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그 동안 우리나라의 인터넷은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이나 규제로부터 벗어난 ‘해방공간’ 같은 곳이었다. 때문에 인터넷 확산 초기인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간은 야당과 진보진영의 정치적 아성이 되어 버린 측면도 있다. 특히 오랜 기간 보수성향의 정권이 이어지면서 기성 언론들로부터 소외받았던 진보세력들은 인터넷에서 마음껏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마치 좌파 운동가였던 그람시(Gramsci)가 주장했던 ‘문화투쟁을 위한 진지’처럼 되어 버린 것이다.

인터넷 포털의 정치 지형화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터넷 공간은 절묘한 시기에 집권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공고하게 다져지게 된다. 특히 정권 내내 조선•동아 등 보수신문과 전쟁을 치렀던 노무현 정부는 인터넷 언론들의 힘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더구나 10대-20대가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은 진보적이고 또 좌파 성향의 인터넷 언론들이 창궐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방법론적으로 정교하지 못했고 결과를 정치적으로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지만 ‘포털 뉴스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하다’는 여의도연구소의 분석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수도 있다. 다만 그러한 편향성이 인터넷 포털이라는 병목사업자에 의해 의도된 것이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포털의 뉴스제공 왜 언론행위인가?

역시 쟁점의 핵심은 인터넷에 흘러 다니는 수많은 기사들이 정말 아무 편견 없이 포털에서 취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언론학은 물론이고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다. 인터넷 공간에 떠다니는 수많은 기사들을 포털이 아무런 개입 없이 순수하게 제공된 것이라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특히 구글처럼 별도로 뉴스만을 선별/배열하지 않고 순수 검색결과만을 제공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렇지만 우리 인터넷 포털들은 뉴스를 별도의 섹션 아니 뉴스제공을 초기화면 중심에 위치시켜 이용자들의 포털 접근을 유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어떤 뉴스를 어떤 제목으로 어디에 어떻게 배열하느냐’가 포털사업자 성패의 중심에 위치해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우리 포털시장을 70%이상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의 성장배경에는 1990년대 말부터 헐값으로 뉴스 콘텐츠를 제공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때문에 우리 인터넷 포털들은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들을 어떻게 포장하고 배열하는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최대한 많은 독자와 광고를 확보하기 위해 기사와 프로그램을 배열하는 신문사의 편집이나 방송사의 편성행위와 큰 차이가 없다. 언론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기준인 게이트키핑(gatekeeping)행위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이다. 게이트키핑이란 뉴스 배치를 통해 ‘뉴스 가치(news value)’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사회적 사실들의 중요성 정도를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부여하는 행위인 것이다.

때문에 포털이 뉴스를 배열하는 행위는 단순한 뉴스 중개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을 부여받은 언론행위인 것이다. 언론사에게 다양한 책임을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적•내용적 규제들이 정당화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많은 조사결과들이 사람들은 인터넷 포털을 큰 영향력을 지닌 언론사로 인식하고 있고 신뢰도 역시 다른 언론매체들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인터넷 포털이 법적으로 언론사업자가 아니므로 내용규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은 다분히 위선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통신사업자라는 가면을 쓰고 사실상 언론행위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비겁한 태도로부터 커밍아웃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포털의 문제점은 그게 다가 아니다.

사실 포털사업자의 문제점을 정치권에서 제기한 것은 별로 바람직한 그림은 아니다. 왜냐하면 포털은 단순히 뉴스기사를 어떻게 선별•배열하느냐의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터넷 포털은 전형적인 독점사업구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독점적 지위에 바탕을 둔 불공정행위들이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여전히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사용되는 신문사들의 뉴스콘텐츠, 콘텐츠사업자들에 대한 갑질, 일방적인 광고비 책정 등은 그 동안 적지 않게 지적되어 왔던 것들이다. 또한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기만행위(deceptive practice)로 규정하고 있는 검색광고와 자연검색을 혼합해서 제시하는 행위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망한 반사회적 광고들도 크게 제약 받지 않고 성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인터넷 포털은 언론사들이 제공한 뉴스콘텐츠를 기반으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플랫폼사업자이다. 실제로 가장 큰 포털 사업자 경우에 전체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이 일반 기업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영향력이나 공적 책무 때문에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언론사와 달리 포털사업자들은 진입•소유•겸영 같은 구조적 규제는 물론이고 점유율 같은 사후규제조차 받고 있지 않다. 물론 현행법상 언론사가 아니므로 내용규제로부터도 자유롭다. 굳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점 뉴스중개사업자지만 거의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포털업체는 통신사업자의 벽 뒤에 숨지 말고 나와야

인터넷 포털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개선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 언론사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언론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체계 도입과 독과점사업자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나름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포털 규제 문제가 정치권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중심으로 제시된 것은 불행하게도 합리적 논의자체를 저해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정치적 이해득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또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포털 문제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논의를 정쟁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논의 자체를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한정하지 말고 우리사회에서 인터넷 포털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모색하는 합리적 논의의 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털사업자들이 지금처럼 통신사업자라는 벽 뒤에 숨어 어떤 규제도 받지 않으려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논의의 장에 나올 필요가 있다. 현행 법체계 아래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언론사로 규정되지 않는 한 포털사업자의 언론행위는 어떤 규제도 받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