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2021년 6월의 역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운명>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나라에서 나랏돈 털어 표를 돈으로 사거나 훔쳐서라도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버티면 되는가? 선거법위반쯤은 ‘재판’ 대신 ‘개판’으로 뭉개면 임기를 마칠 수도 있으니 그럴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은 지난 1월 발의 이후 계속 표류시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부양이란 구실로 “빠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꺼냈다. 지자체들도 내년 선거용 선심성 현금 뿌리기에 혈안이다.

전 군민(郡民)에 연간 20만원 지급, 첫자녀 초등학교입학 축하금 20만원, 군 입영지원금 10만원, 대학등록금 최대 200만원 지원, 가구당 농민수당 연간 60만원, 초등학교 상급생에 월 2만원 용돈 지급 등 점입가경이다. 온 나라가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꼴이다. 누가 정권을 잡은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나라를 어찌 지켜낼까?

2021. 6. 4.

<’유치원’ 수준의 대한민국 군대>

군(軍)의 생명인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기강(紀綱)이 붕괴되었다. 총소리가 겁나 사격을 못하는 병사가 생기고 하극상과 성추행 등 군기문란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병영에서 병사의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 후 군부대 꼴이 더욱 가관이다. 최전방 초소(GOP) 근무가 무섭다는 아들을 전출시켜달라거나, 심지어 “아들 피부가 민감하니 PX 화장품 품목을 늘려달라”거나 아들이 아파한다며 심야에 지휘관에게 “아들 체온과 어떤 약이 처방됐는지 내역을 알려달라”는 전화를 거는 부모도 있단다.

한 전방부대 대대장은 “요즘은 20대 성인 남성들이 아니라 유치원생을 데리고 사는 기분”이라고 통탄했다. 싸울 의지나 힘이 없는 군대에게는 최첨단무기도 돈 먹는 쇳덩이일 뿐이다. 북한이 ‘주적(主敵)’이 아니라는 나라의 군장교들은 ‘적’ 대신 병사 부모들의 막무가내 ‘민원’과 상급부대나 청원게시판 등을 통한 ‘협박’과 싸우는 신세가 된 것인가?

2021. 6. 11

<대한민국 군대가 ‘봉숭아학당’이냐?>

핵무기를 쌓아놓고 우리에게 ‘방사포’를 겨누고 있는 120만 북한군을 ‘주적(主敵)’이 아니라며 우리 군은 한미연합훈련도 안 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때우고 있다. 훈련 없는 군대에 기강(紀綱)이 있을리 없으니 대한민국 군대가 ‘봉숭아학당’ 꼬락서니다.

부대에서 훈련병들이 힘든 훈련을 거부하고 병사가 장교를 폭행하는 하극상에다 장교들의 대리출퇴근과 무단결근까지 벌어지고 있다. 부사관 교관들이 근무시간에 불륜행위를 벌이고,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던 여군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대는 목숨 걸고 싸워 적을 죽일 수 있는 정신력과 전투력을 가진 병사를 양성하는 곳이다. 고위 군지휘관들이 정치권 눈치나 살피며 장병의 인권과 기본권 운운하는 동안 군의 기강과 전투력은 땅에 떨어졌다. 군기(軍紀)가 빠진 55만 군대에 53조원의 국방예산을 퍼부은들 전투를 제대로 하겠는가? 정치권과 군이 이 나라를 파멸로 몰아가려는가?

2021. 6. 13

<’소주성’에 갇힌 ‘달(Moon)나라’ 대통령>

반미투쟁과 군사정권타도를 외치던 586세대 운동권 인물들이 최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리나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기 보다는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호남지역에서 자영업을 해오던 1980년대 운동권 호남인의 비명이다.

이들은 피해와 압박을 감수하며 실명으로 “소상공인과 서민을 도탄에 빠뜨렸다” “소주성 말한 사람들은 다 사기꾼” “내로남불 운동권 정치 건달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영길 여당대표도 지난 5월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계, 학계, 경제계의 자영업자까지 한 목소리인데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화상연설에서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인상해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눈과 귀가 정상이라면 그는 대한민국이 아닌 ‘달(Moon)나라’ 대통령임에 틀림없다.

2021. 6. 21.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올해는 6.25전쟁 발발 71주년이 되는 해다. 6.25전쟁에서 국군 14만여 명과 학도의용군 수천명이 전사했다. 또한, 179만명의 미군을 포함 연병력 196만명의 유엔군이 참전하여 4만명 이상이 전사했고, 실종자, 포로, 부상자가 11만명이 넘었다. 우리는 이들에게 영원히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현충일 추도사에서 ‘6·25’나 ‘북한’을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앞세운 미치광이 집단 북한과의 ‘평화통일’만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수십조원을 각종 지원금조로 뿌리며 5.18 유족 지원, 세월호 유족 지원에 이어 ‘제주4·3사건’, ‘여순10·19사건’, ‘동학농민운동’ 후손 지원까지 밀어붙이면서도, 연간 100억원 정도의 6.25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약값조차 예산이 없다며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 맞는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2021.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