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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업자득의 KBS수신료 딜레마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요술방망이 회사가 있다. 요즘 수신료 인상안을 다시 꺼내든 KBS다. 회사 전체 수입의 반을 차지하는 수신료를 지난 40년 동안 인상하지 않고서도 회사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자인 ‘신이 내린 직장’이다.

KBS는 지난 1월27일 정기이사회에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상정했다. 이날 양승동 KBS 사장은 “코로나19는 특히 공적 영역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며 “오히려 지금이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할 계제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이 내린 직장’ KBS의 네 번째 수신료 인상 도전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은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그동안 KBS의 수신료 인상 기도는 여론의 반발과 국회 벽에 막혀 계속 무산되어왔다. 수신료를 무려 40년 동안 인상하지 않고서도 회사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연봉자인 KBS가 8년만에 수신료 인상안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사)한국물가정보에 자료에 따르면 1980년에서 2020년까지 40년 동안에 서울시내버스요금은 80원에서 1,500원, 택시기본요금은 400원에서 3,800원, 지하철1구역요금은 80원에서 1,250원, 신문월구독료는 1,500원에서 20,000원, 계란은(10개) 500원에서 5,990원으로 인상되었다. 대체로 10배 이상 인상되었다.

이에 반해 KBS수신료는 1981년 칼라TV 시청료 결정 당시 책정된 가격으로, 흑백TV 시청료가 800원이었던 당시 산업자원부가 산출한 칼라TV시청료는 1,100원이었으나 논란 끝에 결국 2,500원으로 결정된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그러면서도 억대연봉 잔치를 할 수 있으니 가히 요술방망이 경영이라 평가 받을 만하다.

그러나 2018년 4월 양승동 KBS 사장 취임 후 KBS는 적자로 돌아서서 2019년 사업손실이 759억 원에 달했다. 우선, KBS 직원 약 5300명 중 억대 연봉자가 절반이 넘어 KBS 전체예산 중 인건비 비율이 37%가 넘는다고 한다. 지난해 KBS의 수신료 수입은 6,595억원으로 총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46.0%로 매년 계속 높아지고 있다.

KBS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 의지 없이 국민 세금으로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작년 7월 KBS 노동조합(1노조)은 “양 사장과 경영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미디어 환경 악화를 핑계로 2년 넘게 이어온 무능 경영을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물며 이번 이번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평양 지국(支局)’ 개설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 소식에 국민들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공으로 수신료도 올리고 중간광고까지 허가 받아 억대연봉 잔치를 보장받겠다는 후안무치”라며 분노하고 있다. KBS가 이번에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건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려는 경영상의 필요라기보다는 거대야당의 입법독재 질주에 편승해서 이번엔 기필코 수신료 인상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KBS 방만경영 경악! 이러고도 수신료 인상이라니”

KBS가 마지막으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이었다. 2014년 3월 31일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S 방만경영 경악! 이러고도 수신료 인상이라니”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KBS의 방만경영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아래는 그 보도자료의 서문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KBS와 자회사 6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KBS의 방만경영 실태를 밝혀냈다. 감사결과는 경악할 만한 수준이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인력을 감축했다던 KBS에서 고위직은 오히려 늘어나고, 특별성과급을 아예 기본급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퇴직금 등을 제외하고 2012년 기준으로 평균 1억1600만원을 연봉을 받는 1직급 382명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59.7%가 무보직자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KBS가 ‘재정적 안정’ 운운하며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전혀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당시 이 보도자료는 “지금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관영방송, 종박(從朴)방송으로 전락해 수신료 인상을 언급하기조차 불가능하다. 심지어 방만경영으로 국민이 내는 수신료가 줄줄 새는 상태라면 수신료 인상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렇다면 지난 40년 동안 모든 공공요금이 계속 올라도 침묵해온 국민들이 유독 KBS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만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우선, 2014년 야당(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종박방송’이란 지적을 받았던 KBS가 정권이 바뀐 지금 야당(국민의힘)으로부터 다시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KBS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보다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우선으로 하며 지난 40년간 수신료 인상 없이도 억대연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믿는 것 아니겠는가?

KBS의 기고만장 행패

2014년 야당의원이 지적했던 KBS의 문제점은 5년이 지난 2019년에도 여전히 현 야당의원들로부터 “KBS 전체직원 중 60%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았다”, “KBS의 억대 연봉자 가운데 73.8%인 2053명은 무보직’이라는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KBS는 “1억원 이상 연봉자는 46.4%이며, 1억원 이상 연봉자 중 무보직자는 (2053명이 아니라) 1500여 명”이라며 반박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우리회사 가지고 불만들이 많네’라는 제목으로 “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요,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된다……평균 연봉 1억이고……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 되시고 기회 되시면 우리 사우님 되세요”라는 비아냥의 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의 기고만장 행패는 현 정권의 KBS 장악 기도를 국민에게 알렸던 KBS 이사(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강제로 몰아낼 때 극에 달했다. 당시 그들의 눈엣가시였던 강규형 이사를 몰아내기 위해 KBS 제2노조(언론노조 KBS본부)는 강 이사에게 집단린치를 가했고, 그의 근무지인 대학교로 확성기와 대형 모니터까지 동원하여 수차례 떼를 지어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온갖 소송으로 그를 괴롭히며 개인의 삶을 피폐화시켰다.

결국 강규형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2017년 12월 28일자로 해임되었다. 그후 강 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년반만에 그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미 임기가 지난 그는 복직을 할 수도 없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없다.

KBS의 요술방망이 경영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은 외면하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앞장서왔던 KBS의 상식에 벗어난 시사프로그램들과 낯뜨거운 편파보도 사례들은 이루 다 열거할 수도 없다. 이런 모습들로 KBS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며 40년간 요금동결이란 기적 같은 일을 자초했다. KBS의 지금의 흥청망청하는 모습이 ‘요술방망이’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이유다.

우리나라 공영방송들은 그동안 광고수입을 통해 국민의 수신료 부담을 최소화하며 운영해왔지만, 문제는 수신료 인상뿐만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명분으로 방송법시행령을 개정해 KBS, MBC 등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들에게도 유료방송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KBS가 방송의 ‘공영성’을 근거로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면서 방송의 공영성은 뒷전이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만 하겠다면 ‘수신료 인상’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더구나 역대 최악의 편파 방송과 역대 최악의 적자경영을 하고도 자구노력 없이 언감생심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언론과 정치판의 걸견폐요(傑犬吠堯)

KBS가 입법독재를 질주하고 있는 거대여당의 힘을 등에 업고 40년 숙원을 풀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인상에 40년 이상 반대해온 민심까지 바뀌는 건 절대 아니다.

중국 ‘고사성어(故事成語)’에 걸견폐요(傑犬吠堯)라는 말이 있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나오는 ‘하(夏)나라의 걸왕(桀王)의 개는 제 주인이 포학(暴虐)한 군주임에도 오직 걸왕만을 주인으로 알고 따랐기 때문에 어진 요(堯)임금을 보고서도 짖었다(傑之狗可使吠堯)’는 데에서 비롯된 말로 ‘자기가 섬기는 사람에게는 선악시비(善惡是非)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충성을 다함’을 비유한 말이다. 우리 정치권과 공영방송 KBS가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이다.

KBS는 뉴스 시작 전에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이라는 로고송을 내보내고 있다. 40년 넘도록 KBS 수신료 인상을 결사 반대해온 국민들 귀에는 그 로고송이 ‘충성을 다하는 정~권~의 방송… KBS 망국 방~송”으로 들릴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