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정치불신 · 국가자긍심 취약이 사회행복을 막고 있다

김형국 중앙대 교수 이상신 서울대 연구원 공동집필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2012년 중반 현재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의 질은 만족스럽고, 사회는 과연 풍요로운가? 오래 전부터 이 칼럼의 공동필자인 우리는 그게 매우 궁금했다. 물론 일상에서 체감하는 느낌, 암묵적 사회 분위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다. 한국인은 분류하자면 그렇게 행복한 편이 못될 것이다. 스스로를 풍요롭다고 느끼는 것과도 거리가 좀 있다. 각종 미디어가 전해주는 뉴스부터 한국사회가 엄청 낮은 행복 지수를 보인다는 걸 거의 매일 확인해주고 있지 않는가?
  높아진 개인 소득과 국부(國富)를 말하고 있지만 막상 우리의 속은 그만큼 휑하다는 얘기이다. 지난 수십 년 경제지표상으로 아무리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더라도, 그게 국민 개개인의 인식 차원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단계로 우리 필자들은 나름대로 파악을 해왔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OECD 회원국가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도 그걸 재확인해주는데, 그게 만일 사실이라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건 실은 우리 같은 사회과학자들이 냉정하게 규명해 나서야 할 대목이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에 나섰다. 한국인 삶이 과연 풍요로운지 아닌지, 행복한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작업을 시험적으로 진행해봤다.
  우리는 풍요 내지 행복(well being 혹은 happiness)라는 개념을 병행해 썼다. 그건 행복을 포함한 보다 큰 개념인데, 그걸 객관적 데이터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야 그걸 토대로 무언가 토론이 가능하고, 생산적 논의가 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 아래 우선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의 1003명 성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지난 해 4~5월 16일 동안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거주민을 대상으로 일 대 일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만 19세 이상 전체 국민을 모집단으로 우리가 물어본 것은 우선 이런 것이었다.

  행복은 '나홀로' 아닌, 더불어 누리는 다차원의 만족
 

  “당신의 월평균 소득은 만족스러운 편입니까?”, “자녀를 교육할 경제력이 충분합니까?”, “노후 생활을 대비할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까?” 등이었다. 이는 우선 경제 분야에서 풍요 의식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질문이다. 그게 전부는 아니다. 국가 수준의 경제 차원 지표는 별도로 물어봤다. “우리나라 물가수준이 안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 국민의 소득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등의 질문이 그렇다. 모두 120개의 질문이 담긴 설문조사에서 우리가 겨냥한 것은 따로 있었다. 우리는 행복-풍요를 주관적이고 개인적 만족을 넘어 타인과 더불어 누리는 다차원적 만족도로 본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한국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 같은 요인이 국민들이 느끼는 풍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별도로 묻고 분석해봤다. 즉 사회 구성원의, 각 개인의 풍요-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으로서의 국가 자긍심과 문화적 자긍심 두 덩어리를 설정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 자긍심을 체크하기 위해 ▲사법부의 공정성 ▲사회보장과 복지수준 ▲민주주의 성숙도 ▲군사력 수준 ▲국제무대에서의 정치적 위상 등 다섯 가지 항목을 추렸다. 이 항목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는가?'를 5점 만점을 척도로 물어봤다.
  문화적 자긍심과 관련해서는 ▲한국 역사에 대한 자부심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자부심을 물었고, 이에 곁들어 ▲예술과 문화의 발전 ▲스포츠 분야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 등 다섯 개 항목을 만들어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있으며, 그게 각자의 행복-풍요에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는지도 물어봤다. 설문조사 결과와 우리의 분석이 다소 충격적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 국민들은 사법 분야의 공정성 문제에 불과 2.44점을 매겼다. 평균점을 한참 밑도는 점수이고, 국가 자긍심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사회보장 및 복지수준에는 이보다 약간 높은 2.82점, 민주주의 성숙도 3.12점 등인데, 전반적으로 야박한 점수이다.
  중간 값은 3점이다. 각 항목에서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1점), '매우 자랑스럽다'(5점)를 물어본 결과가 중간치를 밑도는 것이다. 필자가 내린 중간 결론은 "한국인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소망스러운 풍요와 행복을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쪽이었다. 유감스럽지만, 그게 진실이다. 국가 자긍심을 체크하는 다섯 개 항목 중 평균 3점을 넘은 항목은 단 두 개 뿐으로, “민주주의의 성숙도에 대한 자긍심”(3.12점)과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상”(3.11점)이었으니 그나마 다행일까?
  반면 문화 자긍심의 다섯 항목들은 이에 비해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이 조금 위안이 됐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은 상대적으로 높은 3.49점을 기록했다. 한국 예술과 문화의 발전(3.55점),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자부심(3.63점)은 조금씩 높아진다.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한국 역사(3.60)와 스포츠 분야의 국위 선양(3.88)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들은 국가 경제의 국제화나 경제 발전 수준에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경제 풍요의 측면에서는 만족하고 있지 않다.
  이제 중간 결론을 내려 보자. 우리는 지금 행복하지 않고, 풍요롭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결정적인 이유는 국가 자긍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치 불신의 늪이 그만큼 넓고 크다. 포괄적으로 말해 행복-풍요를 떠받쳐주는 사회적 자본이 아직은 많이 취약하다. 얼마 전 국민의 삶의 질(質)을 나타내는 '행복지수(BLI·Better Life Index)'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2위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삶의 질과 관련된 19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4.20으로 뒤에서 세 번째라는 것인데, 우리와는 약간 접근방식이 달랐다.

  소득수준 높아질수록 개인과 사회는 불행해진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무척 비슷한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인, 한국사회의 행복-풍요문제를 이제 사회심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분명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거의 예외적으로 경제성장에 성공한 지구촌 거의 첫 번째 국가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들이 실제 그들 일상 삶과 의식에서 풍요로움과 행복함을 체감하고 있는가는 별도의 문제로 남아있음이 이번에 재확인됐다.
  이제 성장과 분배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서 국가와 개인이 진정으로 풍요롭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해야 할 타이밍이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 질문에 국가가, 사회지도층이 제대로 답을 하지 않을 경우 누구도 원치 않는 비극적 상황이 벌어진다.
  첫째 행복과 불행, 풍요와 빈곤을 개인 차원에 국한함으로써 점차 논의가 공허해진다. 사회적 행복과 무관한 주관적 행복 심리학이 횡행할 것이고, 비유컨대 '무중력 공간을 떠다니는 행복-풍요만이 언급될 것이다.
  둘째 사회와 국가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개인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빈곤해지는 어려운 역설도 얼마든지 예견된다. 그 악순환을 막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모두가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려고 소득수준을 높이는데, 결과가 반대로 나타난다면, 그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다.
  셋째 지금 상태로는 지속적으로 20세기가 겪어온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혼란과 미숙함이 반복되거나 혹은 더욱 심화⦁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확인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개인이라고 해도, 소속 집단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 그것이 가져다주는 소속감 및 안정성 없이는 풍요로움, 행복을 경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는 우리가 평범한 상식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 즉 물질적 부유함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유일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도 더불어 사는 삶, 적극적으로 정치와 사회에 참여하고, 거기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삶에 진정한 풍요로움이 있다고 한국인들은 잘 인식하고 있었다.
  과연 어떻게 행복과 풍요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할까? 어떻게 합당한 국가 자긍심과 사회적 자본을 창출해낼까? 대선을 앞두고 누구라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털어놓지만 사실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으로써의 행복에 대한 계량적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단, 우리가 접근한 풍요-행복이란 소속된 집단에 대한 자긍심을 떠나 별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 포인트이다. 이 기회에 물어보자. 지금 당신은 행복하신가? 답이 어떤 것이건 간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우리 연구가 당신의 마음을 재보는 잣대가 되길 기대한다.

  *이 글은 두 공동 필자의 학술 논문 ‘국가자긍심, 사회적 자본, 그리고 풍요인식 : 한국인의 삶의 풍요인식 결정요인 연구’에 토대를 두고 칼럼 식으로 개작한 것입니다. 최근 발행된 <한국동북아논총> 62호에 실렸던 논문의 풀 텍스트를 보시려면 <논문 全文 읽어보기>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