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반대한다
"정치적 이해타산 따른 복지 포퓰리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경자
“전면무상급식! 이것은 단순한 급식문제가 아니다. 밥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꾼들의 수단인 것이다. 선진국도 감히 전면무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직영을 지양하고 위탁을 확대하여 교육재정 증가와 교육조직의 비대화를 막는데 우리는 남의 나라에서 버리는 정책을 따라가겠다니...”
‘전면 무상급식’이란 단어는 우리가 1년전 만 해도 들어 본 적도 없는 말이다.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 공짜점심으로 국민을 현혹하며 나라를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직영, 위탁을 고민 중에 웬 무상급식?
무상이 진짜 사회정의고 좋은 정책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떤 타협도 거부하며 “전면무상”만 고집하는 야권이 이상하지 않은가?
결국 급식문제는 더 이상의 소통불능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되었다.
밥 가지고 뭘 이렇게 까지...? 국민은 적당히 타협 못하는 걸 못마땅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면무상급식!! 이것은 단순한 급식문제가 아니다. 밥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꾼들의 수단인 것이다.
엄마가 밥을 정치라 하는 것이 과도해 보이겠지만 다른 한 엄마(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의장 배**)가 수년간 식판전쟁(오마뉴스 인터뷰)을 벌인 것을 알게 되니 그 전쟁, 그 식판을 뒤집을 건 엄마뿐이란 생각에 본인도 이렇게 나서게 되었다.
하마터면 서울시도 단계별 확대에 합의할 뻔했는데 ‘소득 단계’가 아닌 ‘학년별 단계’는 점진적을 가장한 속임수로 전면실시가 3년간 늦춰지는 것일 뿐, 저들 전략에 말리는 것임을 알고 물러섰으니 다행이다.
급식이 단순한 밥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본인은 슬프다. 그러나 밥을 가지고 장난치는 실체를 알고 나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저들의 무상급식전략은 긴 로드맵 위에 펼쳐지고 있다. 무상급식의 전제인 직영급식법안을 2006년 3일 만에 통과시킨 전면에는 학교급식 네트워크를 이끈 엄마가 있었고 배후에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와 식품영양학회, 영양사협회의 이해관계가 있었다면 이해가 가실런지... 직영급식법엔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만들어 준 유인책이 숨겨있었고 엄마가 앞섰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급식이 예산, 건강, 아이들 마음 상처 문제라면 타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건 예산도 건강도 상처도 아니었고 이걸 빙자한 저들의 목적과 무리한 욕심이었다.
차라리 잘 되었다. 이렇게 아니면 타협밖에 없었는데 저들은 굴복을 원했지 타협할 생각이 없었기에 이런 혼란은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된 것이다.
국민이 깨어야 한다. 무상급식이 조리종사원의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를 만드는 발판이며 친환경 식자재값 일식당 187원이 좌파들의 자금줄이고 급식비의 70%인 식재료비가 군침을 흘릴만한 자금의 원천임을 알고 대처해야한다. 저들이 저렇게 기를 쓰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아차려야 한다.
그것도 ‘친환경급식’이라며 농촌과 건강을 살린다며 조례를 시, 군, 구로 통과시킬 때 누가 감히 좌 5당의 연합작품이 되고 이런 비밀이 숨어있을 줄 알았을까?
‘전교조’도 모자라 ‘학교비정규직노조’로 학교가 더 이상 싸움터가 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고 밥에 우리 교육이 잠식당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다.
한정된 예산에서 인건비가 80%, 나머지 20%가 교육 예산인데 가뜩이나 공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이 높은 학부모에게 교육보다 공짜 밥이라니 어이가 없다.
현재 하위10% 학생에게 주는 혜택을 단번에 100%로 늘이겠단 것은 억지며 1-4학년 무상은 5-12학년(고등) 저소득층의 복지 확대를 가로 막는 것으로 어려운 이에게 고통을 안기는 정책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의란 말인가?
차라리 그 돈이면 저소득층 석식을 주고 방과 후 학습에 참여시켜 교육 격차를 줄여달라는 깨인 학부모들의 호소를 외면하는 교육감은 진정한 교육자가 아니다.
선진국도 감히 전면무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직영을 지양하고 위탁을 확대하여 교육 재정 증가와 교육 조직의 비대화를 막는데 우리는 남의 나라에서 버리는 정책을 따라가겠다니... 복지로 거덜나는 나라를 보며 국민은 깨이는데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보다.
서울시가 전면무상급식에 40%를 내야할 의무는 없다. 교육을 돕는 사업은 시가 정할 일인데 의회를 장악한 좌파 의원, 교육감, 구청장은 똘똘 뭉쳐 ‘얼씨구나 우리판이니 무상급식 밀어붙이자’고 무리수를 두었다.
시의회와 대화가 불가능했던 시장은 의회 출석을 거부하다 마지막 카드로 “주민투표로 시민의 의견을 묻자”고 제안했는데 처음 경험으로 민주주의답다.
국민은 아직도 모른다. 과잉복지로 나라 살림이 거덜날까 걱정하는 수준이다.
무관심하다 잘못될까,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모여 복지포퓨리즘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켜 지금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
서울유권자 5%인 42만 명 서명이 완성되면 주민발의를 통해 투표를 해야 한다.
선거는 시민의 1/3이 참여해 과반수를 얻어야 성공이다. 지난한 싸움이고 100억 이상의 비용이 든단다.
그 돈은 큰 돈이다.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어 연 6조의 급식비가 해마다 늘면서 쓰여 질 것에 비하면 그건 작은 돈이다.
나쁜 정치 세력의 음모로 촉발된 무상급식 논쟁을 끝내려면 돈이라도 써야한다.
잘못 만들어진 정책을 되돌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하는지 알기에 지금 막아야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견제하고 눈치보며 표 계산으로 머리 굴릴 때가 아니다.
누구도 총대 매지 않을 때 저들의 음모를 간파하고 예산의 적절성을 내세워 싸우는 시장이 대견하지 않은가?
현명한 국민들이여 이제 나서자.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킨 것은 국민이지 위정자가 아니다.
특히 엄마들이여, 여성이여!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했던 유관순언니, 잔다르크, 대처수상 처럼 엄마 힘으로 서명을 성공시키고 선거를 이겨 밥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우리 교육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