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다문화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김중백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난 7월에 노르웨이에서 한 극우파 청년에 의해 벌어진 테러는 우리에게 많은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비록 우리와 큰 교류가 없는 노르웨이에서 개인이 저지른 테러이긴 하지만 문화 간, 민족 간 갈등의 맥락에서 벌어진 혐오 범죄라는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단일 민족의 전통이 강하였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민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 왔었다. 이는 현재 체류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2.5%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하지만 다문화가구의 증가와 저임금노동자를 위시한 이민자들의 유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시점에 다민족, 다문화사회가 되리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이에 따른 다문화사회의 도래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을 야기될 것이라는 염려도 나오고 있으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우리 국민이 특별한 갈등을 일으킬 사회적 상황은 아직까지 크게 발견되고 있지 않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나라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 계층의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에 수혜를 입기보다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더 많다.
즉, 외국인의 존재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입기보다는 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와 문화의 상호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시되는 세계화 시대에 대외 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다문화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의 모습이다. 따라서 앞으로 현실로 다가올 다문화사회를 대비해 우리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는 이주민과 다문화가구를 통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여러 민간단체와 기업 등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부와 사회 차원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분명하나 세부 내용에서는 아직 미흡한 측면도 적지 않아 보인다.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가족부를 위시로 8개 정부 부처에서 30여개의 세부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주무부서의 역할이 아직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조화로운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다문화가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차원과 조율이 되지 않은 채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달하는 방식을 띄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의 지원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이민에 대한 국가 정책이 아직 제대로 시행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 시대에 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학력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이민 정책의 시행이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비한 상황이다. 요약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이민 정책과 다문화 사회의 연착륙에 대비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전반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제도의 정착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의식 전환이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지만 이와 동시에 문화와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인식을 가졌을 때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이러한 다문화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상을 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