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우린 어떤 대통령 리더십을 원하는가- 2012년의 선택 <상>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

“현대 중국이 질주하는 비결을 단 한마디로 말해보라”
  타이완, 상하이를 거쳐 베이징에 오래 체류하며 중국학을 연구해왔고, 외교관 생활도 해온 나에게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주저 없이 답할 것이다.
  “과거를 계승하여 미래를 열자, 계왕개래(繼往開來)! 저들은 그 말에 담긴 지혜를 잘 알고 있으며, 거기에서 역사의 원동력을 얻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게 저들이 승승장구하는 비결이다.”
  굳이 풀이하자면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초지(初志)를 잃지 않으면서 새 길을 개척한다는 뜻이다. 계왕개래란 사자성어는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역대 최고 지도자들이 가장 즐겨 쓰는 휘호이자, 그만큼 자주 인용한다. 실제 저들의 정치문화가 그러하다. 문화혁명 당시 문자 그대로 자본주의를 향해 달려가는 ‘주자파(走資派)’로 숙청당했던 덩샤오핑은 1978년 재집권하자 내용상으로는 우향우로 내달렸다. 하지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전임자 마오쩌둥을 전면 부정하는 ‘중국판 역사바로세우기 운동’ 은 단호히 거부했다. 그의 선택은 절묘했다.
  마오쩌둥의 좌파적 과오는 반성하되 대륙을 통일하고 신중국을 건국한 초대 주석의 공적은 계승 발전시키자고 설득했다. 그래서 스스로를 마오쩌둥의 비판적 계승자라고 자리매김하였고, 계왕개래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개혁개방에 성공했고, 현대 국가 건설에 착오가 없었던 것이다. 덩샤오핑을 중국의 총체적 지혜로 부르는 것도 그런 배경이리라. 실은 마오쩌둥은 자신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예민했다. 그에 대한 의견을 후계자 덩샤오핑에 넌지시 물어봤다. “주석께서는 7할은 옳고 3할은 잘못했습니다.” 1970년대 초, 즉 말년의 마오쩌둥에게 덩샤오핑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대답했다.
  마오쩌둥 역시 관대하게 말을 받았다. “뭐 괜찮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낫구만.” 1인자와 2인자는 이런 느긋한 태도를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전임자의 과거를 계승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계왕개래 마인드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제로 덩샤오핑의 새 중국은 그 길을 걸어갔고, 또 성공했다. 덩샤오핑의 중국에 비견되는 게 문민정부임을 선언했던 한국의 김영삼(YS) 정부인데, YS의 국가운영 스타일은 전혀 달랐다. 전 정권과 다르다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그는 주요 정책목표에 신(新)을 붙이길 즐겨했다. 이후 섣부른 역사 바로 세우기, 금융 실명제 등을 공격적으로 앞세웠으나 이내 개혁의 덫에 빠져 들어갔다.
  그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이거나, 더욱 심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덩샤오핑을 포함한 중국 지도자들과, 한국의 역대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스타일이 다를까? 그게 중국의 오랜 문화 지층에서 나오는 것일까? 중국과 우리 사이에 놓인 지정학적 차이일까? 덩샤오핑의 후계자들인 역대 최고 지도층은 강산이 세 번 변하는 세월이 훨씬 지난 오늘 날까지 변함없는 우향우를 바탕으로 속도를 조절을 해가며 계왕개래 지속해왔다면, 우리의 정치상황과 사회 분위기는 다르다. 올해 연말이면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출현하겠지만, 과연 상황은 좋아질까?
  5년 전 이맘 쯤에 가장 우리 입에 오르내렸던 구호가 CEO 대통령론이었다. 지금은 그게 시들해졌고, 대신에 분열된 우리를 엮어줄 통합형 대통령론이 자주 등장한다. 모두 좋은 담론이고, 귀담아 들어야 하겠지만, 내가 관심을 두는 대목은 따로 있다. 누가 되더라도 늘 단절된 정권, 실패한 대통령으로 점철된, 대한민국 헌정사의 딜레마를 쉽게 벗어날 것 같지 않다. ‘단절의 역사’를 어떻게 벗어나느냐에 새 리더십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나는 본다. 현대사를 봐도 이 점은 분명해진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는 민주당 정권에 의해 전면적으로 부정되었다. 장면 정권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무능 정부로 단절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의 후계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으며, 명분 상으로는 유신체제를 비판하면서 출발했다. 노태우 정권은 직선제 대통령임을 부각시키면서 5공 정권과의 차별화와 함께 단죄를 했다. 뒤 이어 등장한 김영삼 정부야말로 심했다. 모두가 기억하듯 ‘역사 바로 세우기’를 부르짖으며 이전의 모든 정권을 독재 정부 군사 정부로 매도하고, 부정하였다. 급기야 김대중 정권은 전임자가 군사정권과 야합했다며 정통성을 부정했고, 제2의 건국까지 선언했다. 김대중과 같은 핏줄인 노무현 정부 역시 김대중 정부와 차별화를 선언하면서 자신의 등장이야말로 시민혁명의 결과라고 과시하였다.
  이명박 정부라고 다를 게 없다. MB 정부는 김대중‧노무현의 재임기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격하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그걸 묻고 싶다. 모든 걸 밀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우리의 짧은 생각과 조급주의, 여기에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제도 상의 문제가 큰 문제다. 5년 단임제로 출범하는 새 정부는 1,2년차에 개혁이라는 구호 하에 전임 정권과의 비리 색출 또는 정치 보복으로 밤낮이 없다. 출발 자체가 어수선하다. 국민 상당수 역시 전 정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검찰청의 포토라인을 접하며 “내 그럴 줄 알았지.” 하고 중얼댄다. 마치 자신이 암울한 시대의 희생양인양 ‘민주 관객의 카타르시스’를 해소하는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냉소를 보낸다. 그렇게 전임자로부터 이어받을 것을 이어받고 새로 시작할 것은 시작하여야 할 귀한 세월을 헛되이 보내다가 임기 3~4년 이전에 조기 레임덕 현상을 드러낸다.
  우리는 이 행위를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으며, 그걸 올해와 내년에 다시 반복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의 헌정사는 단절에서 단절로 점철됐다. 후임자에 의한 전임자 격하와 정치 보복이 반복되는 희극적 토막극이 반복되고 있다. 기억해두자. 누가 되던 새 대통령은 마치 자신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도 되는 듯 전임자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자신을 마치 중시조(重始祖)라도 되는 듯 ‘신한국 건설’, ‘제2의 건국’을 부르짖고 것이야말로 초인 컴플렉스가 아닐까?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 이 컴플렉스가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끝내 독선적 리더십을 낳는다.
  반복하지만 우리는 다섯 살이 되면 생을 마감해야 하는 태생적 요절의 정권, 즉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졌다. 64년 헌정사는 과거와 단절하여 미래의 문까지 닫고 사는 ‘단왕폐래(斷往閉來)’만 반복하여 왔다.  지금 우리는 과거를 깨끗하게 날려버리고 참신한 신세계를 열어줄 것이라고 장담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허풍쟁이를 원치 않는다. 전임자 실패만을 강조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대통령도 원치 않는다. 전임자의 성공과 실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공한 것은 계승하며 실패한 것은 바로잡는 민주적 권위자를 원한다.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하의상달의 의사결정을 제도화하며 투쟁보다는 협상, 다수결보다는 총의가 존중되는, 지도자가 투철하게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창출되는 민주적 권위를 지닌 대통령을 고대한다. 과거를 계승하여 미래를 보여주는 대안, 어떤 비판과 비난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원대하면서도 정교한 정책, 그리고 반대세력까지 아울러 떠안을 수 있는 포용력, 국민들은 우리들이 살아갈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민주적 리더십의 출현을 기대한다. 단절의 역사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대통령을 오늘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