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 대형포털에서 지상파까지 무얼 어떻게 바꿀까
- 신뢰받는 언론환경 마련을 위한 개혁의 청사진
박한명 <미디어비평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한때 70%대까지 치고 올랐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40%대로 끌어내렸고, 이러다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물론 1차적인 원인은 참사가 발생한 후 허둥대던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있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안행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해경의 구조자 집계 오류나 허술한 대응 등이 원인제공을 했다. 정부가 선박 안전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난보도의 원칙과 윤리마저 팽개친 채 선정적 보도에만 매달렸던 언론의 각종 오보와 선동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심각한 수준의 각종 오보와 선동의 사례들
‘학생 전원구조 엉터리 발표 진원지는 해경(SBS)’ ‘해경, 민간구조사 투입 방해 및 비아냥(MBN)’ ‘제주해경 8시10분 미스터리(연합뉴스)’ ‘“침몰 당일 선사에 ”빨리 인양하라“ 공문••••어이없는 해경”(국민일보)’ ‘“해경이 언딘 위해 UDT 잠수 막았다”(한겨레신문)’ 등의 사실과 다른 언론의 추측기사는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조장했고, 허언증 환자 (민간잠수사 홍XX 논란, MBN)에 대책 없이 낚이거나 시청률 장사하는 파렴치한 태도(이종인 다이빙벨 보도, JTBC)를 보여주는 등 수준과 한계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승무원의 중대 과실이나 무리한 증축, 과적, 평형수 부족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 등은 마치 부차적인 문제처럼 치부됐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일방적인 불신을 키우는데 언론의 허위•과장•왜곡보도가 단단히 한몫을 한 셈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운영에 치명타를 가한 MBC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처럼 박근혜 정부 아래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보듯 언론이 정부의 성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언론의 편파•선정•왜곡•허위보도가 국정운영에 타격을 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언론환경이 필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언론환경은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영방송사 사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마치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KBS, MBC 소속 언론노조가 방송 프로그램은 물론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며 입맛에 맞는 논조로 끌어가고 있다. 최근 김시곤 KBS보도국장 사태를 보면 이런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의식을 고취하자는 취지로 간부가 사석에서 한 말까지 언론에 왜곡 폭로하여 직에서 사퇴시키고 사장을 공격하고 박근혜 정부를 흔든다.
우리의 언론 환경은 왜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세월호 보도에서 정부와 여권 인사 공격을 주도하는 뉴스타파나 국민TV, 고발뉴스도 KBS, MBC, YTN 등에서 정치투쟁하다 해고된 기자들이 주도하는 매체로, 외곽의 언론노조 게릴라 군이나 다름이 없다. 여기에 언론노조의 기관지 미디어오늘이란 비평지와 새천년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몸담았던 민주언론시민연합이란 언론단체 등이 합세해 매일같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총공세를 퍼붓고 여론을 선동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지지 기반을 허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슈는 다시 야당과 야권 정치인들의 정부 공격의 소재거리로 제공되면서 악순환을 거듭한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사실 기반으로 정확히 보도하지 않고 감성몰이와 왜곡•편파로 얼룩지게 함으로써 정부 공격의 좋은 먹잇감으로 만든 언론이 아니었다면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라는 어처구니없는 선동을 시도할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도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방송과 언론매체들은 침몰 원인을 파고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보다 분열과 반정부 투쟁의식을 부추기는 천박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재난을 당한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위로와 희망을 주기보다 분열과 투쟁의식을 강조하는 언론이 과연 비극적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는 자명하다. 분열과 투쟁의식을 부추기는 언론노조가 재난안전 대책이나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무관심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입만 열면 공정성을 떠드는 언론노조가 실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강령과 규약•규정에 정치위원회를 두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진보정당 활동 관련 교육선전’ 사업을 펼치는 것을 분명한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공정성을 내세우는 언론노조의 속내는?
KBS, MBC(MBC의 경우 김재철 전 사장 당시 일으켰던 정치파업의 실패로 언론노조 권력이 일시적으로 주춤한 상태)가 고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를 무산시키고 인민 군가를 만든 공산주의자 정율성 다큐방송이나 간첩 혐의자 유우성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시사프로를 방송한 사례에서 보듯 여전히 언론노조가 방송사를 실제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방송이 노무현 정부의 나팔수, 대국민 선전선동 역할을 한 시절과 현재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시사한다.
정부가 임명한 사장과 임원 몇 몇이 달라졌다고 해서 정부 여당과 보수우익에게 불리한 언론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여기에 ‘선동의 창구’가 돼 있는 포털사이트의 심각성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세월호 침몰사건에서도 MBN 가짜 민간잠수사 해프닝이나 JTBC 이종인 다이빙벨 보도처럼 거짓•편파 기사를 대문에 걸고 여론 선동 최전방에 나섰던 건 다름 아닌 포털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불평등한 언론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언제든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건전한 비판자, 감시자 역할을 넘어 언론이 실제 링 위의 선수가 되어 정부와 맞짱을 뜨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방치한다면 이명박 정부처럼 치명타를 맞고 내내 끌려 다니다 허무하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자면 먼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임명하는 데 낙하산을 내려 보낼 게 아니라 전문성과 애국심이 검증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그때마다 허둥지둥 어디서 뭘 하다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임명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적정한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평시 충분히 검증하여 인재풀을 만들어놓아야 한다. MBC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현 이사들의 임기는 2015년 8월 8일까지고 KBS 이사도 같은 해 8월말까지다. 당연히 차기 총선과 대선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다.
충분히 검증된 인재풀부터 만들어놓아야
그런 자리에 검증되지 않은 인물, 낙하산 인물이 임명된다면 자리보존에 연연해하다가 언론노조에 약점이나 잡혀 야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인물들이 언론노조의 정치투쟁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노사 단체협약에서 공정방송위원회를 두고 사측을 압박해 실제 방송을 노조 입맛대로 끌고 가는 현실도 문제다. 노동법이 명시한 단체협약은 노동자와 사용자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문제이지 공정방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정방송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가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노사끼리 공정방송협의체를 구성해 단체협약에 넣도록 놔두는 것은 위헌적이고 언론노조의 언론권력 독재를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차제에 관련법을 손질해야 하고, 각 방송사 역시 공정방송협의체를 만들 경우 노사 간 협상이 아닌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방송3사 뿐 아니라 MBN, JTBC, 채널A, TV조선 등 종편의 선정적 보도와 허위보도 역시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만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뛰다가 오보할 경우는 용서해도 의도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하거나, 사실 확인에 소홀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JTBC가 이종인의 다이빙벨 관련 허위, 과장된 주장을 아무런 여과 없이 보도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도 변변한 사과방송도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건 심의제도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제대로 심의할 수 있은 심의위원들을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권력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대형포털
언론노조의 방송장악 문제와 함께 심각한 건 포털의 오래된 선동이다. 포털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언론권력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형태로 매일같이 반정부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정부여당 측 인사들의 실수와 발언은 부각시키고 반대로 야당 측 인사들의 허위, 왜곡 주장은 대대적으로 메인에 걸어 띄운다. 포털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막을 미디어법 개정이 중요하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어려운 이상, 포털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노조의 비정상적인 언론권력 독점, 또 이와 무관하다 보기 어려운 포털의 일방적 반정부 선동을 정부의 힘만으로는 막기 어렵다.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보듯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시민단체와 자발적 국민의 헌신이 있었듯, 방송과 언론에 대한 애국심 강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언론과 포털을 감시하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 역시 이들의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언론을 보는 정부 여당의 방관자적 시각 고치길
이번 세월호 보도에서 드러났듯 박근혜 정부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가 언론정책이다. 인재도 없고 언론현실에 대한 지식과 고민도 거의 전무한 게 드러났다. 언론이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숱한 오보와 왜곡 보도를 내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비정상적으로 키우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언론을 장악했다는 엉뚱한 욕만 들었다. 지금이라도 언론을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의 방관자적 시각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노조가 방송을 더욱 확실히 장악할 묘책에 불과한 노사 동수 편집위원회를 두는 방송법 개정안에 박수나 치는 한심한 무기력증을 고치지 않고 그저 큰일이 없는 현실에 만족하는 수준으로는 박근혜 정권은 성공하기 어렵다. 늦더라도 포털 감시체제를 만들고 관련법을 정비하며 무엇보다 인재풀을 만들어 적재적소에 인재를 기용해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늦었지만 가장 먼저 할 일은 언론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개혁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