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제민주화의 덫 <상>

좌승희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싣는 순서]

<상> 지금 우리는 평등주의라는 함정에 빠져있다
<중> "경제적 불평등 없이 발전 없다?"
<하> 한국경제 회생을 위한 마지막 처방

  최근 세계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한 상황이다.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주택금융 위기와 그로인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 아직도 치유는 고사하고, EU를 중심으로 한 서구 선진국들의 재정불안이 겹치면서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 원인이 주택금융위기에서 선진국들의 재정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느 선진국 하나도 재정· 금융 불안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어 보인다. EU의 경우 남부 유럽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나라들도 예외 없이 저성장 국면을 못 벗어나고 있으며 재정문제 또한 시한폭탄에 가까운 형편이다. 미국의 경우도 이의 예외가 아니다.
  필자는 그 동안 평등주의적 반(反)차별화 경제정책이 지속되는 한 선진국들이 장기 경제정체 현상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 주장해 왔다. 여기서 ‘차별화’란 경제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평등주의나 반 차별화란 경제적으로 다른 것을 같다고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뒤에서 밝히겠지만, 차별화란 시장의 본질적 기능이기 때문에 경제적 차별화는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다. 대신 경제적 평등주의, 혹은 반 차별화는 경제정체의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주택금융위기도 바로 미국의 평등주의적, 반 차별화 정책, 즉 모든 국민이 다 자가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는 평등이념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택대출 촉진정책의 결과이다. 
 

  세계경제 위기의 핵심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의 보편화

  누가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지는 시장의 판단 몫임에도 시장위에 정부가 군림하여 모든 국민에게 자가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평등주의 금융정책이 문제를 야기한 셈이다. 나아가 작금의 금융위기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선진국들의 재정불안 문제 또한 사회민주주의라는 평등주의 이념 하에 재분배복지의 강화와 이를 위한 과도한 조세·재정지출에 따른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동기부여 약화에 따른 장기간의 경제정체의 결과이다. 결국 지금의 평등주의적 반 차별화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지속되는 한 선진국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나아가 세계경제의 불안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금융 불안문제에 대해 마치 국내외 금융규제 제도의 개혁이 해법인 듯 여기는 현재의 세계 거시경제학계의 접근 자체가 문제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인 사회 민주주의적 경제평등주의 이념과 그에 따른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발전 역행적’ 성격을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 대증요법에 매달리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저성장 속의 재정적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의 금융 불안문제란 바로 저성장과 재정적자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양극화와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첨예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 선진국들 중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 경제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 동안 선진국들은 무슨 일을 해 왔기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가?
  칼 마르크스(K. Marx)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모순된 체제라 했다. 그래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무산자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창하였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절반 가까이가 모두가 평등해 질 수 있다는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였으나 40여 년의 실험 뒤 이제 북한을 빼고 모든 사회주의 체제가 실패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를 통해 선진화를 이룬 나라들은 지난 40~50년 동안 칼 마르크스가 지적한 자본주의의 모순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으로 '수정자본주의' 혹은 '복지국가'를 지향해 왔다.
  이제 오늘날 서구의 선진국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소위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라는 새로운 형태로 경제평등의 이념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란 칼 마르크스적인 무력혁명이 아니라 민주적 방식에 의해 경제평등을 달성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그 동안 후진국들 마저도 1인 1표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 민주주의적 정책 체제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마저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이미 사회 민주주의적 요소를 경제 및 사회정책 여러 곳에서 실험해 왔다. 

  이제 우리 모두는 마르크스의 제자가 되었는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인 1표의 민주주의는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대중인기영합주의, 소위 포퓰리즘 민주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시장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차등을 만들어내는 장치인 반면 민주정치는 모두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평등한 정치체제이다. 한편 시장이 만들어내는 부자(富者)는 빈자(貧者)에 비해 항상 산술적으로 상대적 소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은 빈부(貧富)의 차이를 싫어하는 다수의 대중들에게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감언이설로 표를 호소함으로써 당선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모두 1인 1표의 민주주의가 경제적 불평등을 자본주의의 모순이라 보는 칼 마르크스적인 이념과 만나면 결국은 사회 민주주이나 포퓰리즘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경향을 못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이제 경제적 평등이라는 사회주의적 이상은 칼 마르크스 이후 공고하게 인류의 지배적 이념, 혹은 세계관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자본주의가 모순된 체제라는 생각은 이제 일류의 보편적 이념이 된 듯하다. 그래서인지 자본주의를 더 평등한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저서들이 항상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전후 60년을 회고해 보면 이러한 인류의 경제평등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제 심각한 재정적자 속에, 더 정체되는 경제성장과 더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 최근 유행어로 경제양극화, 그리고 일자리부족으로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때문이라 하지만 실상은 모두가 바로 그 자본주의를 바꾸거나 청산하고 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애를 써 온 것이 지난 20세기 후반이 아니었던가? 지난 반세기야 말로 민주주의가 끝없이 신장되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책임진다고 나서서, 재분배정책을 통한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고자 매진해온 것이 아니었던가? 도대체 인류는 이제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다음 호에는 경제적 불평등 없이 발전은 없다는 역설, 현재의 사회 양극화 해소 방식은 모두 가난해 지는 하향평준화 과정이라는 진실을 들려드리려 한다.

필자소개=좌승희 박사는 경제발전 문제에 정작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주류 경제학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해온 대표적 학자입니다. 그걸 토대로 <신 국부론>, <한국 현대사 이해> 등 저술을 펴낸 그는 "자유시장경제는 수명이 다 됐다"는 좌파 지식인의 주장에 맞서 '경제정치학' 정립 가능성을 모색한 새 책도 내놓았습니다. <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서울대 출판문화원)가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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