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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의 명예 회복>

 대통령 당선인이 제주 4⋅3 추념식에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폭동을 진압하다 순직한 군경과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이 아닌 공산 폭도까지 무고한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1948년 제주4⋅3 사건은 5·10 제헌선거를 저지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남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폭동 및 반란이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외에 역대 대통령들이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남로당의 국가전복 시도 사실이 긍정적으로 인식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제주4⋅3 사건이 정당한 무장 항쟁과 통일 운동으로 둔갑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통합이란 대의명분으로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이대로 덮어버려서는 안 된다.  (20220405cyl)

<점입가경(漸入佳境)의 꼼수들>

 대통령 부인 옷값 논란에 이어 2018년 프랑스 방문 때 입었던 샤넬 재킷에 관한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는 “입은 뒤 반납해 최종적으론 국내 박물관에 기증·전시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시된 옷은 순방 후 3년이 지나 한국측의 요청에 따라 샤넬에서 새로 만들어 기증한 옷임이 밝혀지면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의 행방에 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방침에 대해 ‘안보’를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냈던 청와대가 대통령 임기를 한 달 남기고 돌연 '청와대 뒤 북악산 개방'을 발표하고 대통령 부부가 그 길을 걷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건 누가 봐도 윤 당선인의 청와대 개방 방침에 대한 ‘김빼기’ 꼼수 아닌가!

 맹자는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라고 했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다.

(20220406)

<’도리도리 금지’라는 혁신>

 청와대발 각종 의혹과 거짓말로 나라의 국격(國格)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2/3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가진 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혁신안을 발표하며 치졸한 말장난으로 국격 하종가(下終價)에 기여했다.

 4월6일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선출직 공직자라면 대본이 없어도, 프롬프터가 없어도 국민께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혁신안은 연설엔 프롬프터, 회의나 대담엔 A4 용지를 달고 사는 대통령에게 5년전에 진작 적용했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안에 ‘도리도리 금지’를 명시하자 국민의힘이 “당선인에 대한 조롱”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인 조롱 의도가 아니라면 ‘도리도리 금지’가 아니라 ‘꾸벅꾸벅 금지’와 ‘고래고래 금지’였어야 마땅하다. (20220408)

 민주당이 국민의 뜻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아랑곳없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혈안이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의혹들을 덮어버리려고 공수처법 등의 날치기통과 때 20대 국회가 써먹었던 ‘회기 쪼개기’를 해서라도 기필코 법안을 통과시킬 기세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돌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현재 9명∼11명인 이사를 25 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으로 변경하고 좌파시민단체 추천 수를 늘리려는 꼼수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 방송 장악을 못박기 위한 ‘야바위’ 법안이다.

 우리 국회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연설에 겨우 50명이 참석해서 졸거나 딴짓을 했다. 전세계에 창피한 일이다. 21세기 최대위기의 사건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도 무감각한 동네 양아치 수준의 집단이 나라 망치려는 잔머리만 굴리고 있다. (20220416cyl)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검찰과 언론을 일컬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특권 영역’이라고 했다. 과거에 언론사 명함이 암행어사 ‘마패’와 같은 위력을 갖고, 검찰이 ‘저승사자’와 같은 무서운 존재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집단은 바로 국회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외에도 엄청난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 연임 제한도 없어 한 지역의 붙박이 의원직을 고수하며 우수한 인재들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다. 그러니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회 화상연설에 고작 50여 명이 참석한 것이 왜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에 혈안인 가운데 ‘국특완박’이란 말이 생겨났다.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하자는 국민의 뜻이다. ‘권력이 커질수록 권력남용의 위험성도 커진다’(Edmund Burke).  (20220420cyl)

<“퇴임 후 잊힌 삶”을 꿈꾸는 대통령>

 문 대통령이 전직 총리, 장관 등 50여 명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지난 5년은 도약과 성숙의 역사……민주주의를 되살렸다는 면에서 극찬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검수완박’ 못하면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거라는 말이 왜 나돌까? 누구의 극찬인지는 모르나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일엽폐목 불견태산, 양두색이 불문뇌정(一葉蔽目 不見太山, 兩豆塞耳 不聞雷霆)’이다. “나뭇잎 하나가 눈을 가리면 태산이 안 보이고, 두 알의 콩이 귀를 막으면 우뢰소리가 안 들린다”는 뜻이다. 지엽적인 일이나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문제의 본질이나 전모를 분별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국회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든 막무가내 ‘코드인사’, “코드 대법원장’의 파행, 문 대통령 임기내 ‘검수완박’ 입법을 위한 민주당의 온갖 파렴치 꼼수 등이 민주주의를 되살린 모습인가? 이런 혼란 속에 대통령이 고고(孤高)히 “퇴임 후 잊힌 삶”을 누릴 수 있을까?  (20220422cyl)

<’검수완박’은 여야 야합의 꼼수인가?>

 민주당이 온갖 편법과 꼼수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허술하게 포장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했다. '중재안'은 시행시기만 늦췼을 뿐이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의도나 법안의 위헌적 요소는 달라진 것이 없다.

 “국회특권 지키기 야합”이라는 정치권,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의 반발 속에 국민의힘 당대표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중재안' 수용에 이견을 표명했고, 대통령당선인도 헌법가치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에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달라”고 했다.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멋대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것인가?

 윤 당선인은 ‘중재안’ 폐기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취임 즉시 헌법 제72조에 의거 법안 폐기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 만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헛된 기대를 접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20220425cyl)

<임기말에 결정한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

 문재인 정부가 총예산 13조 7000억 원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임기 막판에 서둘러 의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의 역할이 크다.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기 정부에 떠넘겼다.

 가덕도 공항은 해일 등의 위험이 큰 외해(外海)에 건설되므로 활주로를 해수면 40m위까지 높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저로부터 평균 87m, 최대 106m에 달하는 지반보강과 성토(盛土)가 필요하다. 또한 활주로가 수면으로부터 높게 위치하면 착륙사고(‘언더슛: undershoot’)의 위험이 커진다.

 작년 4·7보선 직전 여야가 서둘러 이 계획에 합의할 당시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공항, 공항접근 교통망 확충 등 실제 소요예산은 최대 28조 6,000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도 안 거친 대공사를 졸속 결정하여 차기정부로 넘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20220427cyl)