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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으면 평생 '거리두기’를 할 셈인가?

지난 7월초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를 3주째 시행하고 있지만 ‘델타변이’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8월 들어서 첫 ‘델타플러스’ 확진자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그 동안 백신 조기확보 실패로 백신접종에 차질과 파행을 거듭하는 사실은 덮어두고 확진자수 급증만 내세우며 우왕좌왕 ‘거리두기’ 정책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제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을 초래했다. 이런 상황 속에 국민의 의혹과 불만을 사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만이 과연 ‘K방역’의 능사일까?

’K방역’을 왜 ‘정치방역’이라고 하나! 

이번 코로나 4차 대유행은 지난 7.3민노총집회 직후인 7월 7일부터 확진자가 1,000명을 훌쩍 넘으면서 본격화되었다. 금년 7월의 확진자수는 작년 8월 5,642명에 비해 7배가 넘는 41,380명이다. 그럼에도 작년 8.15집회 당시 통신사까지 동원해 집회참석자 전원을 추적, 압박하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방역을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던 정부가 민노총 집회자들에게는 관대한 모습이다. 그러니 ‘정치방역’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최근에는 청와대가 나서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을 들인 결과”라고 홍보했던 모더나 백신의 공급일정에 차질이 생겨 우리나라의 백신접종 계획이 뒤죽박죽이 됐다. 7월말 기준 한국의 백신 1차접종률은 37.4%로 세계 90위, 2차접종완료율은 13.9%로 세계평균에도 못 미쳐 세계 100위 밖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11월중 집단면역 달성”만 외치며 ‘거리두기’ 강화로 국민의 발길을 묶고 있다. 

‘K방역’의 과제는 백신접종률을 속히 높이고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정부가 금년 4월 청와대에 방역기획관까지 임명했지만 ‘정치방역’에 앞장서온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모란 방역기획관은 코로나 초기 “중국발 입국자를 차단할 필요가 없다”거나 “백신 수급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 확산은 8.15 광복절집회 때문”이라는 주장에 동조한 인물이다. 

확진자수와 확진자사망률 

‘거리두기’ 방역의 딜레마 속에 ‘K방역은 정치방역’이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를 통계숫자를 근거로 살펴보자. 우선,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으로 입국한 중국여성이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로 판명되었다. 당시 감염병 전문가들이 “중국인 입국을 막아 1차 유입부터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그 후 정부는 ‘세계적인 K방역’ 운운하며 코로나 대유행 시기마다 ‘거리두기’ 강화로 국민의 활동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규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4차 코로나 대유행을 맞았다. 정부의 백신 조기확보 실패로 인한 백신접종 지연과 코로나와 관련한 대통령의 엉뚱한 발언들이 정부의 코로나 대응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에 총 60,7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중 900명이 사망하여 확진자사망률 1.48%였다. 3차 대유행 기간(2020.12~2021.1) 2개월간 사망률은 2.03%로 상승했다. 금년 7월 4차 대유행에 돌입하여 최근 한 달 동안 확진자수가 연일 1,000명을 훌쩍 넘기면서 7월 한 달 동안 41,38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백신접종과 확진자사망률

4차 대유행에 돌입하자 정부는 확진자수 폭증만 강조하며 국민의 활동을 더욱 옥죄고 있다. 지하철과 버스는 만원인데 택시 탑승인원이나 저녁 6시 이후 외식은 2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수영장에선 샤워해도 되고 골프장이나 헬스장에선 샤워를 할 수 없다는 희한한 규제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모습이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의 확진자사망률을 살펴보면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당위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작년 1년간 코로나확진자 평균사망률 1.48%에 비해 올 3월 이후 사망률은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고, 4월에 0.52%, 5월에 0.71%, 6월에 0.35%에 이어 4차 대유행기인 7월에는 0.17%로 크게 낮아졌고, 8월 첫 주도 7월과 유사한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