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운동하면 돈 버는 세상이 정상인가
- 이른바 ‘사회적 경제’라는 것의 수상한 실체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프리덤팩토리 대표>
앞으로 여러분들은 동네에서 마을운동가라는 사람들을 자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같은 소위 사회적 경제 정책이 박원순 서울 시장의 대표적 정책인데, 그가 압승을 거두었으니 당연히 그 정책도 더욱 탄력을 받겠지요. 남경필 당선자도 경기도에 마을공동체 6,000개를 조성하고,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도 강원도를 1,700개의 마을공동체로 채우겠다는 군요. 머지 않아 우리나라가 공동체로 넘쳐날 모양입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 재선 이후 자주 보게 될 마을운동가들
당연히 그 일을 이끌어갈 마을운동가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활동도 많아지겠지요. 사회적 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돈이 많아질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경제로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하나 하나의 일자리에 다 세금이 들어갈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는 법안을 상정했는데요, 아예 정부 조직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적경제원이라는 것을 설치하겠다는 군요. 그러니 예산도 대폭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이 붙은 조직들에는 유기농 제품을 취급하는 생협 같은 것도 있고, 공동육아를 하는 어린이집, 동네 사람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매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적 경제도 그냥 장사의 일종이지요. 동네 사람들이 소규모로 시작하는 장사라고 할까요?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장사라면 훌륭한 일입니다. 집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시작한다니 박수를 칠만한 일이죠. 문제는 상당 부분 정부 돈으로 하는 장사라는 거죠.
사실 생협이나 어린이집, 매점 같은 것은 모두 사회적 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도 그냥 비즈니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생겨나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소비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란 소비자들이 사주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해서 생산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으로 지탱되는 경제가 바로 사회적 경제인 것입니다.
세금으로 억지로 지탱되는 사회적 경제라는 것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운동가들은 정부가 자기들 제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사주지 않으면 아마도 사회적 기업의 상당수는 존속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시장에서도 팔릴 수준이라면 진작 장사로 성공을 했겠죠. 품질이 조악하거나 가격이 비싸니 시장에서는 팔기 어렵고 그래서 정부가 사줘야 존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3천 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부터는 5천 원에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풍요의 원천이 됩니다. 반면 사회적 경제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사회적 경제가 커질수록 제품이나 서비스는 조악해지고, 가격은 높아질 테니 말입니다. 또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출은 늘어나고,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이 늘거나 또는 국가부채가 늘어날 테니 말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달리 공동체에 기여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편파적인 발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시장경제의 기업들도 공동체에 기여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해서 기여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서 기여합니다. 사회적 경제보다 훨씬 그 기여가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가 따듯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 기여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쓰는 소비자는 그것을 설계한 엔지니어가 누구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몇 날 밤을 새워가며 연구한 그 노고를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시장경제는 그렇게 서로가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혜택을 주고 받습니다.
무상급식, 직영급식은 좌파운동가들이 먹고 사는 터전
반면 사회적 경제는 아는 사람끼리 거래를 추구합니다. 일도 아는 사람끼리 같이 하고, 손님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따듯한 느낌이 들고, 공동체에 더 기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만 기여라고 생각하면 독선이고 착각이죠. 사회적 경제의 기여는 동네의 아는 사람 몇 명에만 국한됩니다. 그것도 납세자의 돈을 써가면서 말입니다. 반면 시장경제는 인류 사회라는 거대한 공동체에 고루고루 그 혜택을 나눠줍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유일한 문제지요.
시장경제의 기업들은 이윤추구를 하는데 사회적 경제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자기 돈과 자원봉사로 꾸려갈 수 있겠지요. 돈이 벌리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도 마을기업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넣겠다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에서의 기업들도 이윤추구를 합니다. 다만 시장경제에서의 이윤추구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결과인 반면 사회적 경제에서의 이윤추구는 납세자의 세금을 받은 결과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아마 사회적 경제 정책이 커지면서 가장 신나는 사람들은 좌파운동가들일 겁니다. 무상급식, 직영급식 정책이 좌파운동가들에게 먹고 살 터전을 마련해줬듯이, 사회적 경제에 많은 자금이 투입될수록 그것을 운영하는 직업적 활동가들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좌파운동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을 테니 더 없이 신나는 일이겠죠.
이런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에 많은 돈이 흘러 갈 것입니다. 무상급식 정책에서 만큼이나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셔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본질을 이해하시고 견제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위의 글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프리덤팩토리’의 위클리 논평인 ‘프리덤보이스 #38’을 필자의 양해를 얻어 전재한 글입니다.
출처 http://www.freedomfactory.co.kr/bbs/bbsDetail.php?cid=comment&idx=4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