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덫 <하>
- 한국경제 회생을 위한 마지막 처방
좌승희 서울대 겸임교수
[싣는 순서]
<상> 지금 우리는 평등주의라는 함정에 빠져있다
<중> "경제적 불평등 없이 발전 없다?"
<하> 한국경제 회생을 위한 마지막 처방
한국은 아직도 세계 금융위기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구나 한국은 세계주택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발전친화적 제도 개혁’은 소홀히 한 채, 과도한 고환율, 저금리정책 등 단기 거시경제 활성화에 매달린 결과 이제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중이다. 이제 세계 금융 불안과 국내 거시경제 불안의 이중고 속에서 최근에는 동반성장, 공생발전이니 하며 기업생태계의 균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평등주의적인’ 제도개혁과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상(沮喪)시키고 있다.
수출 대기업들의 국내투자가 저조해지면 외수와 내수가 동반성장하기 어려워져 소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인위적으로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우대한다는 정책들이 자칫 대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해(害)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평등주의적 정책은 경제적 차별화 원리에 역행하기 때문에 발전에 역행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지금 그 동안의 평등주의 함정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좌·우파 정당에 관계없이 모두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노골적으로 경제평등을 지향하는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야말로 오늘 경제 어려움의 뿌리?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로버트 달과 같은 정치학자들은 경제적 평등 없이 정치적 평등은 없다는 시각에서 소득의 평등분배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경영을 민주화하는 등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cy)를 주창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정치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은 단순히 1인1표의 절차적 민주주의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자본주의사회가 농경사회에서 기업자본주의(corporate capitalism)사회로 전환되어 기업이 경제적 부의 창출주체가 되면서, 기업 혹은 그 주주들은 그들의 부를 이용하여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혹은 실체적 평등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부를 가진 자가 그 부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결과나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 심화된다. 이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일인일표라 하지만 실제로는 부자가 더 많은 표를 행사하는 결과가 되어 정치적 평등이 실체적 민주주의로 실현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업 경영을 민주화하여 평등한 소득을 보장하는 등 경제적 부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실질적인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부에게 집중된 주주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1인1표의 투표제도를 기업내부지배구조에도 적용하여 기업조직원 모두가 한 표씩 권리를 행사하면 소득과 부의 평등분배와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평등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를 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치영역에서 통용되는 1인1표의 민주주의 의사결정방식을 경제생활에도 적용하여 모두가 평등한 부와 소득을 누리는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우리의 경우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모든 구성원이 1인1표를 행사하는 민주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국가의 공공정책도 모든 국민들이 각자 국가의 자원과 부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그 과실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완벽한 경제민주화의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장은 경제적 차이와 차등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제적 차별화를 통해 경제발전의 역동성을 창출해낸다 하였다. 그래서 경제발전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력의 집중과정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과정이지만 결코 같아질 수는 없는 과정이다. 그래서 경제적 차별화와 경제발전은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경제적 평등과는 모순되는 개념이다. 시장의 차별화기능과 경제민주화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 것이다. 결국 경제민주화는 그 민주적 평등의 이상이 아무리 높다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국민들의 일할 동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경제 정체가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경제민주화가 추진되면 정부의 공공정책은 항상 시장의 차별화기능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에 역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재분배 복지, 사회정책이 확대되면 저성장, 실업, 재정적자의 위험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는 이미 지난 30년 가까이 경제민주화의 길을 걸어왔으며, 공식적으로는 1987년 민주헌법 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헌법적 가치로 도입되었다. 경제민주화가 헌법에 무리 없이 도입되게 되었음은 이미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경제민주화를 수용할 만큼 평등주의적 성향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오늘날 보편화된 대기업규제정책, 무차별적 중소기업육성정책과 농업보호정책,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도권규제정책, 교육평준화정책, 전투적 기득권 노조의 방치, 재분배복지정책의 지속적인 확대 등은 바로 경제민주화 이념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정책체제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우리나라 경제기본질서의 중심은 119조이며, 이 조문은 ①항과 ②항으로 구성된다. 제①항은 자유 시장경제를 천명하고 있으며, 제②항이 경제민주화를 천명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통상 ②항은 ①항을 보완한다고 본다.
헌법 제 11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987년 119조 ②항이 도입된 이후에도, 그동안은 적어도 제①항이 항상 경제기본질서의 중심으로 이해되어왔으나 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①항보다도 제②항을 정강정책의 전면에 내세워,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도 -그 뜻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나-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제①항이 우선하리라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치권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제②항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일종의 정치권에 의한 반 헌법적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열풍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불기 시작한 경제민주화 혁명의 완결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경제민주화 논의가 헌법에 도입할 때도 그러했고, 지금의 논의도 그러한데,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없이 겨우 대기업을 청산할 것이냐 혹은 규제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학계나 정치권의 무식의 소치거나 아니면 반대기업, 반부자의 평등의식의 뿌리가 치유 불가능할 정도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 50여 년 한국경제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전반 30여 년은 연평균 8-9%의 초고속 성장에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분배가 동반 개선되는 양질의 발전을 이루어,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이나 학계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동반성장국가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후반 20여 년은 반대로 성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분배의 동반성장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 현상은 1990년대 이후에 더 뚜렷해졌다.
<한국경제성장의 장기추세>
개발연대이후 80년대부터, 정의사회, 선진화, 민주사회를 내걸고 추진된 지난 20여 년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한마디로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는 경제선진국을 지향해왔다. 박정희식 불균형발전을 청산해야 정의로운 선진, 민주국가가 되리라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경제의 현실은 그 동안 추구해온 이상과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 오죽하면 정부가 나서서 동반성장, 공생발전을 내걸었을까? 2004년 5월 열린우리당 의원연찬회에서 필자는 “더 이상 균형, 평등의, 즉 경제민주화의 패러다임으로는 선진국진입이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의원들은 “그 동안 (우파가) 균형을 한다하고 제대로 안 해서 이제 (좌파인) 우리가 제대로 해 보겠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노무현 정부이후 더 강화된 균형발전이념과 정책이 이제 모두에게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정치권은 새삼스럽게 20년도 더 묵은 경제민주화를 다시 꺼내들고 포퓰리즘 경쟁에 나섰는데, 경제민주화를 20년 넘게 했더니 이제 경제가 더 반 민주화되어 다시 더 민주화해야겠다는 형국이 아닌가? 여야 정치권 전체가 같은 목소리로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정 더 균형된 결과를 보장해 줄 것인가? 불행하게도 경제발전의 원리와 역사는 그렇지 못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경제민주화요구를 촉발시키는 이 모든 불균형의 심화추세가 바로 우리가 선진화,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경제운영을 평등주의정책체제로 전환한 198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개발연대 동반성장의 경험과 교훈
한국의 개발연대, 특히 1960-198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의 경제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시킨 모범적 자본주의 성장 경험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나? 수출주도 성장으로 성장하는 수출기업들이 수출의 과실을 국내투자로 환원시킴으로써 수출이 국내 내수부문과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이다. 당시의 한국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독려 하에 내수투자를 늘릴 수 있었다. 당시에는 노조를 지나치게 억압한 문제가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와 같은 전투적 노조는 없었다.
당시에는 수출을 많이 하여 대기업이 되는 것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고 경제력집중 규제라는 이름으로 대기업들의 국내투자를 규제하는 일은 없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수도권 정책 역시 없었다. 대기업들이 수출과실을 국내에 환원하는데 큰 제약이 없었다. 수출종합상사들이 수출을 늘리는 일은 중소기업들과의 연대 없이는 불가능했다. 수출이 바로 중소기업들의 성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오늘날은 왜 양극화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동반성장이 되지 않고 있는가? 근로자를 위한다는 전투적 노조방치,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대기업 투자규제, 지방을 위한다는 수도권규제 등 경제적 약자를 더 우대한다는 경제민주화정책들이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과도하게 조장하여) 좋은 일자리를 해외에 팔고, 이는 소위 비전 높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 일자리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고, 99%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88% 이상이 중소기업 일자리인 한국경제. 중소기업이 성장보다 중소기업으로 남아있음이 더 유리한 인센티브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육성정책 속에서 한국경제가 일자리문제와 양극화문제에 봉착하게 됨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 작은 기업이 우대받는 경제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름없다. 동반성장을 위한 답은 간단하나 실천은 어렵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릴 방안을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한다. 대기업 규제와 수도권 규제 문제를 풀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전투적 기득권 노조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은 없다. 진정으로 기업투자에 도움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업의 의향은 물어보지도 않고 정부가 나서 일자리 늘리겠다는 정책은 성공가능성이 없다. 오늘날 투자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소릴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이제 국민들이 일어서야할 때이다.
1인1표의 민주정치 하에서 정치인들을 믿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들도 이제 선택해야할 때가 되었다. 일자리와 양극화해소를 위해 대기업들을 국내로 들어오도록 대기업 규제, 수도권 규제 등 평등, 균형, 도덕과 명분을 내세운 정치색 짙은 정책들을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소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지금의 정책들을 지속 강화하여 모두 어려워지는 오늘날의 선진국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계속 따라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 차등과 차이가 싫다고 정부로 하여금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그에 역행하는 평등주의 정책들을 만들어내게 하면 당장 아픈 배는 치유될지 모르지만 결국 모두가 배고파지는, 모두가 하향 평준화되는 실패하는 길을 재촉하게 된다.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고, 흥하는 이웃의 발목이나 잡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흥하는 이웃을 따라 배우고자 노력할 것인지를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흥하는 이웃을 따라 인생성공의 노하우를 서로 배우고 공유함으로써 모두가 동반 발전하는 네트워크화된 경제이다. 나보다 흥하는 이웃이 없이 내가 혼자 흥할 수 없음이 본질이다. 사회주의는 역으로 내 주위에 나보다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칼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이 그러하다. 흥하는 이웃을 청산하는 것이 나와 모두의 발전의 길이라 본다. 그러나 이는 모두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동반 몰락의 길이다.
“나에게 더 큰 경제적 자유를 달라, 결과는 내 책임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조(自助)하는 국민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없다.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인들을 엄정하게 가려내지 못하고 그들의 감언이설에 부화뇌동 한다면 경제도 국가도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는 어렵다. 이제 국민이 일어서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