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유엔서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합조단의 중간발표, 압도적인 설득력 지녀
비판활동은 시민단체의 존재이유
무차별적 의심은 공론장을 난장으로 만들어
1. 참여연대 유엔서한은 시민단체 고유의 활동이자 권리행사이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이 가져온 한 달 동안의 집단적 행복감은 모든 국가적 현안을 일시적으로 덮을 만큼 강력했다. 그러나 스포츠 축제의 카타르시스가 잦아들면 그동안 물밑에서 내연하고 있던 천안함 사태의 불씨가 다시 타 오를 터이다. 민군합조단의 최종조사결과 발표가 7월 말로 예정되어있거니와 그 전에 개진될 러시아의 입장이 사태 진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결국 천안함 사태는 아직도 뜨겁게 지속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중대사건인 것이다.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한국정부 조사결과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슈 리포트를 유엔안보리에 보낸 것 때문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치열한 국제외교전에서 일사불란해야 할 우리 국가공동체의 대오를 해치는 분열행위라고 개탄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참여연대 서한에 대한 법적처벌이 가능한지를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참여연대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라는 국무총리의 비분강개성 국회 발언도 나왔다. 호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보수언론은 참여연대 관계자들을 非국민으로 매도하는 융단폭격을 쏟아내고 있다. 그 정도까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는 온건한 시민들 다수도 참여연대의 행위에 대해 시민단체의 본분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보수단체의 반응은 한층 더 격렬하며 원색적이다. ‘시민운동을 가장한 참여연대라는 빨갱이 단체의 안보리 서한이 반국가적 망동(妄動)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테러행위를 돕는 실질적 이적행위’라는 적나라한 규탄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하여 참여연대 관계자들에게 공공연한 신체적 협박이 가해지고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백주대낮에 가스통 시위가 진행된다.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시위는 엄격히 통제하거나 억압하면서도 일부 우익단체들의 이런 애국적(?) 과격행위에 대해서는 방조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찰의 자세도 21세기 법치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회색의 풍경이다.
참여연대 유엔 서한에 대해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전혀 다른 입장을 드러낸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남남갈등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합조단 발표 이후 잠시 주춤하는 듯 했던 천안함 괴담이 다시 번지는 양상이라는 점이다. 젊은 세대일수록 합조단 발표를 믿지 않는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근거가 희박한 유언비어가 사라지기는커녕 합조단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에 의문을 던지는 일부 전문가와 과학자의 문제제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참여연대 서한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문제의 핵심은 청년층을 포함해 너무나 많은 보통시민들이 정부와 합조단의 발표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자신들의 태도가 건강한 시민정신에서 비롯되는 ‘합리적 의심’이자 성숙한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라고까지 확신한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민군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의심하는 참여연대의 유엔 이슈 리포트는 한국사회의 수준과 병리를 선명히 압축해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먼저 내 입장을 밝히자면, 나는 합조단의 중간발표가 짧은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설득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조사에 합류한 중립국 스웨덴을 비롯한 4개국 해외전문가들이 조사결과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비동맹국 맹주인 인도와 전통적으로 미국과 껄끄러운 프랑스조차 북한 규탄 대열에 동참한 것은 오로지 이런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합조단 발표가 시현한 사실적 객관성과 과학적 합리성의 정도는 그간 천안함 초기 대응을 위시한 여러 중대 현안에서 연속 헛발질을 해 온 이명박 정부의 전력에 비추어볼 때 사뭇 의외(?)일 정도로 탄탄한 바 있었다.
합조단 조사를 불신하는 천안함 괴담의 성격이 근원적으로 부실한 것은 이 때문이다. 참여연대 서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의 입장을 개진하고 표현할 수 있는 참여연대의 권리 자체가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한 표현의 권리를 부정하고 물리적으로 억압하려는 시도는 민주다원사회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일개 시민단체의 의사표시가 국가 간의 외교전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도 국제외교가의 냉엄한 현실이다. 참여연대의 유엔서한이 갖는 실질적 효과에 대해 과잉반응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 같은 수많은 각국 NGO(비정부기구) 조직들이 자국 정부의 입장과 별개로 유엔 같은 국제조직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펴는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기도 하며, 이런 비판활동은 시민단체의 중요한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자면, 참여연대 유엔서한은 MB 정부 들어 정부비판과 표현의 자유가 도전받고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진보진영의 주장을 뒤엎는 反例로 해석될 수도 있다. 천안함 사태 같은 중대 국가현안에 대해서조차 국내외적으로 이론과 이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다는 생생한 증거가 바로 참여연대 유엔서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를 공격하는 과격우익단체의 폭력행위나 그것에 대한 경찰의 방조, 그리고 검찰의 수사시도 등은 민주다원사회의 자화상을 해칠 뿐 아니라 한국보수의 도덕적 기초를 침식하는 자해행위에 가깝다.
나아가 특정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빌미로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는 일부 인사들의 난폭한 이분법은 시대착오적인 단순논법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다원사회의 애국심은 정부나 정치권력이 독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정신적 핵심인 ‘우리라는 존재’가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위해 일방적으로 주조(鑄造)되거나 악용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일부 보수단체의 극렬한 반응은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유령이 21세기 한국사회 위를 떠다니는 게 아니냐는 착각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퇴행적인 행태인 것이다.
2. 그러나 참여연대 서한의 담론수준은 사실과 합리성의 원칙에 미치지 못하므로 장기적으로는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참여연대의 유엔서한이 시민단체의 고유활동이자 권리행사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정작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참여연대가 공적 언어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담론의 수준이 과연 민주적 공론장의 잣대로 판단할 때 적절하며 정당한지를 묻는 것이 지금의 사태를 푸는 왕도일 터이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합조단 발표는 시간에 쫓겨 나온 중간발표였음을 부인키 어렵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듯한 정부의 발표시점 조정은 현실정치 적으로도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했거니와 발표의 신뢰성에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맥락조차 합조단 발표의 근간을 흔들지 못할 정도로 발표의 대강은 견고하고 묵중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다만 세세한 부분, 즉 폭발 시뮬레이션이나 산화알루미늄 성분분석 등의 세부사항에 있어 최종발표에서는 추가적인 수정-보완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종 천안함 괴담 가운데서 유일무이하게 루머의 수준을 넘는 과학적 문제제기라 할 수 있는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이승헌 교수의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 독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교수의 과학적 문제제기조차도 초기 실험조건의 대입 등에서 심각한 한계를 지니며, 일정한 부풀림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객관적 사실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과학적 담론의 논변수준에서 전문가 공동체로 구성된 합조단과 경쟁 가능한지의 여부조차 매우 불투명한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유엔 서한을 둘러 싼 작금의 사회적 논란은 핵심을 비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참여연대 서한이 비애국적 행위인가 여부에 있다기보다는 서한 내용의 조야(粗野)한 성격이 한국 제일의 시민단체라는 참여연대의 명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결국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사실과 합리성의 담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참여연대 서한은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참여연대의 국내외적 공신력을 추락시킨 악수(惡手)로 귀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한국민주주의의 진화를 위해 크게 기여해 온 참여연대이지만 특히 참여정부 시절 당대의 정치권력과 너무 밀착함으로써 스스로의 신뢰성을 일차적으로 균열시킨 바 있다. 이어 담론전쟁의 격차가 확연히 갈린 천안함 사태에서조차 사실과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담론 쪽에 당파적으로 과잉 집착함으로써 자신의 공신력을 허무는 운신을 지금의 참여연대가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민주다원사회가 사실과 합리성의 토대 위에서 작동하며, 시민운동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활력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참여연대의 이런 악수는 자신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한국민주주의의 미래를 침식시키는 우행(愚行)으로 귀결될 소지가 크다. 합리적 의심의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무차별적 의심암귀(疑心暗鬼)가 횡행할 때 공론장은 난장(亂場)으로 타락하고 만다. 공론장이 난장판이 될 때 사실과 합리성이 설 자리는 사라지고 민주주의는 존립의 위기에 봉착한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지금의 한국사회의 암울한 모습인 것이다.
3. 사실과 합리성에 대한 존중은 민주다원사회의 생명이다.
사실과 합리성의 기준은 천안함 사태를 위시해 한국 사회의 여러 현안과 갈등을 푸는 핵심 잣대 일 수밖에 없다. 한국인이 매사에 너무 격정적인 것에는 강점도 있지만 사실과 합리성이 존중되는 문화를 건설하는 데는 큰 장애가 되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진영논리의 치명적 폐해는 당파성과 주관적 확신을 사실과 객관성 위에 놓는 오래된 관행에서 온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는 주관적 진정성은 신기루같이 허망한 것이며, 과학적 합리성을 경시하는 정파성은 사회를 오도하기 마련이다.
건강한 민주다원사회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상이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속출하는 갈등과 분란의 와중에 내 생각과 우리 진영의 가치관만을 중시하는 건 결코 미덕이 아니다. 대립을 해소하고 이견을 잇는 근본적 공통 지반은 결국 사실과 합리성에 대한 존중에서 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와 참여연대 서한 논란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주관적 신념과 확신이 아니라 사실과 합리성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