 북한의 심부를 꿰뚫어 보는 몇 안 되는 눈인 우리 정보기관을 스스로 허물려는 것이다. 2014년 정국이 역사의 흐름과 정치권의 동상이몽(同床異夢) 속에서 풀려 나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