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2> 보수-진보의 병폐인 근본주의라는 덫
그것을 벗어난 실사구시는 진정 본받을 만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 글은 김인섭 변호사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에 대한 소략한 서평을 다룬다. 사회학을 공부한 내가 한국 현대사를 다룬 이 책의 내용을 모두 평가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다. 저자의 현대사를 보는 시각, 한국 민주화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공화주의, 근본주의에 대한 약간의 생각이 그것들이다. 이 글은 이 세 가지 쟁점을 순차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저자는 제1장에서 한국 현대사를 보는 기존의 시각을 검토하고 새로운 사관을 제시한다. 그 내용은 크게 위기에 빠진 국가정체성,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요구, 근대화 혁명을 이해하는 국가건설 사관의 필요성, 한국사회의 선 자리와 갈 길로 나누어진다.
모범적 산업화-민주화 누구도 부인 못해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저자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국가건설 사관이다. 저자에 따르면, 국가건설 사관이란 “국가 건설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역사가 국가건설이 오래 전에 완성된 선진국 기준이 아니라, 그 나라가 처했던 당대의 시대적 맥락에서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평가하는 역사연구 방법론”(70쪽)이다.
이러한 사관에 따라 저자는 “제1단계에 해당하는 이승만 정부는 건국과 더불어 호국을 하고 한미동맹 결성과 군사력 육성 등 안보의 기반을 구축했다. 제2단계에 해당하는 박정희와 전두환 정부는 이승만 정부가 물려준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면서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했다. 제3단계에 해당하는 그 이후의 민주화 정부들은 민주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있다”(89쪽)고 평가한다.
이 책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은 한국 현대사의 거시적 흐름과 주요 쟁점들이 역사학을 전공하지 않은 법률가에 의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리가 국가건설 사관이라는 독자적인 역사이론에 입각해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비서구사회 국가들이 근대화를 추진할 경우 앞선 국가들이 가하는 ‘주변화 압력’에 맞서서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이러한 주변화 압력에 맞서서 새로운 정치•경제•시민사회를 일구어온 것을 국가 건설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한 것은 온당하다. 더불어,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 현상을 파악할 때 현재의 관점이 아니라 당대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것도 타당하다. 당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후 70 여년의 세계사에서 한국이 모범적인 산업화와 모범적인 민주화를 이끌어온 것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어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한국 현대사를 파악하는 이 책의 기본틀인 ‘건국-산업화-민주화’의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기본틀은 박세일 교수 등에 의해 정식화된 테제이며, 특히 근대화를 산업화와 민주화의 연속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은 아카데믹 사회과학의 일반론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식화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는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평가인데, 여기에는 박세일 교수의 ‘건국론’과 강만길 교수의 ‘분단국가론’이 맞서 왔다. 이 짧은 토론문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지만, 평자는 건국론과 분단국가론을 모두 승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1948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건국됐지만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역을 포함하지 못하는 분단국가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파악하는 게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건국을 부정하는 것도, 분단국가를 부정하는 것도 이념에 기반한 일면적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저작자] PRO한량 [이미지출처] http://blog.naver.com/jaewon1choi?Redirect=Log&logNo=220342377401
“유신은 필요악” 주장은 동의 어려워
한편, 산업화 시대에 대한 저자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유신체제를 통한 정치권의 안정화는 일종의 필요악이었다는 말이다(241쪽).” “그리고 전두환 시대는 (...) 10•26 직후의 혼란을 극복하며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 민주화의 토대를 착실히 다져나갔다고 할 만하다(267쪽).” 막스 베버에 따르면, 권력과 정당성은 정치의 핵심 두 요소다. 정당성을 결여한, 인권과 대의민주주의를 희생하면서 행사한 권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적어도 평자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부재한 정치적 지배를 결과의 논리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는 민주화 시대에 대한 평가다. 저자는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민주화에 대해 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기술한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술은 그 대표적인 주장이다. “김영삼은 역사 바로 세우기와 신한국 창조에 집중하느라 외환위기를 불러 왔고, 김대중은 햇볕정책으로 국론분열을 초래했다. 노무현은 국토 균형발전 등 비현실적인 목표에 매달리다가 민생 현안을 놓치고 말았다(338쪽).”
제4장 ‘민주화 시대의 빛과 그림자’에서 제5절 ‘민주화 사반세기의 성찰’의 소제목은 민주화 시대를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을 압축한다. ‘국가관•역사관의 왜곡과 혼선,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후진 정치, 대북 유화정책과 안보환경의 악화, 국민통합 아닌 대립과 분열로,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회, 무너지는 중산층’이라는 소제목들은 민주화 시대가 공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실 실패한 시대였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실패의 원인으로 저자가 무엇보다 정치 리더십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화 시대의 대표적인 세 리더인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는 저자의 솔직한 판단을 드러낸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전근대적 야당 조직의 보스(boss)로 살아 왔다. 평생 해본 일이라고는 민주화 투쟁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도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해 7개월간의 해양수산부장관직을 제외하고는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리더십을 기를 기회를 갖지 못했다(333쪽).”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비판은 지나쳤다
저자 자신도 밝히고 있지만, 한국의 민주화 시대는 명암이 분명한 시대다. 군사독재라는 ‘예외국가’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상국가’로의 전환은 민주화 시대가 성취한 가장 중요한 변화다.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게 일차적으로 부여된 역사적 소명은 바로 이러한 정상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군부의 권력 개입 차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복지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사회민주화, 권력기관의 탈귄위주의화는 정상적 민주국가로 가는 도정에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이룬 가장 중요한 업적들이다. 저자도 ‘민주화 시대 지도자들의 업적’(300-305쪽)이라는 항목에서 이러한 내용은 다루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민주화 시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앞선다.
이에 대해 평자는 세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리더가 대통령이 된 것에는 바로 그 시점에서 요구되는 시대정신의 소명(calling)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평자의 판단이다. 이러한 시각이 당대의 관점을 중시하는 국가건설 사관에 더 적합한 것은 아닐까.
평자 역시 민주화 시대의 그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정치의 미성숙, 사회 양극화의 증대, 사회갈등의 폭발 등은 민주화시대의 대표적인 그늘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그늘을 가져온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다. 평자는 저자가 그 원인으로 제시한 정치 리더십과 민주적 정치문화, 시민의식의 빈곤에 공감한다.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설명과 분석이 요구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한 국가의 발전을 결정하는 것은 ‘구조적 강제’, ‘경로의존성’, ‘전략적 선택’인데, 저자는 리더의 전략적 선택과 문화적 경로의존성에 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다소 주의주의적인 역사 해석을 보여준다. 세계화의 충격, 정보사회의 진전, 고령화와 저출산의 도전이 구조적 조건이며 천민적 자본주의, 정경유착, 부정부패가 경로의존성이라면, 이러한 구조적 강제와 경로의존성에 대한 설명과 분석이 좀 더 상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책을 통틀어 평자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공화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환기,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저자의 강조다. 먼저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저자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 민주시민교육의 의의에 대해서는 평자 역시 전적으로 공감한다. 또, 헌법 제1조 제1항을 이루는 민주공화국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 민주주의와 병행하는 공화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저자의 주장에 평자 역시 유보 없는 공감을 표한다.
균형을 잡으려는 저자 노력엔 경의 표한다
한편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에도 대체로 공감한다. “현실을 무시한 채 무조건 민주주의를 외치는 쪽이 하나의 근본주의라면, 산업화를 단기간에 성취하기 위해 다른 가치들은 무조건 유보하거나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박정희의 근대화 혁명정신은 또 다른 의미의 근본주의다”(46쪽)라는 주장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견해다.
이제 짧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던져본다. 오늘날 한국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의 하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 상상력’이다. 보수든 진보든 모두 근본주의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용주의적 상상력이 부족한 것은 매한가지가 아닐까.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는 현대사에 대한 평자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새롭게 사색할 문제들을 안겨준 저작임에 분명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밝히고 싶다.
*이 글의 본래 제목은 ‘김인섭 변호사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었으나 편집의 필요성 때문에 새 제목을 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