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원하나? 2012년 말의 선택 대통령 지도자론<하, 최종회>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한국정치학회장

  우리는 차기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길 소망하는가? 이 질문이 작년 이맘때 주어졌다면 이 시대에 가장 바람직한 최상의 국가지도자상을 그려보면서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요건을 장황하게 따져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대선일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대선 전초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총선도 이미 두 달을 훌쩍 넘어섰다. 이 국면에서 대선주자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인물은 많아야 열 명 남짓이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장 앞서 있고 당내에서 다른 주자가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기 어려운 형국이다.
  그 다음에는 정치권 밖의 안철수 서울대 교수,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의원 등의 순이다. 여태껏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이 유력한 주자로 홀연히 대두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다. 국민이 선택할 후보 메뉴는 이미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상에 치우친 대통령 지도자론은 순진하고도 허망된 기대에 불과하게 될지 모른다. 현실 정치에서의 선택은 대개 지고지선이 아니라 차선 또는 차악의 대안을 발견하는 일이다. 대통령 리더십의 다양한 요건보다는 필수 요건에 초점을 맞추는 최소주의적 접근이 현실적이다.
  오는 12월 대선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필수적 기준에 비추어 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가, 아니면 미흡함이 조금이라도 덜한가를 따져 지지할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대선일까지 앞으로 180일 동안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이 될 자질과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 그들의 개인적이고 공적인 삶의 궤적을 들추어 보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대통령 리더십의 평가를 위한 기준을 세 가지로 집약해 본다.

 첫째, 균형을 잃지 않는 생각으로 뜻을 세우는 판단 능력이다.

 둘째, 민주적인 방식으로 실천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이다.

 셋째, 대통령으로서 취임 즉시 그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이다.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능력을 잘 발휘해서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 판단은 잘 모르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길눈과 같다. 정치 리더십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 갖고 있는 항해술에 비유되어 왔다. 배는 늘 암초, 변덕스러운 기상조건 등 앞으로 닥쳐올 불확실성을 안고 바닷길을 가는데, 그것의 순항여부가 선장의 훌륭한 판단 능력에 달려있다. 현행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이 행정수반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수장이며 국가 독립과 계속성의 수호자라고 규정한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판단력이 국가의 흥망성쇠에 미치는 영향이 큼은 물론이다.  
  선견지명이 있는 지도자는 당장의 난관뿐만 아니라 앞날의 문제 상황을 해소하는 판단을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누구보다 먼저 절실하게 한 지도자였다. 대통령의 판단력은 다시 말해 국가의 진로를 헤아리는 혜안, 국민에게 비전을 주는 지혜이다.    
  사물을 상호 관계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파악할 때에 현명한 판단에 이르게 된다. 다양한 사적이익을 넘어서 공공선을 실현해야 하는 대통령이야말로 균형적 판단을 해야 시대적 과제를 풀 수 있다. 지난 4· 11총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정치이념의 지형은 보수 대 진보로 팽팽하게 양분되어 있다. 대통령이 어느 쪽에서 나오든 이념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극단으로 가지 않고 상대를 포용하여 통합으로 가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복지를 확대하는 경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協治), 북핵위협 해소와 남북협력, 연미(聯美)와 화중(和中) 외교 등과 같은 국가정책 딜레마는 대통령의 균형적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대통령 리더십의 평가에 있어서 국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식과 성과가 중요함은 두 말할 나위없다. 과거 대통령의 치적은 보기에 따라 양면성이 있을 것이다. 차기 지도자는 부정적인 면은 지양하고 긍정적인 면을 본받아 살려야 한다. 이를테면,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말에 외환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지만 신군부권위주의 청산, 금융실명제 실시와 정치개혁 추진에서는 용단을 보여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주의 불식, 시민참여 확대 등을 통해서 정치민주화를 진전시켰다. 노 대통령이 이미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 공정·투명사회를 주창하였는데 이 점에서는 문제만을 제기했을 뿐 별로 성취한 바가 없다. 그리하여 당시에 말뿐이고 실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의‘NATO’(No Action Talk Only)라는 비판이 많았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리더십은 강한 추진력으로 성과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무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지도자였지만, 오늘날 박대통령의 개발독재 방식을 답습할 수는 없다. 과거 권위주의 시기에 비하여 이제는 다양한 이해를 가진 개인과 집단들이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작용하는 면모가 두드러진다. 지도자는 숱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이해 조정, 협력 유도와 합의 창출의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 기업에서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출중한 실적으로 출세한 CEO였기에 2007년 대선에서 경제 살리기를 바라는 국민의 높은 기대를 안고 당선되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어느 대통령 못지않은 부지런함으로 행정에 임하였다. 현장을 방문해 실무 책임자를 독려하고 정책 집행을 빈틈없이 챙겼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후 확산된 촛불시위나 세종시 논란 때에 지적된 바와 같이 일반국민이나 정치인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리더십이 미흡하였다.
  민주적 실천력을 가진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가 탐탁지 않더라도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경제 살리기만 해도 그러하다. 경제 살리기 또한 정치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정치가 잘 풀리지 않는데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경제정책이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이다. 경제는 기계 돌리기 식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람이고 사람 간에는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 타협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자기이익을 좇는 다양한 경제주체의 활동이 결국 사회적 효율성과 경제 성장을 성취하기까지 대통령은 국민, 정당과 국회를 상대로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대통령은 ‘경제대통령’ 이전에 우선 ‘정치대통령’부터 되어야 한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될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지도자로서의 철학과 전략없이, 감성과 이미지에 호소하는 마케팅과 바람몰이에 힘입어 대통령직에 오른다면 더욱 더 그러하다. 국가운영은 대기업을 경영하는 일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든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왔다. 정치에 대하여 누구나 왈가왈부하지만 정치지도자는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리더십 훈련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되어서 예기치 않던 한반도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그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현행 단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중반이면 레임덕의 길로 들어서는데 국가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대통령이 되면 임기 초부터 그렇게 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스스로가 주장하기도 했지만 ‘준비된 대통령’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경제위기 이후 대외채무를 조기상환하고 경제를 다시 성장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였다. 저소득층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보장정책의 토대가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 김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대북 햇볕정책을 구상하였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북한지원의 방식을 두고 정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지만 대북 포용정책 자체는 탈냉전시대에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미래지향적 방안이었다.
  국회의원, 장관, 시장, 도지사, 당대표 등으로서 국정을 심의 또는 집행해 본 경험이 없는 순전한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국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정치무대에서 활동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경험이 있는 인물이어야 공공선 실현을 위해 보다 더 헌신하고 대중적 설득력을 갖게 될 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리더십은 지도자가 어떤 인물들을 참모와 측근세력으로 거느리고 있는가에 의해서도 평가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에 있어서 막료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군주의 총명함에 대한 평판은 우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질에 달려있다”고 설파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이 인사가 만사라고 말했음을 기억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은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용인술에서도 발견된다.
  대선주자의 캠프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리더십 검증의 한 요소이다. 집권하는 경우 참모들이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심지어 공기업이나 국책연구소의 운영진에 가담한다. 자주 노출되었듯이 한 자리하는 참모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사건을 저지르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조장하는 경우가 흔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진은 ‘386’이라고 불리던 운동권 출신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었다. 이들은 의욕이 대단했지만 경륜이 부족하여 아마추어 집권세력이라고 비판 받았다. 여당 안에서는 사분오열하면서 결국 그 다음의 대선에서는 패배에 이르게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저물어가면서 지연, 학연, 종교에 기반을 둔 연고로 묶인 측근세력의 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대통령 참모의 도덕성과 책임성이 대통령 리더십의 면모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향후 6개월에 걸쳐 균형적 판단력, 민주적 실천력과 대통령으로서의 준비 자세에 비추어 대선주자들을 진지하게 평가해야 한다. 투표하러 가기 전에 누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지, 아니면 덜 못한지를 곰곰이 따져 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