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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법치는 죽었는가?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지난 토요일 ‘민중 총궐기’ 폭력시위 광경을 보면 이 나라에 법과 법치가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이다. 시위 날짜부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애를 태우는 대입 논술고사를 치르는 날을 택한 시위단체들의 뻔뻔함은 물론 치밀하게 계획된 이들의 폭력성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날 시위는 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전교조 등 좌파·진보 계열 단체 53곳이 총출동해 조직화된 폭력시위를 벌였다.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재판에 불출석해 경찰 수배를 받아오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중 이날 경찰을 조롱하듯 서울광장에 진입해 노동자·민중이 분노하면 언제든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떠들어 댔다. 시위의 핵심적 역할을 한 진보연대는 광우병 시위와 용산 참사, 제주 해군기지, 세월호 사건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전문시위꾼 단체다.

불법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중인 68세 전문시위꾼의 부상을 두고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언론 꼴을 보면 세월호 사고 당시의 언론의 행태가 떠올라 분노가 치민다. 이 사회가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비틀대는 건 우선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우리 국민의식을 자극, 선동하는 종북진보 무리들이 몸으로 앞장서고, 야당이 입으로 후원하고, 삐딱한 언론이 이를 펜과 마이크로 정당화하는 악순환 때문일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은 전교조가, 국민의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은 언론노조가, 국가 기간 중공업은 금속노조가 좌지우지하는 위태로운 현실이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현주소 아닌가? 국민들이 폴리스라인을 동네 애들 줄넘기줄 정도로 생각하는 현실을 무능한 공권력의 책임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능력이 없는 정부와 자유를 누리고 민주(民主)의 주체가 될 자격이 없는 국민이 합작으로 벌이는 난장판 아닐까?

그야말로 과잉의 수준을 넘어 도심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난장판으로 만든 이번 폭력시위로 경찰 113명이 다치고 경찰차 50여대가 파손된 상황에서 이번 시위를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시위”라고 떠들며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운운하는 얼빠진 야당 의원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이런 야당의원들의 경거망동과는 대조적으로 불법 폭력시위로 서울 도심이 전쟁터 꼴이 되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서울시장은 무슨 궁리를 하고 있을지 궁금해 진다.

지난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관까지 불러놓고 대통령 못지 않은 위세를 부리던 서울시장 아닌가? 한동안 “이제는 민생입니다. 경제입니다.”라는 현판(懸板)까지 내걸고 분에 넘치는 정치행보를 하던 서울시장이 이번엔 폭력시위단체들에게 파손물 보수비(補修費)나 시위장소 청소비라도 청구하는 쇼라도 벌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