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사 기적의 기록
김지홍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1950년대에 여러 나라가 독립했습니다. 여기서 OECD, 즉 선진국 문턱이라도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딱 한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만 이것은 누가 얘기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fact)입니다” (본문 中)
이 교수님께서 역사, 철학을 포괄하는 넓은 주제에 걸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주제를 경제로 좁혀서 얘기해보겠습니다.
1950년대에 여러 나라가 독립했습니다. 대개 100여 개국 정도가 독립했는데 대개 100불미만, 5~60불 사이의 경제소득수준에서 독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도에 100불, 1974년도에 1,000불, 1994년도 10,000불, 최근에 20,000만불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100여 개국이 독립했는데 OECD, 즉 선진국 문턱이라도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딱 한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만 이것은 누가 얘기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fact)입니다.
경제 개발과정에서도 5~60년대 농업의 비중이 높았으나 이제는 GDP 중 농업비중이 2~3% 수준에 불과하고 서비스업이 60%이상을 차지하는 고도 산업화된 경제구조가 됐습니다. 또 위에서 언급한 100여 개국을 비교해 보면 경제발전 속도가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나빠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경제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과 대만이 0.3~0.35 정도이고, 소득분배가 나쁘다고 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브라질과 멕시코, 콜롬비아가 0.6 근처에 있습니다. 통계분석 자료에서도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소득은 동일 선상에서 출발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경제성장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봐도 우리의 기대 수명이 1960년대 55세였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약 78세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초기엔 자본도 기술도 없었고 노동력만 넘쳤던 상태로 실업률이 높았습니다. 그런 모든 경제의 초기 상태를 빈곤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경제성장 노력이 있어도 빈곤 트랩에 걸려 헤어 나오기가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빈곤 트랩에서 성공을 이뤄낸 나라는 굉장히 드뭅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리더십, 국민들의 높은 질, 매우 유리한 국제적 경제 조건 등이 있었기에 빠른 시간 내에 빈곤 트랩을 벗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OECD가 생각하는 한국의 경제성장 이유 중 Key Fact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경제초기부터 대외개방을 통한 수출위주의 정책을 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세계시장에 빨리 침투하려 노력했는데 때마침 GATT 시스템을 통해 세계 무역량이 빠르게 늘어났고 한국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도 낮춰주는 우호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개발도상국은 우리가 개발초기에 누렸던 우호적인 여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OECD는 또 거시적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굉장히 잘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로 유능한 경제 관료, 학자, 사회 리더 등이 사회를 운영하는 데 인풋을 잘 해냈고, 우호적인 여론 또한 경제성장을 함께 만들어 나갔던 이유로 보입니다. OECD는 또 대부분의 나라가 퍼퓰리즘에 따라 정책을 펴는데, 한국은 재정적자를 누적시키며 포퓰리즘을 따르는 것을 상대적으로 적게 해온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투자율과 저축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30% 내지 그 이상의 저축율을 장기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축을 많이 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저축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OECD가 지적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한국이 피지컬 캐피탈과 휴먼 캐피탈에 많은 투자를 한 것입니다. 피지컬 캐피탈의 측면에선 전기의 보급이나 고속도로 건설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투자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휴먼 캐피탈의 측면에선 교육에 많이 투자 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소셜 캐피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봅니다. 말레이시아와 같이 다른 나라의 경우 여러 민족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한국은 동일민족이었고 사회적 신뢰를 60년대부터 빠른 속도로 축적해왔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에 대해 국민들이 의심을 갖게 하는 행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유라고 봅니다.
그런데 1998년부터 3년간의 Moving Average 성장률을 보면, 98년부터 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2000년도 들어서 잠재성장률이 3%미만으로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21세기 들어 우리가 부딪히는 가장 큰 경제적 문제는 양극화와 구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성장 동력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직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대학 졸업자 중 단기고용을 제외한 실질 고용은 2명중 1명 정도입니다. 또 인력시장의 해외 개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해외로부터 저임금 노동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100~110만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저임금 부문에서의 소득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올라가면 해외임금 노동자들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한국에 소득 양극화라 불리는 소득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한국의 지니계수가 97년, 98년도에 정체하다 2000년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소득격차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양극화가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득 격차의 중요한 배경중 하나는 고용의 양과 질이 양극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면 소득 양극화가 점차 커지게 되고 사회 긴장과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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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국의 5년이나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빛과 그림자가 5년이나 10년 후에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지금의 연구는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50년 후는 아무도 기억을 못하시니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5년 후를 얘기해달라는 것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당면하는 중요한 이슈중 하나가 인구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미 2~30대 중요 경제 주역 인구는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고 있습니다. 또 총인구가 2018년이 되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인구가 줄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해법은 결론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장려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프랑스에선 계속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 아프가니스탄 같은 외국에서 이민자가 늘었습니다. 한편 우리의 대응은 이미 15년 정도 늦었습니다. 15년 전에 이미 인구 1인당 신생아가 2.12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국내 통계를 보면 한국사람 10명중 1명이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합니다. 시골학교 학생의 3분의 1이 한쪽 부모가 외국인 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변화는 빠른데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0대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기성세대와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한국 사회를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문제로는 대북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가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두 슈퍼파워 사이에서 협상력을 가진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