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공 방정식 제대로 알면
오늘과 내일도 함께 보인다"
- 최중경 지음 <청개구리 성공신화 : 대한민국 전쟁폐허에서 산업강국으로> (매일경제신문사, 2012 펴냄)
고진석 독서 컨설턴트
‘당신 친미사대주의자야?’ 한국에서 좌파가 우파를 비판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이다. 그러나 한국의 우파는 적어도 경제정책에서는 자주적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자주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교조적 자주와는 다른 실용적인 자주를 말한다. 5.16 이후 한국정부는 미국과 정치적 동맹관계를 강화했지만, 경제정책에서는 미국의 조언과는 다른 길을 갔다. 실질보다 명분이 중시되는 정치나 외교적 노선은 미국을 따랐지만 실질이 중시되는 경제는 자주노선을 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친미와 경제적 자주노선으로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외적 위상마저 높아지게 했다. 경제적 발전은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 국가로 보는 견해는 사라지게 되었다.
"한국은 철강 산업 육성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IMF와 세계은행의 조언을 보란 듯이 뒤집고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규모 철강 산업을 구축했다. 그것은 국가 개입을 통해 자원의 향방을 통제하고, 자본 도피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뤄낸 결과였다."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 놈 촘스키·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지음)
좌파 중의 좌파 놈 촘스키는 한국 보수우파의 정책을 칭송한다. 서구적 시각으로 보면 한국 보수정부는 좌파노선을 걸어서 성공한 것이다. 국가가 계획하고 기업이 실행하는 방식으로 성공을 이룩한다. 국가의 개입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억제한다. 머리와 치마 길이를 단속하는 개인자유의 유치한 제한은 정부에 반감을 가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런 자유의 제한은 국외로 자본 도피를 제재하여 후진국이었던 경제를 안정화시켜 한국경제를 지켜냈다.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모두 다 좋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평가는 역사의 몫으로 남아 있었다. 역사의 평가가 시작되는 시대에 우리가 꼭 봐야 할 책이 오늘 소개할 책이다.
"한국에서 경제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1960 포린어페어즈)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한국은 기적 같은 성공을 이루었다. 기적은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다. 우연은 재현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정은 기적이기 이전에 하나의 수수께끼다.” 저자는 기적이기 전에 수수께끼라고 말한다. 저자 최중경 전 장관은 한국의 발전 모델이 기적으로 보이는 우연이 아니며, 후진국에서도 재현 가능한 최고의 대안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경제발전의 요인을 알고 한국경제발전모델을 후진국에 전수하자! 저자가 한국경제발전론 ‘청개구리 성공신화’를 쓴 이유이다. 책 제목에 ‘청개구리’를 붙인 것은 한국이 서구의 말을 듣지 않고 청개구리처럼 해서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이란다. 이 책을 보면 한국이 미국에 식민지 경제였다는 좌파의 주장과는 다르게 한국의 자신의 정책을 자주적으로 추진했다는 기록이 자주 나온다.
"(뉴욕으로 직접 쳐들어가)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세력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었다" (2005년 한국일보)
강경한 발언의 주인공이 이 책의 저자 최중경 전 장관이다. 최중경 전 장관의 관직운은 좋은 편이 아니었다. 최틀러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그는 강성이다. "우리나라처럼 작고 개방된 경제(small open economy)에선 대외균형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는 시장을 순진하게 믿는 관료가 아니라 뉴욕에 쳐들어가서라도 투기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시장개입주의자이다. 작고 개방된 경제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라도 환율의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사람들은 그를 환율주권론자라 부른다. 환율이 일정 수준을 벗어날 경우 직접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2003년엔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환율 하락을 막아낸다. 2005년엔 역외 선물환(NDF) 시장에 직접 개입해 환율을 방어했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책임을 지고, 정책라인에서 물러난다. 세계은행(IBRD) 이사로 활동하였고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관계로 돌아온다. (2008년) 그러나 4개월 만에 또다시 환율 문제로 중도에 하차한다.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비난여론에 의한 퇴진이었다. 저자는 지경부 장관으로 컴백하여 취임 직후부터 정유사와 주유소를 상대로 기름값 인하를 압박한다. 국가의 적절한 개입은 그의 소신이기도 하며 한국경제가 오늘 기적을 이루어낸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가 반기업주의자는 아니다. "지식경제부가 대기업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딴죽을 많이 걸어서 안타깝다" (정운찬) "절대로 동반성장이 정치적 구호,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최중경) 그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비롯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놓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대립하며 장관직을 그만둔다. (2011년.이데일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식민지 경제체제이다. 또한 군사독재정부와 재벌이 연합한 정경유착으로 재벌과 독재정치인들만 잘사는 나라이다. 핵심에는 민간의 창의와 자유를 억압하려는 군부독재그룹과 관료들이 있다.”
대학 때 흔하게 들었던 한국경제 비판이었다. 이런 통념적인 비판에 맞서 저자는 한국의 경제발전이 세계 어디에도 그 유례가 없는 서구식 모델이 아닌 한국식 독자 모델로 일군 성과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이 일본의 아류 모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국은 일본 독일 미국식과 자신의 독자적인 접근을 필요에 따라 섞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저자에 따르면 원조를 받는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의 충고를 듣지 않는 대담한 행동을 했다. 무조건 서구선진국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사정에 맞게 자주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저자가 말하는 한국경제 기적의 요인은 무엇일까?
한국경제 기적의 핵심 요인 몇 가지
첫째, 한국 모델의 성공요인은 수출주도형과 불균형 성장 전략이다. 다른 개발도상국이 수입대체전략에 기초한 경제성장을 추구할 때, 거의 유일하게 수출드라이브 전략에 기초한 경제성장을 밀어붙인 것이 한국이었다. 소비보다 생산을 택한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제 기적은 경제 발전 초기단계에 불균형성장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적은 돈과 자원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분배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재벌과 특정 지역 특정 부류사람들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비판은 있었지만 맨손으로 경제성장을 일구기 위해 가장 능률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정책지원의 혜택을 본 재벌들에게 저자는 말한다.
“다만 불균형성장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적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새겨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많은 정책 지원을 통해 성장한 재벌기업들의 2, 3세대 경영주들은 창업세대 경영주가 받은 정책혜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혜택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데 무관심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나 재벌기업의 장래를 위해서나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대목이다.”
둘째, 인재 등용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이 되어야 하며, 최근 고시제도를 없앤다든가 부모의 출신에 따라 정해지는 외교아카데미로 외교관을 선발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셋째, 군대식 권위주의 문화이다. “군대식 브리핑은 상황에 대한 빠른 이해, 선택 가능한 대안 분석, 신속한 결정 및 행동으로 이어지는 업무 처리가 장점.” 한국모델의 성공요인은 군대식 브리핑으로 상징되는 군대문화도 한몫 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정권 홍보 요소가 있긴 하지만, 정부 시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단합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것도 사실.”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에 나왔던 대한뉴스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권위주의 문화이기는 했지만, 부정적인 점보다 긍정적인 점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넷째, 신중한 개방! 장하준 교수의 말대로 ‘선진국’들이 발전 초기 자유무역으로 성공했다는 주장은 대부분 거짓이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 혼란과 그로써 드는 비용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장하준•아일린 그레이블) 저자는 개방론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다. 한국의 관료들은 개방에 무척 신중했고 결과적으로 한국경제발전의 매우 긍정적으로 작동했다. 사실 자유무역은 특히 후진국인 개도국엔 최선이 될 수 없다. 개방이 빠른 성장을 위해 최선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의심스러우며 경제 발전 초기 우리 정부는 강력한 외환 규제책 덕에 경제기적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주장이다.
다섯째, 대외적인 행운! 그는 중국 문화혁명 때문에 중국이 세계시장에 뒤늦게 등장했고, 그게 한국의 행운이었고 냉전은 동•서 간 원조경쟁으로 이어졌고 한국은 체제경쟁의 상징으로 부각되면서 덕분에 경제원조를 받기가 수월했다고 말한다.
물론 실패한 측면도 있다. 급속한 개발 탓에 자연경관과 문화유적 보존이 미흡한 점은 뼈아프다. 성공의 이면에 대한 분석도 귀감이 된다. 과거 압축성장으로 인해 탄생한 대기업 집단에 대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역할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를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으로 재벌해체, 재벌 때리기 식으로 끌고 가는 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같은 최근의 사회 현상을 '개발 피로감'으로 정의했다. 개발 피로감은 효율추구 때문에 희생되는 가치와 그로 인한 사회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계층 고착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역시 개발 피로감에서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 세계에 보급을!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감동 스토리를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비싼 전기료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
저자가 세계은행 이사로 일할 때 아프리카 시골마을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안이 이사회에 올라왔다. 저자는 전기가 생산을 위해 쓰이는 곳, 즉, 산업지역에 우선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형 모델의 핵심은 자원이 일회용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는 효율적인 분배에 있기 때문이다. 쉬운 방법으로 생색이나 내는 원조가 아닌 원조 받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자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유일하게 올라선 대한민국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우상이다. 많은 나라들이 칭송한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험을 진솔하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의견이다. 그러나 그들을 가르칠 교과서도 부족하고 늘어나는 원조자금 규모에 걸맞은 관리시스템도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발전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 하는 나라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잡은 고기만 조금씩 나눠 주면서 오히려 대외의존만 고착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가 없는지 학계, 정부, 국제원조기구가 모두 나서서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할 때가 왔다.
저자는 고기를 주는 모델이 아닌 고기 잡는 모델을 후진국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조는 상대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지식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식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목마르게 원하고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훌륭한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원조전담 통합부처 신설을 하여 현재의 복잡한 대외원조행정체계를 일대 혁신을 이루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대외원조는 ‘개발 컨설팅’ 같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종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거짓말이 아니라 끈질기고 비현실적인 통념이다. 통념을 믿는다는 것은 따로 고민하는 불편함 없이 마음을 놓게 만든다."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이 책의 의미는 한국경제를 기존의 좌파적 통념이 아닌 실질적 경험적 측면에서 조명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정책은 좌파와 우파를 떠나 실용적인 정책의 성공이었다. 이는 실용을 떠난 좌우파의 비실용적인 논쟁이 계속되는 한국사회가 해야 할 공동체합의의 좋은 예로 보여 진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기적을 후발 후진국에게 전수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무척 신선하고 긍정적이었다. 다만,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로 생산력을 향상시켜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룬 이후, 그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재분배하고 그 분배가 어떻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제 2의 경제 기적을 만들 수 있는가에 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차후에 저자가 다시 풀어주면 좋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