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후보 단일화, 경제민주화에서 여성지도자 승리 전망까지

조희천 정치평론가

12월 대선이 두 달여를 남기며 본격화되고 있다. 성급한 무리들은 벌써부터 모의 투표를 통해 12월의 향배를 점쳐 보기도 한다. 우리는 선거철이 되면 자신만의 간명한 기준을 만들어 투표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본다. ‘다른 건 다 모르겠고’라고 전제한 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을 하나 꺼내 후보자에게 맞춰본 뒤, 결론을 내리는 식이다. 이런 ‘약식 기준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대선을 보면 이전과 다른 점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온다.

우선 첫 번째로 이번 대선의 가장 독특한 점인 제3후보 문제이다.

과거에도 제3후보는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주목 받은 적은 없었다. 박찬종이나 고건, 안철수의 경우 정치 혐오감을 가진 국민들의 기대심리를 타고 등장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념적으로는 약간의 리버럴 정서를 갖고 이지만, 이렇다 할 실체는 없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반사이익을 챙기는 타입인 박찬종이나 고건은 반짝 인기로 끝난 반면, 안철수는 줄곧 유력주자 대열을 지키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안철수 측에서는 이를 미래지향적인 국민들의 열망으로 해석하는 모양인데, 필자는 의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인터넷이 발달해 정당 조직을 대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쉬워졌다는 점과 안철수 측이 과거 정주영 국민당처럼 금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 더 그럴 듯 해 보인다. 제3후보가 선전하자 여론조사에서 무응답 비율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대선에 관심을 가진 국민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 점이 선거 이후 국민적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극심한 선거 결과 거부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혼란의 대두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정당 없는 정치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대선 전반을 아우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야권이 어떤 명분으로, 언제 단일화를 이룰 것인가, 과연 단일화는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이미 문재인 측은 안철수 측을 향한 압박 작업을 시작했다. ‘무소속 대통령 불가론’과 ‘민주 입당론’이 그것인데, 이에 대해 안 캠프는 10월 중순이 지난 지금까지“진짜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 "국민이 원하는 변화가 중요하며, (지금은) 각자 정권교체와 새로운 변화를 위해 집중하고 노력할 때이다"라고 대응하고 있다. 순순히 민주당이 던진 미끼를 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단일화 게임이 과거와 가장 다른 점은 기존의 경우 (김영삼-김대중, 노무현-정몽준) 모두 선수(정치인)끼리 단일화였던 반면, 이번에는 비록 선수를 뺨친다고는 하나 민간인과 선수 사이의 단일화라는 점이다. 또한 단일화가 이미 한 번 써먹었던 낡은 메뉴라는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안철수는 출마선언문에서 이번 대선을 ‘낡은 체제와 미래가치의 충돌’이라고 했다. 자신의 말대로라면 저축은행에서 돈 받은 혐의로 기소상태에 있는 정치인이 원내 대표를 맡고 있는 정당(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그의 관점에서는 한 통속인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안철수는 현재까지 정당 후보가 아닌 개인 입장이다. 정강 정책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교체’라는 깃발로 단일화에 나설 경우, 그 정권교체의 성격이 무엇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봉쇄인지 개입인지 불분명하다. 결국 그가 주저앉으면 그를 따르던 지지세력은 분산될 공산이 크다.

단일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또 하나의 지점은 안철수 측근들의 정치적 욕심이다. 그들 가운데는 대형 시민사회단체의 지도급 인사들이 다수인데, 이들은 스스로 굳이 기존 야당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독자적 정치 세력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그 동안에도 야당 정치인 못지않은 권력을 행사해 왔는데, 기존 정당에 명분도 없이 흡수되기 보다는 인기와 자금, 조직력을 기폭제 삼아 이번 기회에 독자적으로 정당 세력화하자는 논의를 할 공산이 크다고 본다. 특히 ‘참여연대’는 박원순 시장 선거에 이어 이번에 그 나마 남아 있던 대표적 얼굴들이 안 캠프에 합류, 정치 바람을 탔던 시민단체의 전철을 밟게 되었다. 일부에서 ‘6.25 전쟁이 남한 좌파의 소탕 계기가 되었듯, 이번 안철수 출마가 명망가 중심 NGO활동 퇴보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친노 세력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에 맞서 비노(과거 호남세력과 김근태 계열)세력이 어떻게 나올까가 관건이다. 다시 말해 단일화가 된다면 어느 쪽이 후보가 되더라도 향후 민주당 내 지분 관계는 '안철수:구 민주당=50:50'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이다. 여기에 민주당 내 친노와 비노까지 감안하면 이 비율이 '안철수:친노:비노=50:25:25'가 될지, 아니면 아예 50:45:5가 될 지에 따라 이들의 거취와 단일화의 전망은 달라진다. 경북 후보와 경남 후보의 대결 구도 형성으로 극심한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비노호남 세력의 경우, 단일화 과정에서 소외가 계속될 경우 지역 정당의 추구라는 극단적인 선택도 불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1992년 이후 지속되어 왔던 한국 대선의 공식 가운데 하나인 연합세력 필승론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을 탄생시킨 3당 연합 이후 한국 대선은 DJP 지역 연합,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이명박-박근혜 대형 당내 경선 등 세력 연합군이 승리하는 역사를 써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별도의 연합 세력 구축 없이 당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 치를 내다볼 수 없었던 치열한 당내 경선으로 양측이 세력 확대에 여념이 없었고, 당내 경선 이후에는 형식적인 결합을 통해 별도의 외부 연합이 따로 필요치 않은 상황을 만들었다. 현재까지는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연합세력 구축의 제1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 캠프도 연합세력 구축을 위해 호남, 충청 등 지역세력과 친이 개헌세력 등을 접촉하고 있지만 마땅한 세력군을 찾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후보가 각자 싸울 것인지, 아니면 각 후보가 파트너를 찾아 짝을 지어 다른 한 명을 대적할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닐 경우 현재 링 밖에 있는 제3의 파트너가 등장해 한 명 몫은 아니더라도 절반의 역할이라도 수행해 줄지. 현재로선 안개 속이다.

네 번째로 볼 점은 이번 대선 레이스 전반을 감싸고 있는 경제민주화 열풍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경제 민주화란 정치 민주화처럼 1인1표제가 아닌, 소유에 비례한 권리를 말한다. 결코 나눠 가지자는 공정 분배의 주장이 아니다. 경제는 능력에 따른 불평등이 없다면 애초부터 성립 불가능하다. 가진 자들이 가진 것 이상을 부당하게 누리거나, 경제적 권력을 정치, 사회 권력으로 전환해 돈만 있으면 정치도 하고, 여론도 좌우하는 현실을 혁파하자는 것이 경제 민주화 논의의 중심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는 자신의 출마가 고 정주영 회장, 2010년 미 대선후보인 로스 패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를 밝혀야 한다. 그들은 염치라도 있었기에 경제민주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공약 뒤편에는 제로 성장, 초고령, 양극화라는 험로에 진입한 한국 경제에 마땅히 제시할만한 정면 돌파법이 없다는 고백이 숨어 있는 것 같다. 회사의 사장이 불황 조짐이 보이면 사원들에게 내실화를 강조하듯, 두 후보의 경제민주화 주장의 이면에는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한 패배감 내지 소극적 대응심리의 잔영이 보여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나라도 전세계적 흐름에 맞춰 여성 지도자의 탄생을 이뤄낼지, 과거 역사와 화해를 달성할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아무리 압도적으로 당내 경선을 통과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과 남성 위주의 문화가 숨어 있다. 현재 보여주는 박 후보의 지지율 정체에는 여성 차별의 벽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사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 문제도 통일을 앞둔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 할 대목이다. 과거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라는 회고적이고 소극적 방식이 아닌 본격적인 복지국가의 건설을 통해 경제 개발을 위해 희생했던 국민들에게 성장의 대가가 확실히 돌아가도록 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과라는 점을 이번 대선은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그녀가 전직 대통령의 딸이 아닌 여성 정치인으로 우리 정치사의 새 장을 열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