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국사 교과서, 북한역사 서술문제 심각하다.
“북한 공산주의 정권 수립 남쪽과 대조, 평화적인 과정으로 묘사, 남북분단 책임 남쪽에 전가, 남북관계 기술방식, 교류협력에 대한 무조건적 환상, 김정일과 북한주민들을 분리해 접근하는 시각 없어, 북한에 유리한 편향적 서술, 북한에 불리한 중요 사항들은 다수 누락…”
새 한국사 교과서, 북한 역사 서술 문제 심각하다.
북한에 유리한 편향적 서술, 북한에 불리한 중요 사항들은 다수 누락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대표)
올해 3월부터 새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학교에서 가르쳐진다. 당초 총 13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신청했지만 7종의 교과서는 탈락하고 최종적으로 6종의 교과서(미래엔컬처그룹, 법문사, 비상교육, 삼화출판사, 지학사, 천재교육)가 검정을 통과하여 시판이 되었다.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연구실은 새로 선정된 6종 교과서의 내용 중 “북한”에 관한 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층 검토하였다.
6종 교과서에서 북한에 관한 서술은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부의 수립”, “(6.25)전후 북한의 정치․경제 변화”, “북한의 변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이상 미래엔컬쳐그룹의 목차 제목) 이라는 장을 통해 서술이 되는데, 위와 같은 구분과 구성은 6종 교과서가 대체로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는 서술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story K 연구실의 분석에 따르면 6종 교과서의 북한에 관한 서술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겠다.
북한 공산주의 정권 수립 남쪽과 대조, 평화적인 과정으로 묘사
해방 후 북한 지역에서 김일성이 정권을 획득하는 과정을 남쪽과 대조되는 평화적인 과정으로 서술하고 있다. “좌우 합작적인 인민위원회 조직”, “소련군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조만식을 연급시킴으로써 남쪽과는 달리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싼 격심한 대립은 발생하지 않았다.”(이상 미래엔컬처그룹)는 식의 서술을 하는가 하면, “김일성 일파는 국내에서 활동했던 민족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을 누르고 실권을 장악해 갔다.”(지학사)는 식으로 서술함으로써 김일성의 공산주의 정권 수립 과정을 평화적인 권력투쟁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민족주의 우익 지도자 조만식을 제거하는 등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숙청을 통한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의 ‘물리적’ 수립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남북 분단 책임 남쪽에 전가
남북한 분단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단원 논쟁”을 별도로 편성, 분단의 원인을 토론식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결과적으로 단독정부를 먼저 수립한 건 남한 아닙니까?”라는 주장을 마지막에 넣어 마치 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있다.(미래엔컬처그룹)
이승만 정부는 “독재 권력”으로, 김일성에 대해서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라고 기술
더욱이 6.25 전쟁 후 김일성 독재 권력의 수립과 관련, "이로써 북한 정권은 김일성과 그를 따르는 항일유격대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들은 전후 복구 사업을 주도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미래엔컬처그룹), 이 같이 서술한 교과서가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는 “독재 권력”이라고 명확히 표현하면서 김일성에 대해서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3종 교과서만이 김일성 체제에 대해 독재체제의 구축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삼화출판사, 지학사, 천재교육), “1인 지배 체제의 기반을 확립하였다.”(법문사), “김일성 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비상교육)
다음으로 “북한의 변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의 단원에서는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북한의 정치 경제적 변화”와 “남북 관계의 전개”에 대해 차례로 서술하고 있다.
독재 권력에 의한 황장엽 주체사상의 변질 고찰 없어...
1960년대 북한은 김일성 독재 권력을 완성하고 주체사상을 제시한다. 당시 주체사상의 이론적 철학적 바탕은 황장엽에 의해 만들어 지고 제시되었다. 그러나 황장엽의 주체사상은 추후 김일성의 절대권력 및 김정일의 수령우상화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도구로 변질된다. 이 같은 주체사상의 이론적 탄생과 변질에 대해 6종 교과서는 정확하게 고찰하고 있지 못하다.
김정일의 권력 획득 방법이자, 북한 “1인우상화독재체제”의 결정판인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 누락
북한의 정치적 변화에 관한 기술에서 크게 눈에 띄는 대목은, 6종 교과서가 모두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다. 1967년 당의 핵심 부서인 조직지도부 과장으로 권력에 다가선 김정일은 자신의 삼촌이자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와 권력투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김일성 우상화’를 주도한다. 김정일은 이를 통해 김일성의 신임을 얻었으며 1974년 당정치위원회 정치위원이 되면서 후계자로 공식화 된다. 1974년 4월 14일 김일성의 62회 생일 전날 김정일은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라는 문헌을 통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공포했다.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의 1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이며 2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이다. 이처럼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은 북한의 독재체제가 ‘1인우상화절대독재체제’로 변질되어 간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김정일의 권력 획득 과정의 부정적 단면을 보여준다.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의 항목들을 보면 북한의 독재체제가 얼마나 심각한 독재체제인지 여실히 알 수 있다. 북한 정치체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소개를 6종 교과서가 모두 누락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목이다.
김정일 권력 “세습”을 권력의 “계승”으로 표현...
김정일의 권력 세습과 관련, 6종 교과서 중 단 한 종(지학사)을 제외하고는 “세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김정일, 권력을 계승하다.”(미래엔컬처그룹) 라고 표현하거나 “김정일 후계 체제의 구축(확립, 등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법문사, 비상교육, 천재교육)
1960년대 남한의 “평화통일 운동 탄압” 언급, 북한의 “청와대 습격기도” 누락
1960년대 남북 대립과 관련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기술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편향과 불균형을 보여준다. “남한에서는... 4.19 혁명 이후 분출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평화통일 운동을 탄압하고, 승공통일을 강조하면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에서도 남조선 혁명론을 바탕으로 무장 공비 남파 등 군사적 도발을 통해 위기 상황을 고조시켰다.”(미래엔컬처그룹) 라고 기술하며, 당시 북한이 저지른 1967년 삼척․울진 무장침투사건, 1968년 1.21 청와대 습격기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있다. 1.21 청와대 습격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교과서는 3종(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에 불과하다.
북한 경제 위기 주요인은 미국의 경제 봉쇄 탓?...
북한의 경제의 위기와 관련 원인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도 6종 교과서는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6종 교과서가 꼽는 북한 경제 위기의 원인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 몰락, 미국의 경제 봉쇄, 가뭄․홍수 등의 자연재해 등이다. 미래엔컬처그룹과 천재교육 교과서는 미국의 경제 봉쇄 탓이라며 위의 세 가지를 나란히 언급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위기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독재체제의 무능과 부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6종교과서 중 단 한 종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식량난, 정권 유지 골몰한 김정일의 반인민적 행태 담아내지 못해
“북한 당국은 김일성의 유훈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이겨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군부를 앞세워 선군 정치를 통해 북한이 마주한 총체적 위기를 돌파하려 하였다.”(천재교육) 라고 기술하면서, 당시 김정일이 김일성의 시신을 영구보존한 금수산기념궁전의 대토목공사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대량아사는 방치하였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생존보다도 자신의 정권 유지에만 골몰하였던 김정일의 행태를 올바로 평가해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6종 교과서의 이 같은 서술은 대동소이하다. 당시 북한이 대규모 식량난을 겪으면서 수많은 탈북자들이 속출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도 6종 교과서는 언급을 하지 않거나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다.
김정일이 “실리 사회주의 경제노선”을 표방하고 있다?
2000년대 김정일이 선군정치 하 핵무기 개발로 국제사회와 대립하며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신의주 행정특구, 개성 공업 지구, 금강산 관광특구 등을 사례로 들며, “실리 사회주의 경제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천재교육)고 기술하고 있다.
남북 관계 기술 방식, 교류 협력에 대한 무조건적 환상...
법문사를 제외한 5종 교과서는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의 화해와 협력 관계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교과서의 흐름은, 1960년대까지의 대립 관계로부터 남북 관계가 교류와 협력으로 변화된 양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70년대 시작된 남북 대화 이후 2000년대까지 지속된 교류와 협력 관계에 무게를 두고 기술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남북관계의 무조건적인 발전 방향이자 긍정적인 지향인양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럼으로써 1990년대와 2000년대 북한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정권들이 김정일 정권의 체제 유지에 결과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던 이면에 대해서는 전혀 고찰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해 접근하는 시각 없어
진정한 남북 교류 협력이 되려면 김정일 정권보다도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과 교류를 넓히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김정일 정권과의 교류 협력에만 매몰됨으로써, 김정일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해 접근하는 시각을 6종 교과서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상세히 소개, “비핵개방 3000” 소개 없어...
게다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및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은 상세히 소개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으며, “비핵개방 3000” 정책에 대해서도 1종의 교과서만이 언급을 하고 있다.(삼화출판사)
“KAL기폭파테러” 등 북한의 주요 도발, 6종 교과서 언급 없어...
특히 1980년대와 1990년 지속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아웅산테러사건에 대해서는 1종의 교과서만 언급하고 있고(지학사), KAL기폭파사건은 6종 교과서가 단 한 종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1996년 발생한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도 마찬가지다. 당시 남측은 민간인 4명을 포함해 18명이 사망하고 2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6종 교과서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비상교육 교과서만이 ‘북한 잠수함 사건으로 다른 설명을 위한 명칭만 거론하고 있다.)
6종 교과서 북한 인권 외면...
마지막으로 미래엔컬처그룹을 제외한 5종 교과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북한의 공개 처형이나 정치범 수용소 등에 대해 일체 취급하지 않고 있다. 미래엔컬처그룹 교과서도 정치범 수용소 등의 인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생존을 위한 북한 이탈 주민 문제”라고 설명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 유엔이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최근 역사를 서술하면서 인권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새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북한 서술의 문제는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뿐 만이 아니나 지면의 한계로 소략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발전적인 남북공동체를 건설하고 선진화의 목표를 달성해 가기 위한 장도(壯途)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이해를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고등학생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가 편향과 불균형, 오해 그리고 중대한 사실의 누락과 잘못된 인식 등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대에 어찌 올곧은 희망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 차후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성실하고 냉철한 검토를 거쳐 반드시 수정이 되고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