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1> 탄탄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한중관계 다지는 슬기로움을 발휘할 때
홍정표 교수 <일본 미야자키국제대학>
한• 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양국관계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기대되는 바는 중국이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전통적인 북중관계를 벗어나 최고 지도자가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는 점이다. 중국 외교가 한국을 북한보다 우선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중국이 한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동시에 좀 우려되는 건 시진핑 주석은 한 중 정상회담과 강연에서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아시아 교류 신뢰구축 회의(CICA)’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제안한 점이다.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재균형정책(rebalancing)으로부터 한국을 이탈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리라. 그는 강연에서 돈독한 한• 중관계를 위해 중국이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협력적이고 친밀했던 관계를 환기시켰다. 하지만 병자호란과 한국전쟁에 각각 개입하여 한반도에 고통을 줬던 적대관계를 제외함으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숨겨진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했다.
안보 위에 경제번영과 통일을 앞당기는 게 대한민국의 국익
1987년에 중국의 제2세대 지도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한 후, 1990년대 중반 전후부터 중국의 대학과 학계에서는 서구의 국제정치학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개념을 사용하여 “중국의 국익”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흐름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국가이익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우리의 관점에서 “한국의 국익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번영을 이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모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한국 외교는 1992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보다도 한국을 우선하고 중시하는 정책을 기대하고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밀접한 경제협력관계를 정치, 사회,▪문화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냉전시기 중국은 제3세계 국가의 리더로서 미국과 소련과 같은 강대국들이 맺는 동맹관계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비판하면서 수세적 외교로서 비동맹 정책을 고수하였다. 1984년 중국의 덩샤오핑은 처음으로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평화공존5원칙’에 기초한 신국제정치경제질서를 주장하였다.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2005년 7월, 러시아와 함께 국제법, 다자 협상, 그리고 다자 이익에 기초한 “21세기 국제질서”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은 미국으로부터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2011년 10월, 당시 중국 국가 부주석 시진핑은 미국의 부통령 죠 바이든(Joe Biden)의 중국방문 때 처음 미국과 중국 사이 건강한 경쟁에 기초한 신형강대국관계(a new model of major-power relationship)를 제안하였다. 2013년 6월, 시진핑은 국가주석으로서 미국을 공식 방문하고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상호존중과 윈-윈협력 그리고 갈등과 분쟁이 없는 “중•미 신형강대국관계”의 수립을 정식으로 제안하였으며,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긍정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오늘의 중국은 더 이상 예전의 나라가 아니다
1990년대 장쩌민의 통치시기에는 외교정책의 근간이 타오광양후이(韜光養晦)정책이었다. 중국은 국제관계에서는 방어적인 수동적 자세를 취하면서 평화적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개발에 모든 국력을 집중해 온 것을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다.
2000년대에 후진타오(胡锦涛)시기에는 경제발전에 따른 국력의 증가에 따라 자신감을 갖게 되고 외교에서 여우수오주어외이(有所作爲)정책, 즉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하라는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국가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에 대하여 중국의 주장을 단호하게 피력하고 심지어 행동에 옮기는 경우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중국이 동지나해에서 일본과의 영토분쟁 그리고 남지나해에서 베트남과 필리핀 등 국가들과의 해양 영토분쟁에서 현저히 중국 자신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이제 미국이 형성한 세계질서에 합류하여 이 질서 속에서 자신의 구상을 피력해 나가려 한다고 말 할 수 있다. 즉, 시진핑 시대의 대외관계는 국가의 핵심이익과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쟁은 하되 파괴하지는 않는 정책(鬪而不破)”을 수행하고 있다.
금년 7월 9-10일 이틀에 걸쳐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6차 미▪중 “전략 및 경제 대화(S&ED)”의 기조 연설에서 시진핑은 재차 중국과 미국 사이 “신형대국관계(a new model of major-country relationship)의 수립을 강조하며, ‘협상을 통하여’ 양자간 투자협정, 군사협력, 테러와의 전쟁, 환경문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을 해결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양국 간의 협력은 세계에 이익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지난 60여 년의 기간에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을 지배했던 주도권은 더 지속하지 않을 것이며, 광대한 태평양은 두 강대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중국이 미국에 대하여 표현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과감하고 대조적인 표현으로 중국의 자신감이 피력되는 대범한 행동이다. 현재 양국 사이의 “전략 및 경제 대화”는 군사력으로 지배하는 채무국 미국과 경제력으로 굴기하는 채권국 중국이 어떻게 상호가 수용할 수 있는 잠정협정(modus vivendi)를 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로에 선 지금 한반도 통일은 위기와 함께 찾아 올 것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세 가지로서 첫째, 북한의 개혁개방의 가능성이 있을 때 둘째, 북한이 도발과 전쟁을 일으키고 붕괴할 가능성이 있는 것, 마지막으로 북한이 미사일 핵 개발을 강화하다가 체제 내부로부터 붕괴할 가능성의 시나리오다. 이상의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은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서울은 평양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최악의 전제에서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민주체제가 우월하고 북한 주민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점을 북한주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확고한 대응 자세와 함께 “의도된 무관심(calculated indifference)”과 “의도된 무시(calculated ignorance)”를 가질 수 있는 단호한 결의(commitment)를 가져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북한의 통치그룹이 흔들릴 것이다. 통일은 위기와 함께 올 것이다. 예상되는 위기를 사전에 대비하고, 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 중관계의 역사를 관찰할 때, 중국 왕조의 변환기와 한국 왕조의 변환기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의 한반도와 중국도 그러한 역사의 순환구조에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현재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관계를 어떻게 정치적 신뢰관계로 발전시켜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과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가를 깊고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중국의 학자들과 여론 조성자들은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한국이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망의 눈으로 보기도 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한 미 사이의 확고한 안보동맹이 한중간의 밀접한 경제협력의 바탕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을 포함하여 미국과 중국이 그들 사이에 협력을 끌어내고 나아가 어떻게 우리의 통일정책의 실현과정에 옹호자의 입장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더욱 자립의지를 갖고 한미동맹에 의한 안보확립과 한중경제협력에 의한 국력확대를 도모하고 통일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외교력을 강화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