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협동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사회공동체를 향하여
김인섭 (재)굿소사이어티 이사장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구를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사나운 맹수들을 지배하고 지구를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은 지혜와 능력의 협동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잘되는 집안을 보면 가족들이 화목한 가운데에 협동이 잘 이루어진다. 비단 가정뿐만 아니라 회사나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태생적으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이루어진 미국은 그만큼 인종간, 문화간 차이가 항상 갈등의 불쏘시개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세계 최강의 국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하게 된 비결은 바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협동’이 잘 되었기 때문이다. 협동은 경쟁과 함께할 때 빛이 난다. 경쟁만 하면 협동할 줄 모르고, 협동만 하면 경쟁으로 인한 발전도 없기 때문에 경쟁과 협동은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가야하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자유와 법치를 바탕으로 경쟁과 협동을 지혜롭게 잘 추구해왔다.
우리는 최근에 와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단일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 그만큼 공통분모가 많고 상이한 분자가 적은 편이므로 갈등의 요소가 적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2011년 말 우리 사회는 이념간,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이 중첩적으로 심화되어 타협과 절충을 외면한 채 이전투구의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 가히 미국의 문호 마크 트웨인이 쓴 ‘지구로부터의 편지’가 떠오른다. 그 편지에 나오는 실험을 보면, 다양한 동물들이 들어있는 우리 안은 오히려 평화롭기만 한데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인간끼리는 종교문제로 유혈이 낭자하더니 결국 하늘나라 법정으로 가고 만다.
일찍이 마키아벨리는 “로마의 소란스러움이 스파르타나 베네치아에 비해 더 큰 자유와 위대함을 가져왔다.” 라고 하면서, 갈등(tumult)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공화국의 번영과 쇠퇴로 갈려진다고 했다. 갈등은 잘 관리하여 다양한 개체들이 경쟁과 협동을 지혜롭게 추구하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분열과 파멸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중국대륙에 인접한 국가로 태어난 지정학적 숙명 때문에 유교적 권위주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절충하지 못하고 억압적 방식으로 다스려 왔다. 뿐만 아니라 절충과 화해를 주장하면 유교의 근본주의적 도그마의 잣대로 재단하여 변절자나 배신자로 몰아 붙였다. 1945년 일본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어 자주독립국을 건국하면서 근대적 민주주의 헌법을 도입하였으나 문화와 의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다. 제도는 다양한 개체가 공존한다는 전제 하에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배려 그리고 타협과 절충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건국과정에서부터 건국 후에 이르기까지 공산주의자들의 집요한 테러로 인하여 안보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고 있었는데다가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희소했던 탓에 제도의 취지대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는 40여 년간 민주주의의 시행착오를 겪다가, 1987년에 이르러 그 동안 성공적으로 이루어 온 경제발전의 토대위에 명실상부한 6공화국 민주헌법을 쟁취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후 신생 독립국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무이의 국가가 되었다고 외국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자유민주적 제도를 활용하여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각종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절충 • 조화 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갈등은 확산되거나 격화되어 구동존이의 공간마저 좁아져가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과잉자유와 과잉민주가 범람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타협은 망각하고 탐욕스러운 개인과 집단끼리 2분법적 흑백논리만 가지고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자유가 책임을 동반하지 아니한 무절제한 방종으로 가거나, 민주만 외치면서 법치나 공화(共和)적 가치는 외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책임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방종으로 가는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를 향유할 수 없으며, 법치주의나 공화주의적 가치를 망각한 민주주의는 사상누각과 같아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전투구를 벌리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도의 경제발전과 고도문명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갈등은 더욱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이 사회분열과 과격한 투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갈등을 합리적으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사회갈등을 완화하는 책무를 수행하라고 헌법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은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갈등완화의 책임을 다 해야한다. 그럼에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아(小我)적인 당리당략적 정쟁에 함몰되어 국민들에게 편 가르기 선동을 일삼으면서 오히려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어 시급한 사회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제 국회라는 정치의 장(場)에서 합리적 정책 대결로 경쟁함으로써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을 보여야한다. 그래야만 헌법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일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나아가 찢겨지고 분열되어가는 우리 사회를 경쟁과 협동을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사회공동체로 이끌어 가는 정치의 소임을 다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20세기 후반 30~40년 동안에 가난을 면하고 잘 살아보자는 경제발전의 소망과 우리 국민의 손으로 우리를 스스로 다스리는 민주국가를 만들어 나가자는 민주주의 소망을 이루려는 공동목표를 위하여 온 국민이 협동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20세기 세계사에 우뚝 솟은 위대한 성취를 이룬바 있다.
지금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너무나 많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그것은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이를 해결극복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경쟁과 협동을 조화롭게 이루어나가는 역사적인 큰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온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역동적인 협동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정치력을 발휘할 때이다. 당리당략에 함몰된 소아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을 하루 속히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정책경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만 개인과 사회공동체가 다 살기 좋은 성숙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