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012년 대선
김도종 (명지대 정외과 교수)
조-중-동에서도 느껴졌던 한나라당에 대한 냉소
호남-충청 제외한 곳에서 한나라당 지지율 1위
한나라-민주의 2012년 대선 필승전략 세 가지
지난 6.2 지방선거의 결과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간단한 객관적인 수치를 살펴봐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유권자들이 8번이나 투표한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은 총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곳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선거결과 6곳에서만 승리하는데 그쳤으며, 총230개 중 155곳을 차지하던 기초자치단체장은 80개로 줄어들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보다 절반수준의 성과를 거두는 참패를 하고 말았다.
선거 후 여권의 두 축인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선거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당은 청와대의 독선적 국정운영과 안이한 정세인식을 비난하였고 청와대는 선거를 직접 치른 당에 책임을 돌리는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지난 6월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연설을 통해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그동안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을 반성함으로써 선거패배를 인정하였다.
여당에 불리한 민심이 팽배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여당참패에 대한 원인은 이미 많은 매체들에 자세히 보도되었으므로 반복은 피하겠다. 사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불리한 민심이 팽배해 있었다는 분위기는 충분히 감지됐었다.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신문들은 물론이고 소위 조-중-동 기사의 행간을 살펴봐도 집권세력에 대해 냉소적인 기조를 느낄 수 있었다. 언론보도는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사기조에는 잠재적으로 민심이 반영된다고 할 때 선거환경은 여당에 크게 불리한 상황이었다. 달리 말하면 선거결과가 여당의 패배로 나타난 것에 대해 놀랄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 공표된 여론조사결과가 바닥민심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을 뿐이다.
선거는 민심표출의 제도적 장치이다. 그 민심표출의 결과를 분석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지역, 세대, 이념이 바로 그것이다.
재현된 충청-호남연대
먼저 지역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충청-호남권의 연대현상이 재현되었다. 충청유권자들은 자유선진당에 대한 지지보다 민주당에 대해 지지를 더 보냈다. 이는 세종시라는 현안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더 잘 대변해줄 정당으로 자유선진당이 아니라 제1야당인 민주당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1997년과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충청-호남연대를 성립시키고 유지함으로써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다음의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하겠다.
둘째, 세대의 경우,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투표경향이 확연히 구분되었다. 50대 이상은 압도적으로 한나라당에 투표하였던 반면 40대 이하는 야당에 큰 지지를 보였다. 세대간 차별화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이래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세대간 차별화와 중도세력의 대거 이탈
셋째, 이념과 관련하여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을 지지하였던 중도세력이 대거 이탈하여 야당후보에게 투표하였다.
요약하면 호남과 충청의 선거연대가 이루어졌고, 40대 이하의 표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여당지지 철회, 야당투표현상이 발생하였다. 선거결과가 여당에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소통부재, 밀어붙이기 정책, 고소영집단 등 여권의 패배를 말해주는 여러 원인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번 선거결과는 한국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여준 결과임에 틀림없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두 석만 건지는 참패를 기록하였다. 그러한 여권에 대한 불신은 그 전 해부터 감지되었는데 2005년 4월 30일 재보선에서 0:23, 같은 해 10월 26일 재보선에서 0:4로 연패를 하다가 급기야 2006년 지방선거의 결과를 맞은 것이다. 2005년 4월 30일 재보선은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둔 제17대 총선을 치른 지 1년이 갓 지난 시기였다.
이같은 현상이 이번 정권에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현 범여권세력은 친박세력을 포함할 때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불과 1년 후인 2009년 4.29 재보선에서 참패하였다. 그리고 그 일 년 후인 지방선거도 크게 졌다. 대통령제 하에서 임기 중반쯤에서의 선거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난 1998년 지방선거나, 2008년 총선 같이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지는 선거들은 예외이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어떠한 형태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이며 정권견제론이나 정권심판론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런 면에서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하나도 놀랄 것이 없다.
그 시작은 지방자치 본격실시 이후 최초로 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뽑은 김영삼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1995년 5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당인 민자당은 총 15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3인 5석만 확보하는 대패를 경험하였다. 더군다나 당시 선거에서 여권은 서울시장도 야당이 차지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렇다면 비율만 따져볼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민자당 시절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약간 상회했다는 안도를 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단체장과 당 지지율 승리한 한나라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한나라당이 수도권 3곳에서 서울과 경기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박빙이긴 하지만 승리를 했다는 점이다. 비록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야당이 거의 휩쓸다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정당투표에서는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호남-충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광역단체장을 뺏긴 강원, 경남, 제주에서도 한나라당에 대한 정당투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의 경우 한나라당의 이계진 후보는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에게 득표율에서 8.73% 졌으나, 정당투표에서 한나라당은 8.77% 이겼다.
광역단체장은 야당후보를 지지하면서 정당투표는 여당에게 하는 유권자들의 투표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아직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이 붕괴되지 않은 것이라 해석해야 하며, 동전의 앞뒤와 같이 민주당이 여권의 실정에 반사이익을 얻었지만 이를 자기당 지지로 고정화시키지는 못한 것이라고 하겠다. 즉, 여권의 국정수행방식에는 불만을 갖지만 그렇다고 제1야당의 국정수행능력이 한나라당보다 우월하다는 판단의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겠다. 지방선거의 표면적인 결과는 한나라당의 참패인데 수면 밑의 유권자 심리는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의 선거결과가 반드시 2년 뒤인 2012년 대통령선거에 재현될 것이라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결과와 2012년 대선 상관관계 적어
한마디로 이번 지방선거결과는 한나라당에게는 엄청난 위기이며 민주당에게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한나라당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재집권이 불가능할 것이고 민주당이 기회를 살리면 정권교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의 2006년 지방선거 결과가 갖는 의미와는 전혀 같지 않다고 하겠다.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 모두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적인 대선전략의 수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정당투표에서 21.2%, 한나라당은 52.8%를 득표하였다. 그 표차는 530만표였다. 이듬 해인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530만표 차이로 압승한 사실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시사하는 점이 많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는 지지세력이 와해됐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고 금년 지방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두 당의 2012년 필승 전략
그렇다면 앞으로 2년 후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승리를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앞에서 말한 우리나라 선거의 세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제시해보기로 하다.
먼저 이념부터 살펴보겠다. 우리나라의 양당은 각각 35-40%의 고정적인 지지세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들이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거 때면 지지정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그만큼 존재한다. 나머지가 소위 20-30%의 중도세력이다. 이들이 캐스팅보우트를 행사한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들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명박 후보의 이미지가 정동영 후보의 이미지까지 잠식해 들어갔기 때문이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채 한 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이명박 후보의 이미지가 정동영 후보보다 훨씬 진보적인 것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명박 후보가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볼 때 우로부터 좌측으로 깊숙이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이 득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때 지지를 보였던 중도성향 유권자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거 이탈하여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였다.
오른쪽으로 가 중도 놓친 MB와 한나라당
왜 그랬을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이념평가 서베이 결과를 보면 지난 2007년 대선 기간 중 5.0-5.5 사이를 보였다. 그것이 지난 2008년 총선 때는 5.9로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 후에는 6.9로 나타났다. 진보를 0, 보수를 10으로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급격히 보수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집권 후 6.0-6.4를 유지했었는데 지방선거 후 조사결과를 보면 7.2로 높이 상승되어 매우 보수적인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다음 선거에서 이들 중도세력을 유인해낼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상품화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은 세대이다. 흔히 20-30대 투표율이 높아지면 한나라당이 불리하다고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선거를 앞두고 20-30대의 투표율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한나라당은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덜 했으면 하고 바라며 민주당은 이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갖은 방안을 다 고안해낸다. 그 말은 맞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당연한 현상이다. 엄청나게 빠른 대한민국의 변화에 하루하루 적응하고 이를 선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보수를 표방하는 한나라당을 야당보다 더 지지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이들이 투표하는 것을 두려워 한다면 그 정당은 미래가 없는 정당일 것이다. 어차피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대 젊은 유권자들의 비중은 전체 유권자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거 대선결과를 살펴보면 승패는 20대의 투표율 고저 문제가 아니라 40대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10대 자녀들을 두고 생활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보수화가 진행되는 40대로부터 한나라당이 지지를 못 받는다면 그 선거결과는 희망이 없다고 하겠다. 같은 이치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와 같이 한나라당에서 이탈한 40대 유권자를 2년 후의 총선이나 대선까지 민주당 지지 또는 반한나라당으로 계속 묶어두어야 승산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을 살펴보겠다. 헌정 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를 실현한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결과를 두고 흔히 DJP연대의 승리라고 한다. 즉, 호남-충청연대가 선거에서 이겼다는 말이다. 그 지역연대를 2002년 대선에서 집권당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공약으로 계속 유지함으로써 재집권에 성공했다는 평가이다. 그래서 선거의 캐스팅보우트는 지역적으로 충청이 행사한다는 것이 명제처럼 되어있다. 충청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물론 두 선거에서 충청-호남연대는 승리에 기여를 했다. 그러나 그 명제는 허구에 가깝다고 하겠다. 특히 대선에서의 승리는 충청권이 아니라 누가 수도권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 87년 직선제 이후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모두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이다. 대선승리는 유권자의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유권자의 투표향방이 결정한다.
명료한 대선 승리 방법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시사하는 점은 매우 명료해진다. 앞으로 승리를 원하는 정당은 수도권의 40대 중도층을 만족시킬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은 가진 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켜고 수도권에서의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이 좌클릭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지역정당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수도권 진입을 위한 쇄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책이 우클릭되어야 한다. 방향성은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정당들을 살펴보면 이 같은 단순명료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뿐더러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조그마한 기득권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래서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이 분노에 차서 감성투표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