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의 말씀
이사장 김인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재단법인 굿 소사이어티가 현재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되어있는 포퓰리즘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우리공개포럼에 각별히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제 발표와 토론발표를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국민은 어릴적 자라날 때 민주주의 생활교육을 체득하지 못하여 그 운영능력이 미숙한 채로 민주주의 제도만을 수입을 하였기 때문에 30여 년간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제도 따로 현실 따로 돌아가는 명목상의 민주국가의 국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민주화만 되면 모든 사회공동체의 문제가 다 풀려나갈 것이라는 기대하에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반세기에 걸친 갈등과 투쟁 끝에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짜로 하는 보다 민주적인 6공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건국이래 처음으로 실질적인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치주의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절 완화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국정운영 과정에서는 성숙하고 내실있는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고 경제만 압축성장의 기적을 이루고 사회적 불균형 상태를 방치한 채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자유는 확대되었으나 자유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책임은 실종되어 결국 자유는 자제력을 잃은 방종으로 전락되었으며 더욱이 민주를 외치는 목소리는 갈수록 톤이 높아져왔으나 민주와 반드시 동반성장해야 될 법치주의와 공화주의적 가치는 우리의 의식에서 망각되었으며 한편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대의정치의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직접 국민의 정치참여를 외치는 포퓰리즘을 등장케 하여 사회의 공•사(公•私)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만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여론을 빙자한 포퓰리즘의 광풍에 눈치를 보거나 아부하기 시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이 결정단계에서뿐 아니라 집행단계에서도 원칙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국정운영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주권자겸 국정의 연대책임자인 우리국민들은 헌법상의 대의민주정치의 틀 속에서 그 소임을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중대한 고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포럼은 포퓰리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고, 소위 여론과 포퓰리즘은 어떻게 다르며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와의 관계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지를 명백히 밝힌 후 현재 우리사회의 공•사(公•私) 영역에 퍼져나가고 있는 포퓰리즘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관하여 남미의 아르헨티나 등의 포퓰리즘 사례를 우리의 현실과 대비하면서 정확하게 분석 검토하고, 이를 해결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 포럼이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을 플라톤이 말한 소위 “사려깊은 민주적 시민”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실제적으로는 이를 훼손하고 후퇴시키는 소위 “무책임한 민주시민”(포퓰리스트)들을 제압하고 포퓰리즘의 긍정적인 면(실질적 민주화를 충실하게 하기위하여 대의정치의 병폐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면)과 부정적인 면(정권을 잡기 위하여는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 정치인과 제 살 깎아먹기식의 근시안적 대중과의 불건강한 야합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나라를 망치는 병리적현상)을 현명하게 취사선택해 나감으로써 주권자겸 연대책임자로서의 소임을 성숙하게 감당해 나가게 하려는 우리의 염원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륜과 정성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보태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06. 16.
재단법인 굿 소사이어티 이사장 김인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