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굿소사이어티의 2010년 1차 공개 포럼
- 이인호 석좌교수 강연록 -
주제 :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대 한반도 정책과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일시 : 2010년 6월 24일 오후 6시
장소 : GS 남촌 리더십센터
<이사장 인사말씀>
: 우리의 국토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입장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 주위 강대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 나라의 운명 뿐 아니라 개인의 생활까지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약소국가로써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우리의 내부적인 살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를 향한 주변 강대국의 정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대처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이나 중국, 일본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대처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진작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반도 정책을 이해하고, 한반도에서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좋은 분을 모시고 포럼을 진행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러시아사를 전공한 세계사 역사학자이시며 러시아 대사까지 하셨던 이인호 교수님이 시간을 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인호 석좌 교수 소개>
- 명지대와 하버드 대학에서 러시아사로 박사 학위
- 고려대학교 사학과, 서울대 서양사학과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한국에서 러시아사 개척자 역할을 하심
- 한국 역사상 여성으로서 첫 대사를 역임, 핀란드 대사와 러시아 대사를 역임
-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 현재 카이스트 석좌교수와 서울대 명예교수
<강연록>
제게 주어진 주제는 너무 방대해서 제가 참 짧은 시간에 다룰 역량도 못되고, 제가 또 그쪽 대사를 지냈다고 하지만 대단한 전문가도 못되고 해서 그냥 ‘우리가 러시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의 이웃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식적으로 올해는 우리가 러시아와 수교를 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고, 정식으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란 걸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정도임을 인정하다는 수준의 레토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이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는데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갖게 허용해서는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과는 가급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생각이며 그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정도지, 독립 변수로서 그 어떤 대한반도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은 굉장히 오래됐고 미국보다는 훨씬 더 동방의 경영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은 나라이죠. 동방 경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그 블라디보스토크라는 지명에 직접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방을 재패한다’는 뜻이지요. ‘보스토크’라는 것이 ‘동방’이라는 뜻이고, ‘블라디’는 ‘휘두른다. 다스린다’ 그런 말입니다.
러시아하고 우리가 외교적 인연은 1860년 청국과 러시아 제국 사이 북경조약으로 두만강이 우리와 러시아간의 국경이 되면서 시작됩니다. 두만강이 국경이 된지도 모르면서 우리나 함경도 사람들이 계속 강을 넘어가 정착하는 가운데서 1864년서 부터는 정식으로 접촉 제안을 러시아가 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조정은 그걸 오랫동안 외면하고 오히려 그런 보고를 해 오는 경흥군수의 목을 베기도 하면서 피하다가 결국은 1884년에 통상수교를 했죠. 그런데 그전에 이미 러시아에는 아시아국이라는 외무부내 연구팀이 있었고, 이미 1900년에는 ‘한국지’(Opisanie Korei)라고 해서 세 권으로 나온 조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책은 지금까지도 상당히 유용한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극동대학교 전신에서는 이미 당시 동북아에 관한 4년제 지역연구 과정이 설치되어 한국, 일본, 중국에 관한 전문가 훈련을 각기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민황후 시해사건까지 교과 과정에 반영될 정도로 상세한 내용이었지요. 로마노프 황실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의식하고 있었고 특히 재정이 넉넉지 않은 황실은 압록강 채벌권에 관해서 직접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두고 오랫동안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래서 38선이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미 39선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하고 러시아가 권리를 나눠 가질까 하는 얘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정러시아는 대국이었으나 정치와 경제 발전에서는 후진국이었습니다. 영국보다는 거의 백년 가까운 뒤인 1890년대에 산업화 도약 단계에 들어가서 꽤 높은 성장률을 보이지만, 유럽보다 낙후된 상황에서 재무장관 위테(비테)가 중국시장을 장악하는 길만이 러시아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놓으며 만주 진출을 도모하죠. 그래서 결국 러일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조그마한 나라인 일본을 쉽게 패배시키면 국내 여러 가지 문제를 탈피하게 될 것이라 판단했는데, 거꾸로 거기서 러시아가 패배했고 결국은 러시아 제국의 패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어요.
1905년 우리는 외교권을 일본에게 빼앗겼고 우리가 다시 중요한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은 러시아가 혁명으로 소비에트 체제가 되고 나서부터입니다. 맑스주의, 레닌주의 공식을 내걸면서 혁명을 한 다음 레닌은 아주 일찍부터 동방의 우리 같은 약소민족 국가들이나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세계화 하는데 중요한 포섭대상이 되어야 하고 또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코민테른이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강한 메시지를 보내죠.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던 바로 그 무렵 레닌은 바로 소위 봉건잔재로부터의 해방하고 외세로부터의 해방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맑스-레닌주의 공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우리 애국청년 지사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우리지 않을 수 없었고 러시아 수도에게 열리는 청년집회 한쪽에서 태극기가 나부끼는 사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권을 뺏긴 상황에서 공산주의 러시아의 사상적 영향이 미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까지 인정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강한 영향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잠깐 생겼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해체는 되지만은 사상적 뿌리가 뽑힌 것은 아닙니다. 본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산당원이 된다는 것은 모스크바로부터 바로 지령을 받는다는 뜻이고, 정식으로 소련공산당에 가입이 됐던 안됐던 당 수뇌부를 통해 그쪽의 지령을 받습니다. 박헌영의 경우는 실제 소련의 공산당원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련 내부에서는 원래 실천이 불가능한 달콤한 약속을 함으로서 정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던 볼세비키는 독재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레닌의 후계자가 된 스탈린은 당내의 자기 정적들을 퇴치하기 위해 대대적인 피의 숙청을 벌리게 됩니다. 농민과 노동자를 해방시킨다는 구호로 혁명을 한 세력이 결국 그들을 혹사하지 않고는 권력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나 공산당 내 저항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지요. 1930년대의 피의 숙청과정에서 레닌과 스탈린의 동세대 혁명가들은 전멸하고 그 후속 세대도 70프로는 희생되면서 러시아에 정착했던 우리 동포들도 엄청난 수난을 겪었고 박헌영 내외도 처형될 위기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런데 박헌영은 아직도 이용가치가 있는 인물로 평가되어 살려내어 중국으로 투입을 시켰는데 중국 국경을 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1860대부터 시작해서 소련 땅 연해주에 정착했던 우리 동포들은 1937년에 일본하고 전쟁이 터질 경우 그 쪽과 협력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이유에서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로 가축처럼 강주 당했는데 그들이 새로 정착한 곳이 바로 오늘날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죠. 한 때는 이곳의 조선인 인구가 30만이 훨씬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 시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숙청의 선풍 속에서 다시 살아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고 소련이 분해된 후 오늘날에는 러시아와 다른 공화국들에서 흩어져 사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런 참혹한 현실과는 상관없이 이상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는 동경 유학생 사회나 경성제국대학 같은 곳을 통해 우리 지식인 세계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산주의 소련은 원래 강력한 정보통제를 통해 선동과 선전 전략을 펴나가는데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문학도 매우 큰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결국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된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선 다른 것보다 세력을 확장해서 완전히 파괴된 자기네 경제를 빨리 재건해서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설계라는 것은 동구의 위성국가 건설과 별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전쟁이 1945년 봄에 끝났기 때문에 소련의 세력 확장 공식이 벌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민족주의 세력을 규합해서 민족연립정부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해방군”으로 자처하다가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공산당이 집권당으로 전면에 나서게 해서 모스크바의 지령에 따르게 하는 식이지요.
한국에 뿌리가 있는 박헌영은 버거운 세력이기 때문에 전혀 뿌리가 없는 김일성 같은 젊은 사람을 발탁해서 일부러 지도자로 세워 북한을 장악한 것도 바로 그러한 경우지요. 당시에 소련 내부의 사정이라는 것은 스탈린에 대한 개인숭배가 최악의 상태까지 치닫고 크레믈린 내 스탈린 주변 사람들도 벌벌 떨고 사는 극단적인 독재상태였는데 스탈린이 사망하면서부터 변화가 옵니다. 전반적인 목표와 전략은 결국 세계 제패지만, 우선 당장 급한 문제는 전쟁 기간 동안 동맹국이었던 영미와 대치상황에서 자기들이 군대를 동원해 장악했던 선을 더 위축시키지 않고 세력을 팽창하는 겁니다. 2차 대전 종결 후 후 당분간은 스탈린이 전쟁을 할 여력이 전혀 없는 것을 자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을 건드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실제 6.25 전쟁의 경우 김일성이 두 번씩 스탈린을 찾아가서 강하게 졸라댔고, 또 마침 중국 본토가 적화통일이 됐으니까 모택동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것을 알고 그에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모택동은 스탈린 동지가 오케이를 하면 자기도 생각이 있다는 언질을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간청을 했지요. 이렇게 김일성이 졸라대고 스탈린과 모택동이 서로 의지를 확인 하는 준비 과정을 거쳐서 6.25침략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일이 공식화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유증이 생각했던 것 보다 굉장히 깊고 미국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감정의 골은 이데올로기의 차이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인 대립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험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을 보는 시각, 미국 사람들이 러시아를 보는 시각이 서로 아주 다르고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있기 됐기 때문에 공산주의 문제가 사라진 지금까지도 소련의 대외정책에서 미국 콤플렉스랄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때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산주의라는 것도 결국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도구로써 소련의 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공산권이란 종주 세력인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체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의 국익과 맞아 들어가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공산권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스스로도 이제는 1917년에 시작된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자인했어도 미국을 보는 러시아의 시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러시아인들은 굉장히 많은 전쟁을 겪었고 자기들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은 본래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제국주의적인 학살을 자행했지만 적어도 백인들에게는 열심히만 하면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것이 가능한 사회였습니다. 농업시대 미국이 여유가 있는 지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데 비해서 러시아는 옛날부터 최근까지도 굉장히 각박했습니다. 특히 농업시대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민의 일부는 얼어 죽고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고생스러운 것이 몸에 배어있고 그런 사회가 가지는 끈끈한 정, 강인함, 우악스러움 이런 것이 있지요.
또 한 가지 큰 차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사고방식하고 러시아식 사고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러시아는 모두 기독교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기독교 국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교라는 것은 그리스 정교에서 파생한 것인데 기독교 교리의 해석이 가톨릭, 개신교와 굉장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대로 또 왕의 것은 왕에게로 하는 명제데 대한 의미부여가 다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서방에서는 결국 정신세계는 교황이 지배하고 성직자들이 지배하니까 교회 관련 기관, 토지, 성직자 책봉은 물론 모두 교회의 몫이며 교회 수장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세속적인 문제에 까지도 교회가 개입해서 정의나 자비가 실천되도록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식으로 교회의 세력이 발전합니다. 이에 비해 러시아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은 종교의 영향력은 완전히 정신의 세계에만 국한된다는 얘기고 성직자들을 다스리는 것이나 교회의 재산은 황제를 떠나서 있을 수 없다고 해석된 것입니다. 소위 황제교황주의(caesaropapism)라는 전통이 일찍부터 발달합니다. 그러다보니 위정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종교입니다. 현실에서 뭔가 잘못됐을 때에 종교는 마음을 다스려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세속적인 차원에서 정의를 실현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구현사제라든가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러시아의 종교 전통입니다. 그만큼 독재자가 힘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넓었고 소련시대에는 아예 무신론을 주창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심리구조라는 것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합리적인 것에 대한 신뢰랄까 이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결국은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적으로는 죄악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성보다는 직관, 감성, 따뜻한 마음씨가 강조되고, 진리보다는 정의가 압도적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러시아 말로 “프라브다”라는 말은 정의와 진리라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뉘앙스보다는 정의라는 뉴앙스가 더 크지요. 철학적인 의미에서 옳다는 것(istina)과 정의라는 의미로 도덕적으로 옳다(pravda)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서로 다르지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따지는 그런 것 보다는 직관으로 인간적인 총체적인 감각으로 뭘 보는 것이 진정한 앎이다 하는 생각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체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까지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서로 의리나 신뢰가 돈독해서 사업이 망하면 내 집을 팔아서라도 서로 물어주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파트너로 일 할 수 있지 서양식으로 법적 요건만 갖추면 안심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대로 했는데 한 쪽은 부자가 되고 한쪽은 손해만 보게 되는 경우에는 러시아 사람들은 그저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도 정의롭지 못할 수가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법에 대한 신뢰가 매우 약한 것이지요. 전통적으로 법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일반화된 생각이지요. 따라서 법에 걸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기 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라고 보는 것이 우리 사회하고 비슷하지만 아직도 우리보다 강도가 더 높다 할 수 있지요.
이런 것이 국제정치관계에도 사실 그대로 나옵니다. 합리적으로 처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제정세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습성이 있고, 소위 시장경제, 민주주의, 우대주의 전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오래 뿌리를 내릴 겨를이 없었죠. 제가 있을 때 옐친 대통령 마지막 대통령이 병약자셨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에 한번정도 크렘린에 나타나서 누구 한사람 해고하고 요양원에 가 있고 이런 식이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계획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힘든 거에요. 위에서 누가 명령을 하면 따로 따르지 자기 스스로 계획했다가는 실천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심리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가령 약속을 안 지키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하고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리는데 그 사람들 생활구조를 보면 서로 이해해주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가령 대사관의 경우도 저녁초청을 해서 다 자리를 지정해 준비를 해놓으면 온다간다 말도 없이 나타나지도 없고 그 다음날에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저는 그 사람들 심리구조를 알기 때문에 그 담에 만나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하는데 서양 사람은 그런 것이 안 됩니다. 특히 대사부인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펄펄 뛸 노릇이니까 항의를 하고 난리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부분에서 삐꺽하기도 하고, 결국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떤 심층적인 이해, 공감대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고 안 그런 경우에 완전히 어바트 페이스(완전히 모른 척) 해버리는 경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개인으로 접촉하는 많은 러시아인들과 실제 공식테이블을 가운데에 놓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신뢰가 생길 것 같으면 상당히 페어플레이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와의 현재 관계는 솔직히 말해서 오해에서 수교를 했기 때문에 서로의 기대가 너무 높았고, 그만큼 실망이 컸습니다. 우리는 워낙 반공정책을 우매한 방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쁘면 왜 나쁜가? 이렇게 나쁘다. 그래서 우리가 반공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무작정 ‘공산주의 나쁘다’ 이랬습니다. 물론 우리나 저 윗세대 사람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지만 후대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런 식으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이 이미 해체되어 망해가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없는데, 우리가 수교를 할 때 기대한 것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이미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될 무렵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1956년 이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에서 소위 주체사상을 고집하면서 아주 약삭빠른 출발을 하게 되어 러시아 사람들도 북한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결론을 상당히 일찍부터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서는 러시아인들이 큰소리를 치고 대접받았었고, 비슷한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동정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깊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러시아는 88 올림픽 때에 특히 충격을 받았고 그 후 한국하고 수교를 하면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주고 기술이나 경영의 노하우 같은 것이 자기들에 많은 이득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수교 당시 러시아는 전환기 가운데에서도 경제위기가 가장 절정에 달할 때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잡히지는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돈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빵 한 조각을 사기 어려운 시점에서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정말 러시아는 별 볼 일없는 나라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몇몇 기업들 이외에는 전혀 정성을 들이지 않았죠. 그때 러시아 사람들이 사실 상당한 정도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우리가 30억불을 차관해주기로 했는데 실제 14억불을 줬던 것뿐이고, 그것을 주고 나서 지불능력이 계속 없는데 경협이라는 것을 하면 ‘그거 언제 줄꺼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교착상태가 90년대 내내 지속이 되었습니다.
90년대에 ‘남한을 가까이 하는 정책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결국 ‘북한하고 등불정책을 쓰면서 조정을 하는 것이 남한과 밀착하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남한사이에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러시아 사람들은 바로 미국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북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4자 회담에서 러시아가 제외되었을 때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6자 회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중국하고 가깝게 지내는 모습이고 공식적으로 이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사람들 사이에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미국만큼 적개심이 강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인구가 감소하면서 시베리아 쪽이 전혀 개발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도 철도를 연결하는 것이고,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등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제가 대사로 있을 때 나호드카 항구를 한국 사람들이 개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 그 지역에 미국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나간지역이었습니다- 나한테 특별히 약속을 했지만 곧 의회에서 이건 지나친 특혜다 해서 지켜지지 않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반에서 모든 것이 시작 됩니다. 전부다 실리적인 차원에서 그때그때 나오는 것이고, ‘일본이나 미국에게 이 지역의 통제권을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러시아사람들은 대국으로서의 프라이드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다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나폴레옹을 무찌르는데 러시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히틀러를 무찌르는데 러시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서양문명을 수호한 것은 러시아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근거가 없지는 않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자국독립을 지키고 자국의 영토가 전쟁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군비를 확장했지만 러시아는 항상 나라자체가 전쟁터가 되고 짓밟히고, 인명을 대가로 고통을 치렀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흠모의 마음과 미움이 항상 묘하게 교착이 되어 절대로 미국 일변도의 세계질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있을 때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이지만 브릭스의 전초가 되는 관계를 모색했습니다. 러시아 국민은 하나로 뭉치고 특히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부적으로는 당파가 많고 하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고 대변인이 발표하는 것이 아니면 누구도 자기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합니다. 제가 있을 때 외교관 추방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쪽 정부요원을 추방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다 추방하니까 저쪽에서 강하게 나와서 ‘전면전이다’ 이런 일이 있었죠. 그때 우리 언론은 ‘외무부가 국정원이랑 싸워서 뭐가 어떻고’ 하는 보도를 해서 우리 속내를 다 드러내는데, 러시아는 절대로 없습니다. 러시아 신문은 외교부 대변인이 말하는 것 이외에는 자기 측 정보는 하나도 안내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나라 신문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략을 쓰기가 굉장히 쉽게 만듭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최근까지 핵감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도저히 미국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어서 감축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원론적으로는 계속 밀고 있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생각이 다릅니다. 처음 북한 핵문제가 두 번째 나왔을 때 아파나시예프 대사는 사석에서 조차도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극구 부인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도 다른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이 협박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는 노선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자기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러한 노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 거죠. 천안함에 대한 것도 절대로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는 척하면서 항상 평화를 강조해 다른 목소리를 내곤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하고 관계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기 어렵게 하는 것이죠. 가치관이 다르고 역사적인 경험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어 대사노릇하면서 많은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다른 뾰족한 대안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큰 차이는 어떤 나라나 대국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 강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명을 중시하고 인권을 중시한다는 면은 역시 미국이 가장 으뜸입니다. 아무리 외부에 대한 야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이상이 그렇게 되어있고 사람을 쉽게 취급하지 못하니까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상대방이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국민을 다루는데 있어서 아직까지 사람을 좀더 쉽게 취급하기 때문에 대외관계에서 우리가 그런 면을 상당히 조심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걸로 마치고 여러분이 질문해주시면 좀 더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응답, 토론>
질문1: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러시아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하는 사람까지 보내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나고 결정이 난 부분에 갑자기 의문을 제시하고 하는데 그 배경과 이유가 무엇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요
이인호 교수 :
그것은 우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북한이 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몰랐던 것이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뒤로는 아마 압력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면을 세워주면서 말이죠. 중국도 비슷한데 지난주에 이자생 전 외교부장이 학자들하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천안함에 관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에요. 결국 미국을 의식하고 견제하는 의미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옛날 공산주의 시대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사로 있을 때 사건이 크게 하나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탈북자 7사람이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체포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러시아 신문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손을 써서 유엔난민기구에 호소해 러시아 사람을 설득시키고 난민비자를 받았어요. 러시아는 엑지트(출국) 비자가 필요해요. 블라디보스톡에 우리가 비행기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인수해오기로 했는데, 우리 장관이 국회에 불려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이 대서특필을 하니까 그만 그게 확 뒤집혀 버렸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람들은 북한 주민이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죽을 힘을 다해 러시아 사람들을 설득시키면서 “너희도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체면을 지키는 사회가 되었는데 그렇게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지 알지 않느냐, 중국에서 이미 넘어왔으니까 엑지트 비자까지 이미 줬다고 해라. 중국에다는 이미 러시아로 넘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인도하라”고 했는데 결국 실패를 해서 한 달, 두 달을 끌다가 결국 다시 돌려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전, 그 이후로 탈북자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인도가 됩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조사를 해 신원이 확인되면 한국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러시아 사람들도 알고 하는 건데 바깥으로 노출이 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협력을 해줘요. 그런데 일단 노출이 되면 북한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또 중국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약속 같은 것들이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질문2 : 스탈린의 숙청 같은 것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인권이 조금 나아졌을까요? 스탈린의 숙청이라든가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인호교수 :
그건요. 이미 후르시쵸프 때, 1956년에 후르시쵸프가 20차 당대회에 비밀연설을 통해서 스탈린의 비행을 어느 정도 밝혔어요. “이것은 진정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고 스탈린 개인의 독재 문제였다. 개인우상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물론 발언의 비밀이 지켜질 수 없는 거죠. 스탈린이 상당한 정도로 역사를 왜곡했죠.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혁명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트로츠키하고 레닌이었고, 스탈린은 당 살림을 관리하는 보조역할을 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점이 되었죠. 왜냐하면 당 기구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으니까요.
트로츠키가 스타고, 붉은 군대를 만들고, 논리적으로 연설을 잘하고 했지만 당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스탈린밖에 없었으니까 레닌이 사망하고 나서 결국 스탈린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로츠키가 만만치 않았으니까 트로츠키를 제거하면서 그 주변사람들뿐만 아니라 레닌하고 같이 혁명을 했다가 자기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숙청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또한 혁명이후에 당원이 된 사람들 가운데 일찍 출세를 해서 지역 대표로 된 사람들 70%까지 말살시킨 것이 1930년대 숙청이었습니다. 그것이 다 잘 되었다고 자기들도 할 수는 없으니까요. 후르시쵸프 때 심각한 문제는 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권이 되면서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다 인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아주 세부적인 면에서 확증이 안 나오는 것이 더러 있죠. 굉장히 유력한 학설을 예를 들면, 키로프라고 30년대에 레닌그라드의 당위원장으로서 스탈린의 총애를 받고 후계자로 지목되던 사람이 있습니다. 34년에 암살당하고 그것이 숙청의 신호탄이 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게 ‘스탈린이 한 짓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숙청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뚜렷한 확증은 없지만 그런 식의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접적 인정도 있습니다. 이미 56년 비밀약사 이후에는 많은 책이 소련에서도 폐기처분 됩니다. 가령 스탈린 시대 때에는 1938년에 나온 소련공산당 약사 세계사 개관 등이 제일 중요했고 36년에 만든 헌법은 가장 민주적인 헌법인데 그건 겉발림이죠. 1956년에는 그런 당사약사가 폐기처분되고 새로 당사를 썼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 운동권에서는 그런 책들을 교과서로 썼습니다. 70~80년대에, 너무 공산주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련에서도 폐기처분된 그런 책이 우리 교과서로 된 것이죠.
질문3 : 천안함 사태 등 여러 사건에서 북한을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적인 손실이 크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 통일문제에서는 그런 문제가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 것 아닙니까?
이인호 교수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질문 4: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점차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협력으로 많이 가야 할 텐데 러시아 사람들이 사실은 영어를 그렇게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러시아어를 활용해서 하기에는 너무 공백이 큰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말씀을 듣고 싶고, 소통을 위한 언어문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묻고 싶습니다.
이인호 교수 :
네 소통문제는 러시아가 그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워낙 폐쇄사회였기 때문에 사실 외교관들 이외에는 고위층들도 그렇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대신 전문가로 직접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한발자국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아주 유창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영어훈련 시스템이 되어있었어요. 2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러시아 말을 잘하는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러시아 유학한 사람들도 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언어문제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경제협력의 여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시베리아가 워낙 춥고 그렇지만 우리같이 극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가면 건질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습관이 아주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개 핍박받던 소수민족들이 재빨리 시장경제의 이점을 알아가지고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고 젋은 거부들이 나오고 하는 것도 극성스럽게 파고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구멍가게 식으로 하던 사람들이 모스크바 남쪽 지방에 땅을 빌려가지고 여러 번 실패를 하면서 비옥한 농장을 만든 사례도 있고, 저쪽 남부 카스피해 근처 같은 곳은 땅 수질도 아주 좋은데 제대로 활용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결국 일을 해야 하고 러시아 사람들 한 두 사람 믿을 만큼 신뢰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했듯이 그냥 법적으로 약삭빠르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쌓으면 되는데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양알로에 지금 에코네트라는 브랜드의 젊은 이병호 사장이 700만평 땅을 바로 국경 너머에 활용하면서 약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알로에를 키우기에는 너무 추운데, 굉장히 일찍부터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교섭을 하면서 상당히 이롭게 러시아 돈으로 계약을 직접 해서 그 많은 땅을 쓰고 있습니다. 일 년에 불과 얼마 밖에 재대를 안내고 있지만 그 대신 러시아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게 배려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비옥한 국가농장을 하던 지대가 지금 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우리나라 교회가 파고들어 헐값으로 땅을 인수해 대학까지 만들고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중국보다 어수룩하게 파고들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합니다. 다만 상당히 참을성이 필요하죠. 롯데도 그만큼 하는데 많은 참을성을 가지고 했습니다. 또 개인으로 신뢰가 생기면 참으로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인간으로 이해해주고 인정해준다고 하면 모든 것을 쏟아서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 가니까 ‘하버드에서 냉전시기에 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 반공적이고 반러적인 사람일 것이다’고 걱정했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고 또 러시아 전문가라서 자기네들을 이해하고 대하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점에서 고마운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방문 시에 옐친의 건강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목요일에 오셔서 금요일 날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그것을 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일요일 날 직항 이용해서 일요일에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를 안내고 그 사람들 사정을 잘 아니까 크레믈린에서 온 사람들에게 “당신들 잘못은 아니니까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통보를 받으면 우리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양국 간의 관계가 절단 나니까 이렇게는 못하겠고 너희 장관이 직접 우리 장관하고 전화해서 사과하고 합의를 하는 식으로 하든가 더 좋은 방법은 너희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께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때까지 나는 못들은 것으로 발표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말에 옐친이 졸도를 해서 바로 저한테 일찍 통보를 한건데 생각보다 빨리 깨어난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전화를 하긴 하는데 그 다음날에 전화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날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어떡하냐? 그래도 할 수 없이 저는 기다려야지. 공이 우리 편한테 넘어 온건데 우리가 안한다고 하면은 그다음 책임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버텼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거짓말을 안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뢰가 생긴다는 것이 굉장히 고맙고 결과적으론 제가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통보를 한 것이 그쪽의 이너써클에 다 알려졌었는데 밖에서는 비밀에 부쳐졌거든요. 그러다가 24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니까 대외적으로 볼 때 옐친이 아픈 것이 밖으로 노출이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저한테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공산당쪽 국회의장은 저보고 농담으로 당신이 “우리 대통령 안 만나주면 옐친 대통령 죽었다고 소문낸다”고 협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하하!“ 제게는 거짓말을 안했어요. 저도 24시간 뒤에 전화한다니까 무슨 꿍꿍이로 저러는지 도대체 알 수 없잖아요. 기다려 줘야하는지. 그때 속으면 그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속이지 않고 노력을 해준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자 :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대사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옐친이 아일랜드 대통령과 더블링 공항에서 만나 정상회담 비슷한 것을 하기로 했다가 옐친 대통령이 만취가 되어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비행기가 떴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인호 교수 :
실제 정상회담 날 옐친 대통령이 똑바로 서지 못하고 거구가 삐딱하게 서있어, 우리 같으면 경호원이 딱 밀착 할 텐데 알아서 서더라구요. 전 정말 정상회담하면서도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버텨줬고. 한 가지는 옐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대통령이 야당시절에 모스크바에 갔을 때 그때 친하게 지냈나 봐요. 그때 좋게 인상을 받아서 제가 신임장을 받을 때 러시아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대사 한명 한명씩을 받지 않고 몇 명을 한꺼번에 모아서 식을 합니다. 13사람을 모았다가 도착순서대로 외교서열을 결정하거든요. 북한대사가 7번째인가 하고 내가 열 번째인가 했습니다. 한 사람씩 신임장 옐친 대통령께 제출하고 사진 하나 찍고 나중에 다 모여 서서 간담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 앞에 갔을 때만 큰 소리로 '대통령에게 안부전하시오'라고 말해서 다른 사람이 전부 부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5: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에 인권상황을 비교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인호 교수 :
러시아가 그런 면에서는 훨씬 먼저 더 개방이 되었지요. 그런데 권력에 관해서는 철저합니다. 푸친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 할 적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처치를 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특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 같은 탄압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본의 아니게 잡혀간다든지 뭐 이런 거 상당히 개방적으로 떠들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우리보다는 문화수준이 러시아가 훨씬 높습니다. 언론의 내용이라든가 논의의 수준이라든가 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의식이 일반 노동자들도 애국심이 굉장히 강하고 ‘절대로 어려워도 자기네 문화유산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후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또 대국의식, 대국 국민의 힘이랄까 이런 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90년도 초에 러시아가 어렵고 우리가 괜찮게 나갈 때 너무 오만하게 굴어서 여기 와있는 러시아 외교관들이 모멸감을 느끼게 만든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푸친이 그렇게 인기가 생긴 계기가 체체니아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다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소연방이라고 원래 15개 공화국이었던 것이 다 해체되어서 러시아만 남았습니다. 러시아 연방안에도 러시아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체될 거라는 두려움을 다 안고 있어요. 그래서 체체니아가 떨어져 나가면 다른 곳에서도 다 그렇게 나올꺼다 그래서 강력하게 힘써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새 문제가 되는 네오나치 문제는 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계속 ‘러시아는 위대한 나라다. 소련은 위대한 나라다’고 살았는데 자기들이 업신여겨보던 검은머리 족속들이 돈을 막 쓰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질문6: 러시아에 마피아가 상당히 또 하나의 정부처럼 실존한다고 그러는데 강력한 정치군대를 가지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없앨 텐데 뭔가 자기들이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인호 교수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치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푸친 대통령이 그 문제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한 힘이 없는 거죠.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우리도 사실 수출할 때 물건을 핀란드 러시아 국경까지만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현지인들이 알아서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관세를 있는 대로 다 물고가면 시가보다 2배나 더되는 코스트가 발생하니까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거기에 의존을 하게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소련시대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의 전통이에요. 국가가 경제를 기획해서 할 때 타겟을 무리하게 세워놓고 거기에 못 미치는 물자를 배당하면은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환기에 예를 들면 지방같은 곳은 정부의 힘이 전혀 못 미치는데 공장장이 그걸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식으로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틈새가 있었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불법으로 생긴 금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옐친 대통령의 경우에 결국 소위 올리가크라는 대재벌 12사람이 정치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만해도 차기 대통령은 결국 올리가크가 만들꺼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들어갔고 그것을 다 푸친이 내쳤거든요. 그런데도 푸친도 그 문제를 알지만 완전히 소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작은 기업, 식당 같은 거 하나도 그런 사람을 끼지 않고서는 거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질문7: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푸친 대통령의 법과대학 후배이고, 하여튼 철저하게 푸친을 모시던 사람인데 푸친 총리는 다시 대통령으로 오리라고 보십니까?
이인호 교수 :
가능성이 있죠. 그것을 아주 나쁘게 냉소적으로 보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지만 한편으론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내용은 그렇게 장기독재를 하더라도 법적인 틀은 지키려고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줄 수 있죠. 그런 자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법 자체를 무리하게 바꾸지는 않은 것, 법치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한 적극적입니다. 제가 푸친의 인상을 좋게 받았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21세기 위원회 모임에서 이보다 반 정도 되는 사람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같은 자리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떠나기 직전에 연말에 옐친 대통령이 물러났고, 후계자 푸친이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물러났는데 바로 그 직전에 러시아 크리스마스 리셉션이 있었어요. 러시아 크리스마스는 1월 14일입니다. 종교계의 수장 총대주교하고 둘이 주재를 하는데 푸친이 도덕, 특히 정직함,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이야기 하던지요. 그리고 공식으로 음성적인 세력하고 싸워야 한다고 굉장히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걱정한 게 ‘그 사람이 권력 기반이 따로 없는데 어떻게 할거냐’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중 일부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베레조브스키는 옐친의 오른팔이었는데, 베레조브스키가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그 사람이 굉장한 수학자라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대재벌이 되었는데 옐친이 그 사람을 컨트롤 할 수 있었어요. 옐친이 당선된 게 1996년 6월이었는데 그해 초에 옐친의 지지도가 2~3%밖에 안 되었어요. 그때는 공산당이 다시 수권정당이 될 가능성이 엿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레조브스키가 자기들이 다 죽는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12재벌을 모아가지고 돈을 내게 하죠. 그래서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미디어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옐친이 나와서 춤을 추고 그랬잖아요. 다 죽어가던 사람을 그렇게 텔레비전에서 선전해가지고 6월에 당선이 됐던 거에요. 그래서 초반에 대통령이 기능을 거의 못하고 올리가크들이 뒤에서 조정하고 자기들 멋대로 했죠. 그리고 가스프롬(석유재벌)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아방궁같이 차려놓고들 그랬습니다. 부패가 바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푸친은 ‘이제 그것은 못 봐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올리가크란 자들도 마피아로 출발해가지고 더 크게 되니까 누가 다치지 못하는 정경유착이 심해가지고 이제 다치지 못하는 케이스였거든요. 누구든지 뒤지면 다칠 수가 있는 전력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많이 깨끗해졌고, 세금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제도 그전에 제가 있을 때보다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탈세하는 것보다는 내는 것이 덜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이다’는 계산이 나오게 하게끔 많이 하고 있어요.
학생질문 :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 김민수
소련이 해체되고 난 뒤에 많은 독립 국가들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떤지요? 러시아가 그런 국가들에게 취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건지 알고 싶고, 국가와 국가가 아닌 그 국가의 국민과 러시아 국민들 간의 감정의 차이나 서로간의 관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인호 교수 :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게 국가마다 굉장히 달라요. 대충 이야기 하면 발틱 3국 같은 경우에 특히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아주 반러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서양같이 빨리 변해가지고 러시아는 아주 관계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 벨라루시와 같이 바다에 면해 있지 않는 나라는 별 도리 없이 러시아에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같은 곳은 옛날에 모스크바에 통합되기 전에는 문화수준이 더 높았던 지역이고 농업지대등 더 이로운 조건이 있던 곳이니까 그곳은 독립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독립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 전체구조에 맞춰서 면화만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게 각기 다 사정이 다릅니다.
러시아는 옛날 소련에 속해 있었던 나라들을 자기들안에 특별관계로 포섭하려고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전화같은 것도 그런 나라들은 외국으로 보지 않고 가깝게 한다든가 그런 관계를 했죠. 그런 사이에서 지방-지역의 민족주의가 터져 나오니까 그 사이에서 가장 수난당한 것이 우리 동포들입니다. 워낙 열악한 조건에서 황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을 통해가지고 많은 지역을 나가서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고생을 했지요. 소련 붕괴 후 얼마 기간 동안에 등록을 하면은 옛날 소련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은 러시아에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우리 교포들은 그런 법이 생겼다는 것도 모르고 기간을 넘겼어요. 그러면 러시아 시민이 될 자격이 없어집니다. 반면에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에스토니아 이런 곳은 그 지역의 민족주의가 있어서 그 나라 언어로 테스트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 시민권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붕 떠서 아무 혜택도 못받는 사람들도 생기고 할 정도로 각기 나라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요새 어딘가에서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하나로 보지만 각기 민족구성도 다르고 역사도 상당히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