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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코 세월호를 인양한다고?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

지난 4월 22일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선체 인양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바로 며칠 전 국기(國旗)까지 불태워가면서 격렬한 폭력시위를 벌인 무리들의 위협에 굴복하는 듯한 모양새가 돼버렸다. 정부는 물론 보수언론들조차 인양을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여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 신속히 인양 절차를 밟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해외순방에서 돌아오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배려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무슨 국가긴급사태라도 되는 양 대통령 외유 중에 인양결정 발표를 하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세월호 인양 결정 발표 하루 전 김동길 교수는 “국가적 위기가 바로 눈 앞에”라는 칼럼을 통해 “세월호를 대통령이 인양한다고 발표했는데, ‘왜 그래야 합니까?’라고 묻는 정치인도 공직자도 경제인도 교사도 없습니다.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다고 여겨지는 목사도 신부도 스님도 왜 아무 말 않고 조용하기만 합니까?”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동길 교수는 유족들과 좌익단체들의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그 모든 비극의 궁극적 책임은 유병언의 탐욕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대통령에게도 없고 국회의장에게도 없고 대법원장에게도 없습니다. 무슨 진상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밝히라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필자는 ‘성완종 사건’에만 매달린 채 이번 정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에 대해 바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보수언론들의 행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김동길 교수의 우려가 아니더라도, 그 동안 세월호 사고 이후 유족들과 좌파단체들의 주장과 요구에 끌려 다니며 우왕좌왕하는 대통령, 정부, 국회에 분통을 터뜨리며 ‘세월호특별법’ 제정 과정을 지켜봐 온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인양에 반대 의견들을 쏟아냈었다. 대통령이나 국회, 정부부처 책임자들은 세월호 인양이 몰고 올 역기능을 예측하지 못하는가? 세월호 선체 인양과정과 인양 후에 무슨 일들이 또 생길까? 필자의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세월호 인양이 새로운 분란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필자가 우려하는 다음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세월호특별법 제정 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도 같은 생각 아닐까?

1. 우선, 세월호를 인양한다면 이래저래 수천억 원을 날린다. 외국기술을 빌리게 되면 더 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돈을 사고를 저지른 ‘청해진해운’이 부담할 수 있는가? 결국 국민의 혈세를 쓸 수밖에 없지 않은가?

2. 인양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책임소재와 원인 등을 따지며 사회가 또 시끄러워진다.

3. 선체를 인양했는데 실종자 일부 또는 전부의 시신이 유실되거나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유족과 좌파시위꾼들이 인양결정 지연, 인양 방법 및 작업자 과실 운운으로 농성을 벌인다. 그러면 다시 남해 밑바닥을 샅샅이 훑겠다고 할 것인가?
4. 선체 조사 및 사고원인 규명 전문가 구성을 놓고 여야가 티격태격하며 유족들과 좌익단체들이 시위를 벌인다.

5. 인양한 선체를 어디에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를 놓고 설전을 벌이며 추모공원 설치 요구 시위를 벌인다.

6. 추모공원 관리법인 또는 재단 설립 문제가 제기되고, 법인 또는 재단 경영진에 유족을 우선 배려하라는 시위가 벌어진다.

7. 4.16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시위가 벌어진다.

8. 시위 주도 유족대표에게 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주는 코미디가 벌어진다.

9. 좌파단체들이 각종 시위에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대통령과 여권을 자극한다.

이 밖에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 사회가 더욱 혼란스러워 질 수도 있다. 이럼에도 정부가 선체인양을 몰아붙여야 할 당위성이 무엇인가? 실종된 9명이 살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인양을 망설이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현실에 대해 김동길 교수는 “팽목항에 가라앉은 선체를 인양해도 실종된 9인이 살아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진상’이라고 정의하고 수천억의 국민 세금을 쏟아 붓겠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르기는 하지만 그것이 훌륭한 결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나라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우려한다. 필자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