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 반(反)기업 정서 해법에 머리 맞대자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흔히 말하는 반기업 정서는 반자본가•기업가 정서를 의미한다. 기업은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인 사람들이 모여 상업 활동을 하는 조직체일 뿐, 그 자체가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부를 지칭할 때 대통령 또는 관료 등의 정부 당국자를 지칭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한국의 반기업 정서는 주로 대기업과 대규모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정서가 가장 명료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제 관련 부분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근거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대기업은 작은 규모의 기업을 어떤 식으로든 억압하여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동은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대기업에 집중된 경제구조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켰다.”“인플레이션의 한 원인으로서 ‘이 외에도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길 목적으로 독점 재화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어찌됐던 재벌과 대기업은 나쁘다는 집단정서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이 2007년에 실시한 『‘반기업 정서’의 실체 파악을 위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반기업 정서는 재벌•재벌총수•공기업 및 부자에 대한 반감으로 규정할 수 있고, 기업의 목표가 이윤 창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업에 대해 호감을 가지는 반면, 기업 이윤이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기업 정서를 강하게 나타낸다. 또한 반기업 정서의 대상 행위는 불법•탈법 행위와 정경유착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 원인이 기업 내부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기업인들도 공감하고 있다.
반기업 정서는 비단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사람들의 대부호에 대한 감정도 “그들은 잔인하다(They are cruel)”는 것이다. 19세기에 사업을 확장하며 국부의 초석을 다지고 사람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록펠러, 카네기, J.P 모건, 밴더빌트 등에 대한 이미지가 모두 그러하다.
베흐트-들롱(Becht-De Long)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반기업 정서는 소수의 집단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미국 사람들의 심리적 요인을 반영한다. 무디스(Moodys)는 20세기 미국 경제를 예측하면서 미국은 향후 록펠러의 제조업과 모건의 금융업이 수레의 두 바퀴가 되어 승승장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그의 예측은 빗나갔다.
반기업 정서의 원인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은 서로 독립적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다. 또 단시간에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미국의 반기업 정서가 우리와 또 다른 점
첫째, 기업인들의 불법•탈법 행위와 정경유착과 등이 반기업 정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도 대기업 총수들이 횡령과 배임 등에 연루되어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업인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이유 중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부정과 관련된 사항도 있지만 상업 활동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에도 중대한 원인이 있다.
정부는 각종 산업 정책이나 규제를 통한 자원배분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인은 정부의 강제력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또한 정부나 정당은 정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얻기 위해 이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나 규제를 발효시켜준다. 정경유착이 생기는 이유다. 특히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인간성에 반하거나 상업 세계의 운행 원리와 배치될 때 정경유착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항구적인 방법은 정부가 가진 자원배분의 강제력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 개입 여지가 줄어들면 시장에 남는 것은 경쟁뿐이며, 경쟁은 시장에 남아야 할 기업과 퇴출돼야 할 기업을 자연스럽게 선별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결과 소비자 이익은 증가한다. 따라서 정부가 가진 자원배분의 강제력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첫걸음이다. 더 이상 기댈 정부도 없고 방해하는 정부도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시장에서 살아남아 돈을 벌 수 있다. 경쟁력을 갖추고 정도(正道)를 가는 기업들이 주를 이루는 깨끗한 기업 문화가 조성될 것이며 반기업 정서도 수그러들 것이다.
둘째, 부(富)에 대한 질시의 감정이다. 지금의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원시 시대의 공동체 사회를 동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류의 문명이 개화하기 전에는 나눌만한 부도 없었고, 따라서 부로 인한 갈등의 소지도 없었다. 그러나 사유 재산 제도가 확립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부가 축적되면서 그에 대한 반감도 커졌다. 부의 축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원시 감정은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기업과 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도 큰 문제다
셋째, 기업의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는 물론, 전반적인 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기업과 경제 원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위에서 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기업과 자본가•기업가, 기업집단,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 등에 대한 저자들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경제학 교재로 쓰이는 책에도 이들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 그 결과 사람들의 기업에 대한 막연한 정서, 특히 원시 감정에 근거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긴다. 기업과 기업인, 그리고 경제 원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 부족에 따른 반기업 정서 역시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만 완화될 수 있다.
자본가는 자신의 저축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토지 소유자들이 오늘 소비할 수 있는 식품, 의복, 주거 수단 등의 ‘현재의 자원’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노동과 토지 서비스라는 ‘미래의 자원’을 사서 생산에 투입하여 미래에 완성되는 제품을 팔아 ‘이자’라는 시간의 대가를 얻는다. 또한 기업가는 불확실한 상업 세계에서 미지(未知)의 이윤 기회를 발견하고자 나서는 행동인으로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이윤’을 얻는다. 저축을 생산 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 자본가가 없으면 자본 축적이 이뤄지지 않아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갖출 수 없으며, 기업가가 없으면 창의적이며 모험적으로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의 삶을 물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한편 사람들의 기업가의 행위에 대한 생각도 다분히 이중적이다.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존재는 소비자들이다. 기업가는 생존하고 흥하기 위해 소비자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소비자는 언제나 옳다.”거나 ‘소비자는 비위 맞추기 어려운 까다로운 보스’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잔인하다면 변화무쌍한 소비자가 잔인한 것이지 그 명령을 받드는 기업가가 잔인한 것이 아니다. 2013년 봇물 터지듯 쏟아진 이른바 ‘경제민주화법’도 이러한 기업의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들이다.
반기업 정서 해소를 위한 장기 계획
반기업 정서의 완화와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가진 자원배분의 강제력을 축소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높은 증여•상속세와 같이 인간성에 반하거나 상호출자•순환출자, 유통방법의 개선 등, 창의적이며 모험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는 기업의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에 어긋나는 제반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
기업인들의 단죄 시 흔히 적용되는 횡령•배임 혐의도 경영판단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기업인들 역시 정도 경영의 길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이를 준수하는 자세를 체화(體化)해야 한다. 결국 정부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개선하고, 기업인들은 정도 경영을 지향하며, 상업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높아진다면 장기적으로 반기업 정서는 크게 완화되거나 해소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