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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의 외신기자 간담회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작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을 명령하고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 판결 후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이라는 등 헌재의 결정을 비난했다.

작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해산심판 마지막 공개변론에서 이정희 대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통진당의 뿌리인 민주노동당을 부정하는가 하면,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항소심에서 줄곧 '정세 강연회'이자 '당 행사'라고 주장해오던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선동 사건에 대해서는 "통진당의 조직·재정·활동과 무관한 행사에서 발언한 이석기·김홍열 두 사람의 개인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을 바꿨다.

통진당 해산 판결이 나자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고 현 정부와 헌재를 비난하고 나섰다. 통진당해산심판 최종변론 기일까지 1년여에 걸쳐 총 18회의 공개변론을 거치는 동안 통진당이 908건의 서면증거를 제출했다는 사실이나 판결 후 이정희 대표가 스스로 "오늘 저는 패배했다”며 울먹인 것은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의 존재와 권한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그 동안 당 공식행사에서 애국가 제창도 하지 않았던 통진당의 대표가 30여분간의 최종진술에서 '우리 헌법', '헌법에 대한 신뢰' 등 ‘헌법’이라는 단어를 30차례 이상 언급했고,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도 10여 차례 언급한 것도 헌재의 존재와 권한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려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만일 헌재가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면 나라가 어떤 꼴이 되어 있을까? 나라의 미래를 논하기 이전에 우선 우리 국민과 정부가 “헌재가 헌법정신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살려냈다”며 환호작약 (歡呼雀躍)할 이정희 대표와 좌파집단의 기세등등(氣勢騰騰)한 망동을 어떻게 감당해 내겠는가?

해산된 통진당 전 의원들이 내일(2015. 1. 5.) 외신기자간담회를 갖는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의 독재, 한국 민주주의 파괴 행위” 등등 운운하며 이번 헌재 결정을 국제적인 이슈로 만들어보겠다는 속셈이 뻔하다. 신은미·황선의 경찰·검찰 출두 당시처럼 해산된 정당의 전 의원들의 뻔한 궤변이나 억지주장을 우리 언론들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하는 난센스가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