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과서, 국정으로 가는 게 답
- 국가 정체성을 심는 틀…무책임한 학자들에겐 맡길 수 없다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
필자는 몇몇 사립대학을 거치면서 정년퇴임을 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사립학교들에 대한 교육부의 힘은 정말 막강했다. 그것은 적지 않은 대학들이 교육부 고위 관리 출신을 총장으로 모셔 가는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교육부에 잘못 보이면 학교와 학교 운영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 막강한 교육부가 이번에 교학사 출간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20개 정도의 고등학교들이 이러저러한 압력과 협박을 받아 모두 포기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압에 의해 국민의 선택권과 교육권이 침해 당하는 것을 보고도 교육부는 위협 세력을 고발 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진상을 조사하는 정도로 끝냈는데,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조사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교육부가 발표한 것은 앞으로는 검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겠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 교육부의 교육과정과를 교육과정기구(가칭)로 격상시키겠다는 발표 뿐이다. 공무원 숫자와 높은 직급만 늘리겠다는 말로 들린다.
교과서 전쟁에 관군(官軍) 없고, 의병만 있었다
지금의 <한국사> 교과서들 대부분이 어떤 위험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것들 만드는 사람들의 사상이 어떤 성향인지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아무 조치도 강구하고 있지 않다면, <한국사>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을 고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이다. 정부가 안 하면 시민들이 해야 한다는 말인 데, 시민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큰 일을 해내겠는가? 적군이 쳐들어 왔는데 군대는 중립을 지킨다고 가만 있으면서 의병들만 싸우라는 말로 들린다.
이번의 <한국사> 교과서가 만들어진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교육부가 교수와 교사들로 위원회를 꾸린 다음 ‘집필기준’을 만들어 발표하면, 출판사들이 집필진을 꾸려 교과서를 만들어 검정(심사)을 받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한다. 그러면,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검정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다. 그렇게 해서 8종이 검정 과정을 통과했는데, 그 가운데서 교학사 출간본이 다른 7개와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의 검정을 취소하라는 항의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드디어는 채택을 방해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필자는 8종의 교과서를 검토해 보았다. 모두가 ‘집필기준’의 틀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 보였다. 교학사 출간본이 달랐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북한과 김일성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것이다. ‘집필기준’을 크게 벗어났다면 검정을 통과했을 리도 없는 것이다.
한국사이기에 국가가 관장하는 게 옳다
그런데도 450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비난성명이 나오고, 제도권 최대 야당인 민주당에 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2천3백개가 넘는 전국의 고등학교 가운데서 어느 한 곳도 교학사 <한국사>를 채택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사실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결정하는 ‘집필기준’부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의 근세와 현대 부분을 보면, 운동사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의병운동, 민족운동, 민중운동,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 통일운동과 같은 것이 중심축을 이룰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운동’에는 적(敵)이 있어야 하므로, “지배층 대 민중”, “외세 대 자주세력”, “독재 대 민주”의 도식이 나오게 될 수 밖에 없다. 적(敵)과의 싸움에는 증오심도 따르게 마련이다.
이러한 대립구도의 틀에서 역사를 보면,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집필기준’에 “광복(해방)은 연합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타율적인 것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결과임을 유의한다”는 구절이 있다. 그것은 독립운동을 강조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은 사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 자칫 하면 해방이 한국인에 의해 달성되었고 따라서 그 이후의 건국의 과제도 전적으로 한국인에게 달려 있다는 식의 잘못된 주장을 이끌어 낼 위험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고귀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과 전투를 벌일만한 무력이 없었기 때문에 해방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승리에 힘입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남한지역은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교과서 제작의 출발점인 ‘집필기준’부터 문제가 있다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진은 출판사 당 평균 7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8종 교과서의 집필진을 모두 합치면 59명이다. 그 가운데 교수는 3분의 1도 못 되는 18명뿐이다. 나머지 3분의2 이상은 거의 고등학교 교사들이다. 이처럼 고등학교 교사들이 집필진의 주축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국정으로 만들어지던 <국사> 교과서의 집필진이 주로 전문성이 뛰어난 원로, 중진 교수들로 이루어졌던 사실과 비교된다. 따라서 지금의 집필진 구성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은 <한국사> 교과서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검정위원회의 구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검정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원로, 중진급의 교수들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소장파 연구자들이다.
‘집필기준’과 그에 따른 <한국사> 교과서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그것들이 민족주의 이념, 즉 민족주의 사관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의 틀 속에서는 오늘날의 한반도 현실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다. 민족주의의 명분에 입각하다 보면 “자주 대 외세”, “통일 대 분단”의 대립구도가 생긴다. 그리고 그러한 대립구도에서는 외세 보다는 자주, 분단 보다는 통일의 명분이 설득력이 더 있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러한 명분은 어디까지나 관념이지, 현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추상일 뿐이다.
민족주의 사관으로는 현대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게다가 ‘민족’의 개념에는 북한인들과 그들의 공산주의 체제도 자연스럽게 포함된다는 것이 문제다. ‘민족’에는 북한과 그 체제도 포함되기 때문에 민족주의의 명분을 내세우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도 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김일성과 북한 공산주의 체제가 <한국사> 교과서에 당당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민족 개념의 함정 때문이다.
지금 한 반도의 현실에서 ‘민족’은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의미만을 가진 용어이다. 북한은 스스로를 ‘김일성 민족’ ‘태양 민족’으로 자처하고 있는 데, 그것을 우리의 ‘한 민족’과 연계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김일성 민족’과 ‘한 민족’이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통일의 주체가 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족주의의 명분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분단국가들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두 설 땅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분단국가의 하나인 대한민국이 그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의 국가주의와 국민주의를 내세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으로부터 애국심과 충성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국가주의와 국민주의는 헌법에서 밝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표현하는 말이다. 그 말에 포함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념이며,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집권자를 뽑는 자유선거 제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한국사> 교과서는 그러한 이념에 토대를 둔 자유주의 사관, 또는 국민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쓰여져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관은 현재의 여러 출판사가 제작하는 검정제도의 <한국사> 교과서로는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정 기간 동안은 교육부가 주관해 제작하는 단일의 국정(國定) 교과서가 필요하다. 한국사는 단순한 교과목의 하나가 아니라 국민의식을 일깨우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국민교육(國民敎育)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2003년경 검정제도에 따라 처음 출간되었던 7종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시비로 시끄러웠던 데 반해 국정 교과서인 <국사>는 아무런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던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국정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하면서 당론으로 굳어질 가능성을 보이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이 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교육부 장관은 분명한 의사 표시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