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1> 기업가정신 회복 없이 경제회생 없다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회생 불능의 국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2000년대 후반 이후 경제성장률은 3%대에 고착화되고 있고, 2007년 2만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GDP 기준)은 7년 째 제자리걸음이다. 잘 나간다는 삼성 현대•기아차 등 4대 그룹을 제외한 30대 그룹의 수익성은 2002년 6.38%에서 2012년 2.71%로 뚝 떨어졌다.
무엇이 한국 경제를 이토록 저성장의 늪에서 헤매게 만드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사실 그 동안 한국 경제는 선진국을 모방하면서 성장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 속도나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볼 때 선진국을 베껴 성장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단시일 내에 내수를 키우는 것도, 자본 투입을 무한정으로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기업가정신을 되살려 돌파구를 찾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창의와 혁신 추구 대신 안정된 직장만 찾는 요즘 젊은이들
기업가정신은 폐허에서 한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기업들은 단기성과주의에 집착해 수성에만 힘을 쓰는 게 현실이다. 설비투자는 물론이다. 장기투자가 필요한 연구개발 투자도 예전 같지 않다. 시장 판도를 뒤흔들 혁신형 기술이나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유다. 결국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으려면 기업가정신을 되살리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문제는 무엇보다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다. 창의와 혁신을 즐겨야 하는 젊은이들이지만 모두가 편하고 안정된 직장을 찾는데 몰입해 있다. 공무원 시험과 초•중등 교원 임용 고사에 미래를 건 소위 ‘공시족’이 35만명이고,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의 작년 하반기 공채에는 몰린 응시생이 각각 10만명이다.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 해도 창업에 나서겠다는 젊은이는 찾아볼 수 없다. 이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불어넣을 수 있을까.
미국과 유럽 각국은 초•중•고교에 기업가정신을 가르치는 교과목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에선 사례를 찾기 힘들다. 제대로 학생들을 가르칠 경제 교사가 없다는 점, 학생들이 경제과목을 듣지 않아도 되도록 커리큘럼이 짜여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교과서다. 학생들에게 시장경제와 기업가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 데 역부족이다. 오히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왜곡된 내용을 서술해놓은 부분이 적지 않다. 경제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조차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반감을 보이는 이유다. 기업가정신을 발을 붙일 공간이 없다.
중고교 교실엔 왜 기업가정신이 실종됐나
국내외 고등학생용 경제교과서를 비교해봤다. 국내 교과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시장실패에 대해 과도하게 많이 설명하고 있으나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에 대한 설명은 매우 미흡하다. 오히려 환경오염이나 유해식품 판매, 대기업의 횡포 등 과거 일부 기업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런 교과서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업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비윤리적 집단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부분부터 자세히 살펴보자. 씨마스라는 국내 출판사가 펴낸 경제교과서에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한 인물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한 사람만 소개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에는 아예 기업인이 등장하지 않고, 천재교육 교과서에는 미국 기업인인 헨리 포드 한 사람만 나온다. 맥도날드와 애플 사례는 있어도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없는 교과서가 한국의 교과서다.
미국 최대 교과서 출판사인 프렌티스홀(Prentice Hall)의 경제교과서에는 존 록펠러, 앤드류 카네기, 빌 게이츠 등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13명이 등장한다. 이 교과서 제3장 ‘자유기업 체제’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돼 있다. “뉴저지 소재의 스탠다드 오일 설립자인 존 록펠러, 카네기 철강회사를 세운 앤드류 카네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비전으로 세우고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놀라운 성공을 거뒀다.” 유명기업인들을 자유기업 체제의 영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존재이유는 이윤의 사회환원”?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다. 한국 교과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교과서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은 지나치게 많은 반면 기업가정신에 대한 소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강조한 기업가정신의 요체는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만 간략히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프렌티스홀 교과서 제4장 ‘수요’에서는 무엇이 기업가를 탄생시키는가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1930년대 대공황 시절 아이디어 하나로 전 세계적 인기를 끈 보드 게임 모노폴리를 개발한 찰스 대로를 등장시켰다. 제6장 ‘가격’에는 컴퓨터 회사 델을 창업한 마이클 델을 등장시킨다. 단돈 1000달러와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로 가격을 파괴해 성공을 거둔 사례다. 이 교과서에는 ‘기업가 정신 기르기’라는 창업 체험 코너도 있다.
기업의 본질과 같은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도 국내외 교과서는 천양지차다. 미국 경제교과서는 이윤 추구 등 기업 본연의 목적으로 주로 설명하고 있다. 프렌티스홀 교과서는 ‘이윤 동기가 개인과 국가경제 발전의 동인이며,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도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고 기술할 정도다. 내셔널 텍스트북 컴퍼니가 제작한 교과서는 공정한 경쟁상태 내에서 기업이 존재하는 한, 그들의 자원을 활용하고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못 박고 있다.
반면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이야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내용을 서술한 국내 교과서는 전혀 없다. 오히려 기업들이 환경 파괴,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면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도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의 본질과 역할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균형 잡힌 교과서 개발 아쉬워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국내 교과서는 시장실패에 대해 장황하고 적절치 못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당연시한다거나, 시민운동을 통해 시장실패가 보완될 수 있는 것처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오히려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감을 키우고 반시장 정서를 확산시킬 소지가 크다. 또 일부 교과서는 또 빈익빈 부익부가 마치 시장경제에서 더욱 두드러진 현상인 것처럼 서술하고,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이라면 무엇이나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저질의 상품이 생산된다는 식으로 쓰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미국의 교과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내셔널 텍스트북 컴퍼니 교과서는 시장이 외부 효과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가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시장이 실패할 경우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컨대 공해와 같은 부정적 외부 효과에 정부가 세금을 중과한다면 결과적으로 일부 기업은 사업을 그만두게 될 것이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프렌티스홀 교과서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토대로 시장의 자기규제적 속성, 자기 이익, 경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성공 요인은 결국 자유기업 체제의 전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과목을 듣지 않아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구조, 경제과목을 가르치려고 해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사도 문제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갖췄다 한들 교과서가 잘못됐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교과서부터 과감하게 손을 봐야 하는 이유다.
국민들이 경제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많은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정치부터가 그렇다. 정치인들이 내거는 공약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은 결코 정치적 감각이 아니다. 경제 지력(知力)이다. 중등학교부터 올바른 교과서를 통해 시장경제와 기업가정신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유일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