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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를 어쩐다?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

세상이 뒤숭숭하다. 지난 11월 14일 공권력을 유린하며 서울 도심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폭력시위대들이 서울에서 다시 한 번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한다.

지난번 폭력시위에 참여한 53개 단체 중에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19개 단체들과 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단체 2개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위대들은 “통진당 해산 반대”, “박근혜 정권 퇴진, 가자 청와대로” 등 외에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역사쿠테타 저지” 등의 민생과는 무관한 구호들을 외쳤고, ‘세월호 진상규명’ 구호까지 등장했다. 이날 시위대의 폭력으로 경찰 113명이 부상하고 경찰차 50여 대가 파손됐다.

다른 문제들은 별도로 짚어보더라도, 세월호특별법에다 세월호특조위까지 설치해 놓고, 세월호 인양 준비작업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 어떤 진상을 어떻게 규명하라는 것인지 이들의 억지와 후안무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방침이 정해지고, 청해진해운 관계자와 선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끝나고, 세월호 선체 인양까지 추진 중인 상황에서 세월호특조위가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세월호특조위는 금년 초 출범한 이래 8개월 동안 허송세월 하면서도 월급은 1월부터 소급하여 받으며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들은 지난 11월 19일 비공개 상임위를 열어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근 1년을 무위도식(無爲徒食)하던 끝에 기껏 조사한다는 게 사고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한다니 양식(良識)있는 위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는 게 당연하다.

국민을 더욱 경악하게 하는 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세월호특조위원이 “박대통령 능지처참” 발언에 박수까지 쳤다는 것이다. 본인은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세월호 관련 포럼이란 곳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말들이 오가고, 세월호특조위원이란 사람이 이런 모임에 참석해서 이런 끔찍한 발언에 박수를 쳤다니 과연 국록(國祿)을 받는 공인(公人)이 할 수 있는 짓거리인가?

세월호특조위의 무법 추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야권과 반정부집단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까지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당초부터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담합으로 탄생한 세월호특조위가 할 일 없이 세금만 축내며 정치적 의도의 억지나 선동을 일삼겠다면 이런 조직은 즉각 해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세월호특조위의 망발과 파행을 보다 못한 이헌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이 지난 11월 1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특조위의 운영 방식과 정치편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7월 조대환 전 부위원장도 같은 이유로 사퇴했고, 지난 11월 23일에는 여당추천 위원 5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의 행적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결의를 한다면 특조위에 머물 수 없다”며 전원 사의를 표했다. 이헌 부위원장은 이석태 위원장과 그 수하 위원들의 전횡에 맞서기 위해 힘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세월호특조위는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이런 조직이 국민의 혈세를 축내면서 본연의 업무는 내팽개치고 반정부적, 좌편향적 정치선동을 일삼으려 한다면 즉각 해체시켜야 한다. 이헌 부위원장은 “특조위 세력이 무시하고 있는 주권자인 국민과 입법자인 국회의 힘으로써 특조위를 바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끝맺었다. 이런 조직을 탄생시킨 국회나 그런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들이 나서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으로 이들의 망동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